정권 입맛 맞춰 기관 이름 바꿔…과거 태만 가리고 국민 혼란 가중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매년 연구개발(R&D)에 조 단위 예산을 집행한다. 올해는 7조 원을 지출했고, 내년에는 8조 원 가까운 예산을 R&D에 들일 예정. 이러한 노력 끝에 거둔 성과가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도록 돕는 곳이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연구성과실용화…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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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정착한 유럽 “中企까지 일괄적용 이해못해”
“유럽에서는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고 있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정책 방향은 맞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처럼) 중소기업까지 일괄적으로 따르는 것은 쉽지 않다.”(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대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EC…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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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칸만 불룩 솟은 다리, 이상하다 했더니 ‘부실’…철거후 다시 공사
2018년 준공된 충북 옥천군 안내면 소재 ‘방하목교’ 일부가 부실 시공된 사실이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철거후 제시공 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빙하목교 (국도 37호선, 377m) 일부구간이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해 재시공·안전시설 설치 강화 등…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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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내부 “檢, 어디까지 흔들려하나” 불만기류
청와대는 28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검찰이 도대체 어디까지 흔들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토로하고…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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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무산… 골든타임 2년 허송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국민의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약 2년간 추진해 온 국민연금 개편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연금보험료 인상을 회피하면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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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싱가포르 제치고 캄보디아에 ‘전자정부’ 수출한다
한국이 중국과 싱가포르를 제치고 캄보디아로 ‘전자정부’ 기술을 수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진영 장관이 25일 오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트람 입 택(TRAM IV TEK) 캄보디아 우정정보통신부장관과 ‘한-캄보디아 전자정부협력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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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노동이사제’도 함께 논의
공공부문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을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도 함께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산하에 ‘공공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시작한다고 22…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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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이강인 병역특례 못받아… 산업분야는 1300명 단계 축소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사실상의 병역 특례인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체육 분야의 대체복무는 계속 유지하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1분 출전’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 조정회…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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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철도 인력 증원, 운임인상 우려…파업 멈춰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노조 파업에 유감을 표하며 노사 간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21일 철도공사 노조파업 대응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에 방문했다. 그는 점검에 앞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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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만원 짜리를 130만원에? 전주시 공기청정기 구매 논란
전북 전주시가 609곳의 경로당에 지원한 공기청정기를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을 지불해 논란을 사고 있다. 20일 전주시의회가 완산·덕진구청을 상대로 진행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난이(우아1?2동, 호성동) 의원은 “공기청정기 구매과정이 엉터리로 진행됐다”면서…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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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갈 길… 속도면에선 이견 있을 듯”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상)속도 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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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론 집값 하향 안정…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할 수 있지만 서울 집값은 급등하고 지방 집값은 침체되며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9…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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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젊은층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것 인정”
“20대 젊은층의 기대에 정부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20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그래도 20대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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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별사면 추진한다…법무부, 일선 검찰청에 공문
정부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유죄를 확정받은 이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등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말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다만 특별사면 대상과 시기, 실시 여…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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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집값, 시장에 맡기면 큰일 나…보유세 도입돼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집 값은) 자유시장에 맡기면 큰일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재개발·재건축 계획과 관련한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강남6)의 질문에 대해 “주민들…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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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소송 당한 공무원, 국가가 소송비용·손해배상액 보장
내년 1월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각 부처는 …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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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할수 있는 모든 조치 담아”… 노동계는 강력반발
정부는 18일 내놓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대책이 국회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담았다고 평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와 계도 기간 부여가 …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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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승인 받으라는 연장근로, ICT-건설 현장에선 실효성 없어”
레미콘 제조 중소기업 A사 대표는 18일 정부가 내놓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에 “우리 업계는 혜택을 받기 어려워 실망스럽다”고 했다. 레미콘은 굳으면 쓸모없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둘 수 없다. 건설 현장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을 시작하고 운반 시간도 90분을 넘기면 안 된다…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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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일단 ‘숨통’… 기업들 “보완입법 시급”
정부가 내년 초부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은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최소 9개월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계는 “일단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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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文대통령 후반기 민생-협치 방점 찍어야”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은 9일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하반기 국정 운영은 민생과 협치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대통령의 능력은 국가경영과 국민통합의 곱셈으로 평가된다. 아무리 유능하고 우수한…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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