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승소에 외교부 “대법원에 재상고 하겠다”
외교부는 15일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가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자, 대법원에 재상고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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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노천카페처럼…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루프톱이나 야외 테라스에서 차와 식사 등을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음 등 민원…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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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살리기 투자 강조하면서 기업 옥죄는 규제 더 늘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되면 화학물질 저장탱크 등의 주변에 1.5m 공간을 둬야 합니다. 그 안에 다른 시설이나 공장 벽이 있으면 허물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하겠다는 일정은 바꾸지 않고 다른 내용만 일부 완화했습니다.” 한 화학 중소기업 대표는 1…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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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상품 기획하듯 너무 세부적”
“우리 정부의 규제는 마치 상품을 직접 기획하는 것처럼 상세합니다. 규제는 원칙과 목적만 정해놓아야지 너무 세부적이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보다 얽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13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쏟아낸 불만이다.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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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주52시간제 예외규정 더 뒀어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두고 “주 52시간제가 국회를 통과할 당시 저도 투표했는데 반성하고 있다. 좀 더 예외규정을 뒀어야 한다”고 13일 말했다.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일…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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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연금 가입 60→55세로…정책별 연령 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노후 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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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RCEP, 신남방정책 가속 계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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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정, 곳간에만 쌓아두면 썩어” 野 “세금 우습게 여기는 발언”
정부가 나랏빚 급증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국가 재정을 작물에 비유해 “쌓아 두면 썩어 버린다”며 확대 재정을 강력 시사했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정부가 그동안 시도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 기존 경제정책에서 성과를 …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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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지소미아는 한일 문제… 한미동맹과 무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3일 0시가 종료 시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 동맹과 전혀 관계없다”며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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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 등 거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조국 전 장관 후임 인선을 놓고 다시 한 번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후임 지명은 물론이고 하마평…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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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黨 요구하는 분들 놓아드려야”… 與 ‘李총리 조기등판’ 목소리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가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내각의 교통정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놓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정부…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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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일자리 지표 개선됐지만 체감 성과 낮아 아프다”
청와대 스스로 평가한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정책은 일자리 정책이었다. 일부 고용지표가 개선됐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반성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강력 규제 기조를 이어가며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 “일자리 문…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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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해명에도… 분양가상한제 논란 더 커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된 뒤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7일에 이어 8일 두 번째 설명 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일반분양 물량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기준 등이 여전히 모호해 정부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국토…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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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교육법정주의에 위배” 헌소-소송으로 가는 자사고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일부 학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법…
-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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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시도지사-검찰총장 일정 공개 의무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62명의 주요 기관장에 대한 일정 공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관과 처·청장, 광역단체장 등의 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장…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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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여야 지지 따라 찬반 뚜렷이 갈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54.4%로 반대(37.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론이 40.3%로 동의한다(27.3%)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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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잘못” 60.1% “남북관계 개선” 51.8%
9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가 제1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응답이 60.1%로 ‘잘했다’는 응답(34.8%)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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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56% “경제 나빠질것”… 60대 이어 가장 높아
여권의 주요 지지층인 20, 30대 사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드러났다. 특히 일자리 이슈에 민감한 20대에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경우가 0.7%에 불과해 전체 연령대 중에 가장 낮았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응한 20대 응답자 절반 …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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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정운영 긍정적” 진보층 77%-보수층 2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는 각각 49.8%와 48.7%로, 오차범위 이내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40대 간 격차가 뚜렷했다. 20대는 긍정 평가(45.0%)보다 부정 평가(52.1%)가 더 높았다. 최근 ‘조국 사태’ 여파로 청년 지지층…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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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 1위… 복지확대는 긍정 평가
정부의 국정 분야 중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응답자의 60%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경제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그만큼 낮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정책 가운데 최악의 평가를 받은 부동산 정책은 두고두고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문제…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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