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5년간 1만명 육박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부적격자 수가 1만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의 공공주택에 총 8만274…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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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등 대기업 서점 신규매장 5년간 제한
앞으로 5년 동안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기업 서점은 신규 매장을 한 해 1곳에만 낼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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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인가 받은 재건축단지,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6개월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시군구 단위로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를 동 단위로 세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과 급격한 공급 위축에 따른 부작용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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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퇴직후 피감기관 재취업한 ‘감피아’… 2014~2015년 1명→최근 4년간 18명
감사원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감사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최근 증가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을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 중 2014∼2015년 2년간 1명에 불과했던 피감기관 재취업자가 2016년부터 현재…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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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발의
당정청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개발 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30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했다. 소재와 부…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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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3일→10일 확대 “남편 육아 활성화”
남편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달 1일부터 시행 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은 현행 유급 …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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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관세 징수 의지있나?…관세청 대상액 중 0.07%만 거뒀다
관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징수실적액이 전체 대상액의 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에 따르면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22…
-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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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과도한 국채 발행-매입으로 5년간 1조950억 낭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재부가 국채 발행과 매입으로 추가 지출한 국채 이자가 약 1조9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국채 매입 규모가 국채 발행 규모의 약 1…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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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제주 ASF 뚫릴 수 있다는 최악가정해 예방조치 하라”
원희룡 제주지사는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육지부에서 발생 했지만 언제든지 뚫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필요한 예산과 장비, 약품 등을 투입해 사각지대가 단 한 곳도 없도록 해 달라”고 24일 당부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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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내년 특활비 유지… 국정원은 1600억 증액 요구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예산을 1600억 원 증액한 것으로 확인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 감액’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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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부작용 큰데… 복합몰 출점까지 제한하겠다는 정부
앞으로 ‘스타필드’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 출점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상 대형 유통점의 출점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 훈령을 바꾸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야당이 반대하자 국토교통부 훈령을 바꿔 규제에 나서려는 것이다.…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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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내연기관차 생산-판매 금지 검토 안될 말”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이달 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정책제안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산업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후환경회의가 마련한 국민정책제안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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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본부 자격… ‘미투 창업’ 차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매출 부진으로 가게를 중도에 접을 때 가맹본부에 지불해온 위약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축소하기로 했다. ‘을’의 위치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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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에서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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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 의무고용 연장’ 계속고용제, 贊 50.4% vs 反 39.5%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의무적으로 연장토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고령층의 고용안정과 생산연령인구 확충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는 …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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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보 공개땐 기업격차 드러나… 勞使-勞勞갈등 증폭될 것”
“기업별로 기업 특성이나 채용 상황이 각기 다른데 정부가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통제, 규제하려는 것 같다.” 22일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채용절차법’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분포공시제’와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기업 채용…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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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문자 못 받는 국민 206만명…‘안전 사각지대’ 놓여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약 20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20일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는 총 205만9000대로 기준 시점에 사용 중인 휴대폰 507…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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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경제활성화법’… 기업들은 “규제활성화법”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활성화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규제 법안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민주당과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 중인 집단소…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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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고용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못받아
앞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자영업자나 법인은 원칙적으로 세제 혜택, 대출 등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소상공인기본법’ 관련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기본법상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는 제외키로 했다.…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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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중 4곳 “주52시간제 준비 안돼”
“평소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지만 며칠 내로 납품하라고 갑자기 주문이 떨어지면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업체 A사는 근로자 약 110명의 중소기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A사 측은 고용노동부가 올…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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