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검경 이어 중기부에도 ‘칼’… 기업활동 옥죄는 규제 늘어
“공청회도 없었는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나중에야 알았어요.” 19일 경제단체 한 관계자가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상생법 개정안은 협력사를 바꾸기만 해도 대기업이 기술 탈취 및 유용을 하지 않았음을 스…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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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령관에 전제용… 非육군 출신 첫 임명
4월 이후 공석이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이하 안보사) 사령관에 사령관 직무대리인 전제용 현 안보사 참모장(공군 소장·53·공군사관학교 36기·사진)이 임명됐다. 비육군이 기무사 및 안보사 사령관 자리에 오른 건 처음이다. 정부는 전 참모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안보사령관…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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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청년주택정책 ‘허울’ 뿐?…저소득층 혜택 적어
청년 주거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이 첫 입주자모집을 시작했지만, 높은 임대료로 정작 저소득층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충정로역과 강변역 인근 역세권…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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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α’ 투자해 콘텐츠산업 키운다…고용 70만명으로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1조원+α’ 규모의 정책금융을 확충해 실감콘텐츠를 육성하면서 한류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17일 발표했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은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을 우리나라 주력 …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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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공무원 필기시험 986명 합격…女비율 37.8%
인사혁신처가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986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16일 공개했다. 지난달 17일 치러진 7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총 2만5244명이 응시해 선발예정인원(760명) 대비 33.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합격…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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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수출규제’ WTO에 제소…“정치적 목적의 차별조치”
정부가 11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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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면책委 만들어 금융사 혁신 시도 도울것”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사진)은 9일 ‘면책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가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혁신을 적극 시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금…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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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 예산 내년 사상 첫 1조 편성
정부가 수출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 이상을 내년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주 수출 혁신대책을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무역협회와 민관 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의 내년 수출에 1조7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이 지난해 …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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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공무원 시험서 사회-과학-수학 제외
2022년부터 9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과목이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급 지방직의 일반행정 직렬 선택과목은 현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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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공공기관 55조 투자로 내수 진작”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통해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 원을 올해 하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내수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 계획 54조 원에 내년 계획…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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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공시정보에 추가
대학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이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 범위에 추가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Δ대통령령안 7건 Δ일반안 1건…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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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10월에 바로 작동 안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10월 초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돼도 그때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독자적 판단만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시행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1…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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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탄소소재 산단… 동두천엔 패션 클러스터
전북 전주와 경기 동두천에 각각 탄소소재와 섬유·패션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두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2일 승인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일본 수출규제로 국산화 필요성이 커진 탄소소재의 국산화 거점 기지 …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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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513兆 슈퍼예산안… ‘수입이내 지출’ 원칙 무너졌다
내년 예산안이 10년 만에 처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재정’으로 편성된다. 추락하는 성장을 떠받치려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만 나랏빚이 26조 원 늘면서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29일…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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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장비 연구개발 2조… 對日외교 예산 4배 늘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극일(克日) 예산 사업이 다수 반영돼 있다. 수출 규제의 타깃이 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직접 지원사업뿐 아니라 대일 외교력을 높이는 분야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우선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 타격을…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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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60조 넘어… 4년뒤 국가채무비율 46.4%
정부가 29일 513조5000억 원에 이르는 ‘초(超)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재정을 마중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할 뿐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대외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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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임금 2.8% 올라 3년만에 최고
내년 공무원 임금이 올해보다 2.8% 인상된다. 공무원 수도 1만9000명 가까이 늘면서 고정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게 됐다. 정부 예산안에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8%로 반영됐다. 내년 인건비 총액은 1조9000억 원 늘어난 39조 원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지난 …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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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담았다”…화학물질관리법, 안전기준 완화 고시 시행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가 다음 달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29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관법의 시설 기준을 지키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웠던 안전 기…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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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한국… 올해 신생아 30만명도 흔들린다
올 상반기(1∼6월) 전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5만 명대로 역대 최소였다.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을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15만85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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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인 자존심 걸려” 과기본부장의 눈물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이 브리핑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다. 목이 멘 듯했다.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를…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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