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상승 차단 효과”… 재건축조합 “법적 대응 나설 것”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등 단지들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기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1, 2년 늦추면서 대부분 사업장이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행을 일정 기간 유보하는 경과 규정 없이 10월 주택…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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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시세 80% 못미치면 10년간 전매제한
정부가 12일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약시장과열’, ‘로또아파트 양산’ 등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새로 분양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고, 수분양자가 전매제한기간 내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엔 한국토지…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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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받은 둔촌주공에 적용땐 분양 수입 1조 줄어들수도
12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도 확대하기로 한 정책을 쉽게 풀어보기 위해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중 한 곳인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 위주로 분석해 봤다. 둔촌주공1단지는 총 1만2000채 중 3분의 1이 넘는 4800채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전체 …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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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분당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10월부터는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에 있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기 전이면 모두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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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1조 기술보증’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차세대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벤처기업) 등에 1조 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와 기보는 우선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보증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신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예상 보증 규모…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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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52시간 도입 속도조절… 규모별 순차시행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제도 도입 시기를 분할한 것이 골자다. 주 52시간제는 현재 300인 이상 …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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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믿고 北 따라갔다가 봉변”…美입국 제한조치 늑장 발표·침묵
미국이 '방북자 무비자 입국 제한'조치를 내린다는 통보를 우리정부가 이미 한 달 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외교부의 늑장 발표와 대처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갔던 기업인들과 한류스타도 이번 조치로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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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제한-가격제한폭 축소 검토
미중 환율전쟁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정부와 중앙은행, 금융당국이 총동원돼 불안심리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를 열고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상황에 따라 공매도 규제 강화와 가격제한폭 축소 등 ‘…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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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에 ‘국내 최대 해외취업박람회’ 전면 재검토
정부가 9월 일본 기업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던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취업박람회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행사 자체는 취소하지 않되 일정을 변경하거나 일본 기업의 참여를 대폭 줄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과 26일 이틀간 서울과 부산에서…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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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6곳 안팎… 이번주 후반으로 늦춰질듯
이르면 5일경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이 주 후반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개각 대상도 최대 10곳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6곳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개각 시점은 이번 주 후반부로 조율 중”이라며 “아무리 늦어져도 (15일) 광복절 전에 …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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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자율에 맡긴 재량근로제, 업무보고-출장 지시는 가능
정부가 31일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재량간주시간근로제(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제3국의 소재를 실험하거나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모색하며 연구개발(R&D)을 하려는 기업은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재량근로제 도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현장에…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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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勞에 기운 ILO협약 법안 31일 입법예고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근로자 단결권을 대폭 강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30일 공개했다. 정부 개정안은 노동계 요구를 대거 반영한 반면 경영계 요구는 일부만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결사의 자유…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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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勞편향 바로잡아야”… 국회동의 난항예고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30일 공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데다 보수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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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일하다 잘못한 공무원 면책”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다 소속 기관에 손실을 입히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산 낭비를 줄이거나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보상하고 책임을 피하고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공무원은 처벌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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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주정차땐 내달부터 과태료 8만원
다음 달 1일부터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지금의 2배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른다…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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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건축 적발 1064건… 고발은 12건뿐
무허가 증축은 클럽만의 얘기가 아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7일 무허가 복층 구조물의 붕괴로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치평동의 C클럽처럼 건물 내부 구조를 몰래 뜯어고쳤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된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 1064개에 이른다. 이 중엔 병원이나 학원처럼 노인과 어린이가…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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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² 발코니에 40명 다닥다닥… 적발돼도 “이행강제금 물면 끝”
‘지하 1층, 316m² 넓이, 대중음식점.’ 서울 소재 한 클럽이 2013년 영업을 시작하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한 내용이다. 이 클럽의 ‘건축물 대장’에도 신고 내용대로 적혀 있다. 건축물 대장만 보면 누구도 ‘복층’의 존재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클럽은 사실상 ‘2개 …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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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안보국회, 내달 1일 추경 처리”
여야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이달 30일부터 ‘안보 국회’를 열기로 29일 합의했다. 추경안은 미세먼지 대책, 포항 지진 피해 지원 등을 위해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에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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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층클럽 35곳중 25곳, 무허가 증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7/30/96750280.1.jpg)
[단독]복층클럽 35곳중 25곳, 무허가 증축
주말인 28일 0시 반경 서울의 T클럽은 400여 명의 손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클럽 내부는 1층에서 DJ의 공연에 맞춰 춤을 추고, 이를 11자 형태의 양옆 복층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는 구조였다. DJ가 소리를 지르자 복층 발코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50여 명이 이에 호응하며…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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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존폐 논란 주휴수당… 고용부, 첫 실태조사
소상공인들이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1953년부터 도입된 주휴수당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5일 “주휴수당을 개선해 달라…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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