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역-시흥 정왕역 일대 9월부터 전동킥보드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9월부터 경기 화성시와 시흥시의 일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자전거도로에선 탈 수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포함한 6건의 규제 샌드박…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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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 ‘日 수출통제’ 긴급안건 상정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 수출 규제 안건을 긴급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산업부는 “수출 통제는 근거 없는 조치이며 철회…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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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정경제 모범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공공기관은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다”며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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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평가에선 인천상수도 최하 등급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도마에 오른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등 지방공기업 7곳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서울시설공단, 인천교통공사 등 41곳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7일 행정안전부는 27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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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홍남기 부총리-재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가운데) 등 재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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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ILO협약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우리 정부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듭 압박하는 것이다. 4일 고용노동부는 “EU가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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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통학車 보호자 동승 의무화
어린이들이 다니는 모든 스포츠클럽 통학차량에 운전자 이외의 성인 동승자 탑승 등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태권도와 검도 유도 수영 등 일부 종목의 체육시설 통학차량에만 이런 의무화가 적용돼 있다. 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범위를 규정하는 체…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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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도한다며 1년짜리 찔끔 감세…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금까지 금기시해온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낸 것은 전체 설비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대기업이 돈을 풀지 않고는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올해 세수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재정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유도하지 않으면…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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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0’ 정책이후 정규직 전환 갈등 확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선 배경에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이 주요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던진 ‘비정규직 제로’ 약속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공공부문에서 더 확산되고 있다…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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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목표 낮추고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설비투자 시 적용하는 투자세액공제율을 지금의 1%에서 2%로 높이는 세제 개편을 정부가 추진한다. 투자와 소비 부진이 길어지자 정부가 금기시해온 대기업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핵심 현안인 최저임금대책과 전면적인 규제개혁 조치가 빠진 ‘재탕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추락하는 경…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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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2년’ 정부-의료계 평가 극과극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지난 2년간 2조2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임기 내에 건강보험…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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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주의委 조례 통과
서울시의회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주의위) 설치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지 2주 만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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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손실 메우려 전기료 사실상 인상
한국전력공사와 정부가 합의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은 한전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전반적으로 전기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7, 8월 전기료를 깎아주는 여름철 누진제 개편안을 밀어붙이다 전기료가 되레 오르는 역…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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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노영민 페북글 공유하며 “응원 부탁”
문재인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페이스북을 직접 홍보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실장이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했다. 국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며 있는 그대로의 대한민국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싶다고 한다”…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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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적게 쓰는 958만 가구 할인 줄어든다
한국전력공사와 정부가 전기 사용이 적은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했지만 여름철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 결국 전반적인 전기료 인상을 모색하게 됐다. 한전은 1일 거래소 공시…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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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주의委’ 부결 2주만에 1일 다시 처리
서울시의회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주의위) 설치와 관련 인력 증원에 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이 조례안이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지 2주 만이다. 신원철 서울…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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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증가로 농어업 취업 늘었다더니… 지난해 귀농 가구 -인원 되레 줄었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농림어업 취업자가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귀농 증가를 꼽았지만 오히려 귀농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다른 결과에 정부는 “산출 방식이 다르다”면서 통계 탓으로 돌렸다. 27일 통계청 등 관계 부처가 내놓은 ‘2018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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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요청땐 게임 셧다운 적용 안한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에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게임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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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 시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최근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는 서울 집값 때문이다. 또 “조금이라도 과열될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을 즉각 시행하겠다”며 다른 대책들도 준비하고 …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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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기준금리 낮추고 공공기관 투자 늘려야”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들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경아 힘내! 우리가 함께할게’ 캠페인을 제안했다. ‘민경’은 서민경제의 줄임말이다. 26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중기중앙회 주최로 열린 ‘2019 리더스포럼’의 개막식에서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 같은 캠페인을 추…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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