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대비 ‘중대본’ 가동…비상근무 돌입
정부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6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범정부적 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고 1단계 비상근무체계로 돌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 것이란 예상이 있었던 24일 지자체와 함께 대처사…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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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계속…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현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공약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합리적인 고교체제 개편”이라며 “교육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다 폐지하는 건 공약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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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도로국장 만취운전하다 적발… 경찰통보 43일 뒤에야 보직해임 조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6/26/96188033.1.jpg)
[단독]국토부 도로국장 만취운전하다 적발… 경찰통보 43일 뒤에야 보직해임 조치
전국 도로 건설과 관리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지 한 달 넘게 지나 도로국장 A 씨를 보직해임하고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25일 국토부와 세종…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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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수소차 소비세 감면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수소차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늘려 갈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자동차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자동차업계의 투자와 소비를 뒷받침할 조치를 담을 …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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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은 상수도, 환경공단은 하수도” 통합 물관리 기능조정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는 등 양 기관의 고유목적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간의 기능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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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7월엔 추경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에서 “늦어도 7월부터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6…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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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
수년째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A 씨(49)는 최근 합병증으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A 씨와 그의 가족들은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며 임종을 맞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만성신부전증은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이 아니어서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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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육아 시설 한곳에… 생활SOC 복합화 속도낸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동탄중앙이음터’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이 즐겨 찾는 ‘마을학교’나 다름없다. 1층 마을카페에선 학생과 주부를 위한 바리스타 교육이 진행되고, 그동안 아이들은 같은 층의 시립 어린이집에서 마음껏 뛰어논다. 3, 4층 도서관은 방과후 학생들로 늘 북적…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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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무안 농어촌 마을에 첫 ICT 서비스
고령·홀몸노인 비중이 높은 농어촌 마을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빌리지’로 재탄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1호 대상지로 강원 삼척시 근덕면과 전남 무안군 무안읍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공모에는 총 …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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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음주운전 처음 적발돼도 최소 ‘감봉’ 처분”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유형별 징계 기준이 1단계…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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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기업 기 안꺾을 것… 이재용도 만나겠다”
김상조 신임 대통령정책실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요청하면 이 부회장도 만나겠다고 밝혔다. 전임 정책실장과 달리 재계 총수와 적극 소통하면서 투자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이임식을 가진 뒤…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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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리 과 교수님인데 우리 과 학위가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6/24/96147089.1.jpg)
[단독]우리 과 교수님인데 우리 과 학위가 없다
“제 전공은 섬유화학인데 10년 동안 간호학과와 물리학과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잘리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죠.” 경북의 한 전문대에서 올 2월 정년퇴임한 전직 교수 A 씨가 최근 한 말이다. A 씨의 전공은 섬유화학으로 1987년부터 경북의 한 전문대에서 섬유가공학을 가…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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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북교육청, 상산고 사회통합 자율선발 승인해놓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엔 10% 적용해 점수 대폭 깎아
전북도교육청이 3월 ‘자율형사립고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학교 자율로 한다’며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이후 진행된 재지정 평가에서는 상산고에 법적 의무가 없는 이 지표를 정량평가로 반영한 모순적 행동을 취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상산고는 최근 공개된 재…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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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화는 비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아닌 실질 소통 강조
김상조 신임 대통령정책실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재계 총수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과의 실질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계 및 노동시장과의 대화를 비공식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혀 김 실장의 행보가 성…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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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어선 보도 나가면 안됐다… 남북관계 굉장히 경색될 수도”
청와대가 북한 어선 ‘해상 노크 귀순’ 축소·은폐 파문을 일으킨 군의 17일 첫 발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의혹이 청와대로 확산되고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21일 “군 당국의 17일 첫 브리핑 당시 청와대도 (군의) 발표문을 사전에 …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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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사자’ 檢총장 이어 ‘저격수’ 靑실장… 재계 긴장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정책실장으로 ‘재계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57)을 임명하자 재계는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하반기(7∼12월)에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대전환보다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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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돌격형 스타일… 눈여겨본 文대통령이 직접 발탁”
“정책 컨트롤타워를 ‘관리형’에서 ‘돌격형’으로 교체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발표된 김상조 신임 대통령정책실장 인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민생 경제 악화에 더해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라인의 쇄신 없이는 위기 돌파가 쉽지 않다고 …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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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앞세우는 靑, 새 정책실장에 김상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의 경제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새 대통령정책실장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57)이, 경제수석비서관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54)이 각각 임명됐다.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민생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문책성 인사로 청와대 정책 컨트롤…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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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책 ‘재벌 저격수’ 김상조…전임 7개월 만에 교체, 경기하방 문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정책실장에 김상조(57)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경제수석에 이호승(54·행시32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2018년 11월 9일 임명됐던 김수현 정책실장은 7개월여 …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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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계획 총리실서 재검토
2016년 영남권 5개 시도가 사실상 합의해 결정된 김해신공항 사업(김해공항 확장안)이 3년 만에 국무총리실에서 재검증된다. 만약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동남권 신공항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3년 전 영남권을 둘로 갈라놓았던 …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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