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무산 배경인 시민참여-숙의예산제… 시민참여 취지 좋지만 전문-대표성 숙제
재적 의원 110명 가운데 10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의회에서 같은 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의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무엇이기에 같은 여당 시의원들이 설치에 반대하고 나선 걸까. ○ 핵심은…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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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1만원” 使 “동결”…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열린 첫 노사 협상부터 양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경영계에선 2년간 인상폭이 컸던 만큼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대통령 공약인 1만 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늦은 밤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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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SOC 안전강화에 매년 8조 투입… 30년 넘은 지하관로 모두 교체하기로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2020년부터 4년간 총 32조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11월 KT 서울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통신선이 깔린 지하도관) 화재, 올해 1월 경기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기반시설 사고가 잇따르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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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SOC에 내년부터 4년간 32조 투입…국토안전관리원 출범
철도, 도로, 항만, 교량, 댐을 비롯한 노후 기반시설(SOC) 유지보수에 민간투자를 포함해 내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씩 총 32조원이 투입된다. 또 안전관리 감독 최상위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이르면 올해 말 출범하고, KT 통신구를 비롯한 공공성이 높은 ‘민간시설’도 …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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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년 만에 차관보 부활…사회부총리 보좌 역할 맡아
이르면 이달 중 교육부 내 차관보 직위가 만들어진다. 교육부에 차관보 자리가 신설되는 것은 11년만이다. 교육분야 비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담당하는 팀도 생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8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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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에 갑자기 최대 4살까지 젊어지는 老공무원들…왜?
공무원들이 정년퇴임을 늦추기 위해 출생일을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를 가급적 오래 지키며 고액 봉급을 최대한 누리려는 꼼수란 비판이 나온다. 위례시민연대(공동대표 임근황, 안성용)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교육자…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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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반대에… 네이버 용인 데이터센터 무산
네이버가 경기 용인시에 추진해 오던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했다. 네이버는 14일 용인시에 공문을 보내 2017년 6월부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설립을 추진했던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일부 시설이 전자파와 매연을 …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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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안 높이면 2.5% 성장도 어려워… 핵심 노동정책 손질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주 52시간제 등 핵심 노동정책을 보완하기로 한 것은 현 상태로는 수출과 투자, 소비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2.5% 안팎이라는 새 성장률 목표조차 노동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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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철우 “기업 망하게 하는 건 옳지 않아”… ‘제철소 조업중단’ 신중대응 밝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6/13/95971367.1.jpg)
[단독]이철우 “기업 망하게 하는 건 옳지 않아”… ‘제철소 조업중단’ 신중대응 밝혀
“고로 브리더에서 어떤 물질이 배출되는지 제대로 분석도 안 됐고 다른 대안도 없는데 무조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제철소의 설명을 듣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 최근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용광로)의 안전밸브 역할을 하는 ‘고로 브리더’로 대기오염 물질…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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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진보와 무개념 정치가 만나 ‘소주성’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워”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사진)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서 소득주도성장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 …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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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대 추경 중 1조2000억 민생사업은 정부가 국회승인 없이도 증액 집행 가능
정부가 올 4월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6조7000억 원 가운데 1조2000억 원에 해당하는 민생사업은 정부가 국회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금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추경으로 할 필요가 없는 민생사업을 끼워 넣어 야당을 압박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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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실거래 정보, 11일부터 기준 통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과 11일부터 동일한 기준의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시군구에서 각각 데이터를 받아 따로 공개해, 취합 시점이나 기준 등이 달라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11…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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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하늘길 넓어질까?… 에미레이트, 주7→14회 증편 요구
“항공 자유화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여는 한국이 정작 하늘길을 넓히는 데 얼마나 적극적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지난달 8일 인천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심포지엄에서 만난 항공 전문가는 “정부는 국민이 싼 비용으로 다양한 국가를 갈 수 있게 하늘길을 넓…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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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정처분 불만 4건중 1건 ‘불복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시정 조치한 사건 4건 중 1건꼴로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송 비율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공정위의 조치에 불복하는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10일 공정위가 내놓은 ‘2018년 통계…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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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한국의 규제, 美기업에 부담스럽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사진)는 7일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토대 위에서 경쟁하는 것을 저해하는 부담스러운 규제가 있다”며 “부담스러운 규제와 비관세 장벽 등 한국에만 있는 기준들이 한국 소비자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한국…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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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장급 승진인사 단행…7명 승진내정
서울시는 민선 7기 주요 핵심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7명을 국장급인 3급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3급으로의 승진예정자들은 4급 과장직 수행기간 중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승진 예정자는 백일헌 예산담당관, 서영관 문화정책과장, 변서영 재…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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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맥주도 ‘4캔 1만원’ 시대… 내년부터 L당 세금 캔맥주 415원↓ 생맥주 445원↑
이르면 내년부터 편의점에서 국산 맥주도 ‘4캔에 1만 원’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 수제 캔맥주도 가격이 내려가 소비자의 선택권은 다양해진다. 업체 간에도 의견이 분분했던 소주는 주류세 개편이 미뤄져 일단 현재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더불어민…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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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로는 악성체납 처벌 어려워 행정처분 이용 탈세차단-세수 확보
정부가 고액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초강수’를 동원해 탈세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을 올려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한 의도다. 다만 감치(監置) 명령 제도와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국회…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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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LG화학 ‘구미형 일자리’ 협의 착수
경북도와 구미시가 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기반으로 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5일 경북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경북도와 구미시가 투자유치단을 꾸리고 …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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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지는 주민 조례 발안… ‘풀뿌리 민주주의’ 뿌리 내린다
“직접 조례를 만들어 발안한다고 했을 때 삐딱하게 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었어요. 유난 떤다느니 정치하려고 그러느냐는 둥…. 그런데 누구나 부모라면 내 자녀가 커갈 세상이 좀더 좋아지길 바라잖아요. 저희는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해보면 재미있거든요.” 이운기 씨(46)…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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