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회의가 곧 축제” 주민들이 나서 마을 현안 해결한다
3일 광주 서구 금호1동 금부초등학교 인근 도시공사2단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놀면서 똑똑해지는 보드게임 교실’이 문을 열었다. 이날부터 매일 오후 2∼6시 커뮤니티센터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 커뮤니티센터에 아이들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은 지난해 9월 금부초교에서 열…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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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서울시, 복지공동체 구축 업무협약
삼성카드는 서울시와 복지공동체 구축 등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카드는 서울시민 중 혼자 살거나 은퇴한 중장년 남성에게 옷 잘 입는 법 등 패션 스타일링을 소개하는 ‘다시 봄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중장년의 글쓰기 캠페인인 …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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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47→50위, 재정 22→24위… 정부가 갉아먹은 국가경쟁력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제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재정과 기업 규제 등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으로 나랏돈을 풀어도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확대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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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불법주차 계도-야간순찰…하반기 시범사업
오는 7월부터 드론(무인 비행체)로 주·정차 위반 계도나 야간 순찰에 실제 활용하는 시범사업이 경기 화성시와 제주도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드론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사업자 공모 결과, 지자체 2곳을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화…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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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15곳 “무분별한 현금복지 그만”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복지정책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을 합의하기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복지대타협특위)가 결성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현금복지 정책을 펴면서 예산 출혈이 빚어지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기초단체…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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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서 ‘축제 배틀’… 국내 5대축제 포함 110개 부스 마련
“축제를 중심으로 한 관광 산업은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미래 먹거리입니다.”(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축제&여행박람회는 관광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행사입니다.”(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관광 및 축제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문화 산…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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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금융학회 학술대회 “정부-기존사업자가 핀테크 걸림돌”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못 끊는 정부가 핀테크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부 및 금융의 역할’ 학술대회에서 금융권과 학계 전문가들은 금융 혁신의 한계를 이렇게 지적했다. …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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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한 수소탱크는 실험용… 충전소와 달라”
강원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연료전지 공장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하면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가 안전과 관련된 규격이 적용되지 않는 실험실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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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저축하면 1000만원’…‘청년·꿈나래 통장’ 대상 확대, 나도?
서울시가 근로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또 자녀 교육비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도 모집한다. 23일 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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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00만원 이하’ 채무조정…서울시, 3만명 부채상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 2013년 7월 개소 후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울시민 3만 여 명에게 총 누적 10만 회가 넘는 금융복지 상담을 통해 해법을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집계 결과, 채무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5379명의 시…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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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많이 줄인 기업, 근로감독 면제-대출 혜택”
정부가 초과근로 감축 등 근무혁신 이행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고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을 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 1월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는 만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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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출신 아니라고 벤처인증 퇴짜… 신산업 막아선 소극행정
《한국의 신산업 진입규제 환경이 세계 주요 경쟁 국가(54개국)와 비교해 38위로 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일본 독일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중국 이집트보다 순위가 낮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신산업이 태동하지 못하는 ‘3대 덫’으로 ‘공무원의 소극행정’, ‘허가한 것…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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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업가정신 발휘하게 뒷받침”… 충청 찾아 바이오헬스 지원 약속
“우리에게는 인재와 기술력이 있다. 선진국을 뛰어넘는 기업의 도전정신도 있다. ‘무모하다’라고 했던 영역에 도전하고 성공한 우리 기업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기업의 도전정신을 적극 강조했다. 3대 중점육성 …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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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기기로 환자 실시간 관찰… 위급상황때 의료진 도움 가능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2014년부터 복막 투석기에 의지해 살고 있는 A 씨(58)는 지난해 말 숨이 멎을 뻔했다. 집에서 복막 투석을 하던 중 몸 밖으로 빼내야 할 체액이 폐로 흘러들어간 것을 사흘이 지나서야 알았다. 당시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로 실려 간 A 씨는 응급 혈액투…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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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사망사고 땐 공직 퇴출…최초 적발도 ‘감봉’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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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경 시급… 국회 신속 처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다시 한 번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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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몸 안사리는 공무원, 면책 강화한다
공무원 A 씨는 최근 소속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승강기 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쟁 입찰 원칙을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용객 안전을 위해 공사가 긴급하다고 판단해 결정했지만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개…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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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규제개혁 속도 낸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설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 탈취 조사인력 충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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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학교땅에 세금폭탄 맞을판”
“등록금을 11년 동안이나 동결해 이미 대학 재정은 빈사 상태인데 정부는 거기에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고 한다. 국가 교육 발전엔 관심이 없고 오직 세금을 걷을 생각뿐이다.”(서울 A대 법인 관계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대학가의 반발이 …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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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1번가’ 세종청사에도 들어선다…내일 개소
국민이 정부정책을 제안·토론하는 공간인 ‘광화문1번가’가 정부세종청사에도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에서 세종열린소통포럼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열린소통포럼은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운영 중인 ‘열린소통포럼’을 세종으로 확장한 것…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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