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24시간 대응… 경찰-의사 함께 출동한다
정신질환 난동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과 함께 출동하는 ‘응급개입팀’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대 운영된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은 두 배로 늘린다. 저소득층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의 외래 치료비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중증정신…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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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껐지만… 인력충원 등 갈등 불씨 여전
전국 12개 지역 버스 노조가 15일 새벽을 전후해 파업을 철회하거나 조정 기한을 연장해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없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남 창원 등 8곳의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했다. 경기(광…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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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들고나온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없인 혈세만 낭비”
초유의 버스 대란을 막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장기적으로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카드를 내놨다.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방안이지만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방식을 그대로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자칫 혈세만 낭비할 수 있어 제…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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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경제인식, 달나라 얘기… 엉터리 보고받나”
문재인 대통령이 현 경제 상황을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경제 인식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경제 체감성과를 목표로 내걸면서 일부 통계지표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야당에선 “달나라 이야기냐”며 일제히 비판에 나선…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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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면책’ 기준 확대키로
정부가 공무원들의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특정직(교육, 경찰, 군인, 소방)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고 인사혁신…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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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전국 확대땐 임금 등 1조 더 들듯… 파업예고 서울-부산-광주 등은 이미 실시
준공영제(부분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적자가 나면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은 준공영제를 도입한 상태…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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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부 직접지원 빠져 효과 미지수”
정부가 13일 발표한 버스 관련 대책에 대해 주요 광역단체는 재정 지원이 빠져 있어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은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간접 지원한다는 것인데 늘 정부가…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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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M버스도 준공영제 추진” 노조 “요금인상 여부 지켜볼 것”
노선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15일)을 이틀 앞둔 13일 정부는 하루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에 노조를, 오후에 주무부처 장관들을 만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버스요금의 인상 여부를 지켜본 뒤 파업을 강행할지 …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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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D-1… 정부 “임금지원 확대”
정부가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버스업계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00인 이상 버스업체가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하면 1명당 월 60만∼80만 원을 지원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기존 근로자는 20명까지 1인당 월…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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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애국당 천막 허용 안돼…최대한 자진철거 유도”
서울시가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불법 천막을 허용할 수 없다며 최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자진철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철거 등 강경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선 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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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대로 안움직여 성과 부진… 당청 2년 불만 드러낸것”
“2년 동안 쌓였던 불만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10일 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관료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한 데 대한 여권 인사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당청의 드라이브에도 불구하…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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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물 돼지에게 못 먹인다
이르면 8월부터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재활용하는 게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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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성장전략 부족” 학현학파의 자성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 경쟁이 중요하다. 소득주도성장론에는 이런 생산론이 부족하다.’ 현 정부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학현학파 학자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학현학파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중…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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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김수현 “관료들이 말 안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첫 만남에서 “정부 관료가 말을 안 듣는다”며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비밀 대화가 고스란히 공개된 것이다. 김 정책실장은 …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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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구매 1%대… 사회적기업 활성화 말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5/11/95474485.1.jpg)
[단독]정부구매 1%대… 사회적기업 활성화 말뿐
청와대 및 주요 부처, 국가기관 등이 이용한 사회적기업의 제품·서비스가 전체 구매액의 1%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지금까지는 구호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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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연내 없앤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이 올해 폐쇄된다. 장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세종시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행정수도라는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강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9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는 공동으로 자료를 내고 …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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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세종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완전 폐쇄
정부가 세종권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완전히 폐쇄한다.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장차관들의 세종시 부재, 중간 관리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내부 소통 부족 등은 행정 비효율과 조직 역량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것…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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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비현실적 청년대출 정책 한계
빚에 쪼들려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청년이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정책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 지원정책 상당수가 정권에 따라 일회성이나 한시적으로만 운용되다 보니 쉽게 재원 고갈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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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내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 육성”
정부가 내수 기업의 온라인 수출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 기업 1만5000곳과 지방의 수출 유망 핵심 기업 5000곳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중소벤처기업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온라인 수출 기반 조성을 비롯해 스타트…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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