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실험 2년, 양극화는 되레 커졌다
‘명목임금 역대 최대, 기업지배구조 개선, 벤처투자 확대….’(정부 평가) ‘상하위 소득격차 역대 최대, 기업활동 위축, 규제완화 효과 미흡….’(경제계 평가) 10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 정부와 경제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017년 7월…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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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차장 최현국 - 수방사령관 김선호
정부는 7일 최현국 공군사관학교장(중장·공사 33기)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임명하는 등 육해공군과 해병대 중·소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실시했다. 육군참모차장에는 김승겸 3군단장(육사 42기)이, 공군작전사령관에는 황성진 공군참모차장(공사 33기)이 각각 임명됐다. 공군참모차…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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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행정관 7명 총선 출마 위해 줄사표
청와대 행정관 7명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퇴직 의사를 밝혔다. 총선 11개월을 앞두고 청와대도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7일 “행정관급 직원 7명이 총선 출마 준비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며 “일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별인사를 했고, 다른 직원들…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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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은경, 신미숙에 공기관 임원 5자리 요구했다 퇴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5/08/95421282.1.jpg)
[단독]“김은경, 신미숙에 공기관 임원 5자리 요구했다 퇴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이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에게 “청와대 추천 몫이었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5자리를 장관 몫으로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을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찍어낼 때는 공모하던 김 전…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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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채 규모 3기 신도시 7일 추가 발표
정부가 11만 채 규모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추가 공급 계획을 7일 내놓는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당초 6월쯤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다시 집값이 꿈틀거리면서 이를 차단하기…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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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1% “미세먼지 3년내 30% 감축 무리”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6일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7개 업종 17…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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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위반 年22% 느는데… 600달러에 묶인 면세 규제
회사원 이모 씨(35)는 최근 주말을 이용해 다녀온 일본 여행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현지에서 구입한 영양제와 화장품 가격이 1인당 600달러로 제한돼 있는 국내 면세 한도를 넘는지 계산해야 했다. 이 씨는 “엔화로 물건 값을 내다 보니 달러로 환산할 때 헷갈렸고 설령 한도를 넘었어…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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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핵심공약 ‘청년 면접수당’, 이번엔 도의회 문턱 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 복지공약인 ‘청년 면접 수당’이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75억원 규모의 청년 면접수당 예산을 편성, 지난 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청년 면접수당은 도내 거주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들이 …
-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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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강원산불 피해복구에 1853억 우선 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강원도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모두 1853억 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원 산불 피해 종합복구계획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먼저 주택 철거(9억 원), 임시…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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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천막농성 투쟁 접은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여권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반발해 추진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의 천막농성 계획을 보류하고 전국 순회 집회를 통한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청와대 앞에서 당 회의를 연 뒤 대구·부산 집회를 열고 이튿날 호남선을 타고 올라와 주말 광화문 집회를 여는…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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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마음 잡기… 靑 청년비서관 만든다
당정청이 ‘20, 30대 지지율 이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청와대는 ‘청년 담당 정책관(비서관)’ 신설을 검토 중이고, 정부는 국무총리실 직속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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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성장 구조 고착화 ‘위축경제’ 직면 위기”
한국이 민간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화되면서 국부 창출 능력이 줄어들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된 ‘위축경제’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일 ‘위축경제 징후와 6가지 원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국제통화기금(I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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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 엄중한데 정치권 대립 안타까워”… 패스트트랙 갈등-추경 지연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추가경…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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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시장개입, 개발연대보다 더 심해”
26일 한국경영·경제·정치학회 융합 대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규제 강화를 가장 큰 실책으로 꼽았다. 일자리 창출과 부의 재분배 등 현 정부 주요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노동생산성 향상 없…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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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 ‘이틀내 자료 내라’ 불쑥 전화… 대학 다른업무 올스톱”
“교육부 사무관이 자료 1건을 요청할 때마다 대학은 마비가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들의 간섭 하나하나가 대학의 질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성대 에듀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 대학, 그 해법은’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대학교수들…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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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관 아닌데요” “전례가 없어요”… 공무원들 앵무새 답변
“내가 직접 만나 봐서 안다. 대통령이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라’고 지시해도 공무원은 바뀌지 않는다.” 봉사, 희생, 합리성 등 긍정적인 응답은 찾기 어려웠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스타트업 운영자들이 체험한 규제 공무원의 모습은 ‘복지부동’ ‘책임회피’ 등 부정적 이미지가…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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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경제 상황 엄중… 투자 활력 높일 정책 필요”
1분기(1∼3월) 성장률 ―0.3%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 경제와 정부를 향해 대내외에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 2%대 성장도 버거워졌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볼 …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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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규제로 경제 추락”… 5개 학회, 정부 성토
한국의 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학회들이 일제히 정부의 경제·교육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핵심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인가? 시장인가?’를 주…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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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내려놓겠다”…서울시의회가 발표한 ‘자정노력 결의서’ 내용은?
서울시의회가 권한을 내려놓고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자정노력 결의서’를 공개하고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 제한 강화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議政費) 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실…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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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손 못대고… 김은경-신미숙 기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을 직권남용 및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의 상관인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63)의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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