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유튜버 장려해야” “광고수익 불법, 품위 훼손”
“누군가를 괴롭히며 즐거워하는 건 강하고 멋있는 게 절대로 아니란 거. 누군가 아파할 때 그걸 구경하진 말자.” 경기 빛가온초교 교사 이현지 씨의 유튜브 채널 ‘달지’에 올라온 동영상 내용이다. 이 씨는 랩으로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소통을 가르치는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 인기를 얻…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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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온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소각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되돌아온 폐기물 등 평택항에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소각이 24일 시작됐다.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이날 합동으로 평택항 불법 폐기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다. 환경부 등은 해당 폐기물을 6월 말까지 모두 소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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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규모, 年배출량 2.2% 수준
정부가 24일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단일 환경현안 대응에 1조 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한 건 처음이다. 국내 미세먼지 유발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공장의 배기가스 방지시설 설치, 가정용 노후 보일러 교체 등에 추경 중 절반에 가…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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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6000억 빚내서 6조7000억 추경… 경제살리기 효과 ‘글쎄’
미세먼지 감축과 경기 침체 대응을 이유로 정부가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현 정부 들어 처음 3조6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까지 발행하기로 했지만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성장률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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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급박한 위험’ 기준 모호… 사고 관련없는 공장도 작업중단
“기업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한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공장 가동이 너무 오래 중단될 수 있고, 사고 현장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공장도 중단될 수 있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1분 1초가 급박한데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게 하나도 반영…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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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 200곳 뽑아 ‘월드클래스’로 키운다
매출이 2017년 기준 76억 원에 불과한 바이오리더스는 올 3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로 꼽히는 이스라엘의 바이츠만연구소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바이오리더스는 항암 유전자인 P53과 관련해 바이츠만연구소가 그동…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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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쓰는데 휴대전화엔 5G 표시… ‘가짜 5G’ 바로잡는다
정부가 실제로는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5세대(5G) 이동통신 표시를 띄워 ‘가짜(fake) 5G’ 논란을 빚은 통신 3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 업체들은 5G 커버리지 안에서 5G를 이용할 때(진짜 5G)뿐만 아니라 5G 커버리지이지만 LTE를 이…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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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대식]“연구개발 예타 첫돌 맞아 돌잡이하는 마음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4/20/95130832.7.jpg)
[기고/임대식]“연구개발 예타 첫돌 맞아 돌잡이하는 마음으로”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수행을 맡은지 첫돌을 맞이하였다. 지난 1년간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고 ‘유연’한 예타를 실천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예타 소요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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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놓고도 충돌… 민주 “민생-안전용” 한국 “총선용 퍼주기”
여야는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서도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이라며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여론전에 집중했고,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퍼주기 추경’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강원 산불 피해 지역과…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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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석탄 비중은 빠진 ‘에너지 대계’… 전기요금 인상 불보듯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크게 높이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중단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원자력발전, 석탄발전 축소에 대한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아 5년 단위로 ‘에너지 대계(大計)’를 세운다…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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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비중 35%로 확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개
정부가 현재 7%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동시에 석탄발전은 대거 감축하고, 최종 에너지 소비는 18.6% 줄이기로 했다. 원전 설비 비중 목표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축소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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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부공무원 85% “잦은 서울 출장 불편…국회 세종의사당필요”
“상사로부터 급한 결재를 받고 싶어도, 국회에 불려가는 바람에 하루 이틀 지연될 때가 많아요.”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상사의 잦은 서울 출장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 일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중앙부처의 한 서기관(41)은 “상사를 직접 만나 설명하면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경…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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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찾은 황교안… 시민단체는 해체 촉구
18일 세종시 금강 세종보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보의 해체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환경단체 관계자(왼쪽)를 마주한 채 걸어가고 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월 세종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를 부분 해체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세종=뉴스1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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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노미네이션 검토 안해” 홍남기-이주열 선그어
최근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된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 논란에 대해 경제정책당국의 수장과 한국은행 총재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기 파주 미세먼지 저감장비 개발업체 현장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리디노미네이션은 사…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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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모든 대학생에 반값등록금”… 학기당 335억 들듯
경기 안산시가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학생 ‘반값 등록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 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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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ILO협약 先비준 안돼” “법 개정 필요… 국회 동의 거쳐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비준하면 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은 입법 …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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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8000억 걷히는 교통범칙금, 교통안전엔 한푼도 안쓰인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6.8km 구간의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높이는 약 80cm다. 1.3m인 양재∼부산 구간보다 50cm 정도 낮다. 1990년대까지는 전국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높이가 80cm였다. 그러다가 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로로…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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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도서관 등 생활SOC 확충에 48兆 투입
현재 인구 5만4000명당 1개꼴인 실내체육관 수를 3년 내 인구 3만4000명당 1개꼴로 늘리는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올 1월 말 23개 대형 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이달 초 예타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SOC사업 확대…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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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점도 저리대출도 제외… “창업 지원 첫 잣대는 나이” 한숨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에서 장애인용 카셰어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최재영 씨(42)는 창업을 준비하며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그가 현재 지원받은 사업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뿐인데, 이 사업은 지원금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는 당초 갓 기업을 시작한 사…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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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장벽’에 주저앉는 중년창업
“창업자에게 정부가 들이대는 첫 잣대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나이입니다.” 지난해 7월 영어교육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한 홍모 씨(52)는 정부의 지원 사업을 따내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중견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에서 20년 동안 일하며 …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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