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신청 안해도 자동안내
2022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동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출산이나 실직 등으로 새롭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e메일을 통해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 정보…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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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協 “고교 무상교육, 교육청에 재원부담 넘기지 말라”
17개 시도교육감들의 연합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올해 2학기 고3부터 적용되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교육청에 재원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입장을 11일 발표했다. 앞서 협의회는 각 시도교육청 간 무상교육 재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발표 일정을 여러 번 변경하는 진통을 …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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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죄 폐지’ 후속조치…모자보건법·행정규칙 손질 불가피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11일 나오면서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과 임신중절수술 의사를 처벌하는 행정규칙을 헌재 결정 취지에 맞도록 손질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지금껏 허용하지 않았던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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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토부 장관 유임 가닥…과기정통부는 후임 물색
청와대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당분간 유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만 새로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여권 등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후임자만 물색하고 있는…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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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안하면 범칙금 13만원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3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8건 법률공포안 19건 등을 심의·의결…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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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실업급여액-수급자 사상 최대…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영향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과 실업급여를 타간 실직자 수가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 한파로 실업자 수가 증가한 데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을 더 높일 계획이어서 지급액과 수급 인원은 점점 늘…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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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장관 ‘단촐한’ 취임식…“시대적 사명 완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민안전·지방분권·정부혁신이라는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2청사 대강당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단순히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고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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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제대로 못한 지자체 평가 결과 공개한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실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국민들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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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희 대표·상임감사 해임하라”…공영홈쇼핑 또 비리 의혹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와 상임감사에 대한 비리 의혹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영홈쇼핑 낙하산 인사인 최창희 대표와 상임감사 A씨를 해임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취임 1년도 안된 공…
-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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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미팅 행사로 저출산 해결?…김포시 ‘이상한 행사’에 부글부글
경기 김포시가 관내에서 활동하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직장인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행사 목적 및 대상자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저출산 및 만혼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행사가 기획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효성 없는 행사에 세금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불거…
-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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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개폐기 고압전선서 불꽃 튀어 자체 발화 불가능… 이물질 달라붙은듯”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전기를 끊거나 이어주는 전신주 개폐기와 연결된 고압전선에 이물질이 붙어 불꽃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한국전력이 밝혔다. 당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신주 변압기 폭발이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한전은 5일 “현장 영상으로 추정할 때 고성군 토…
-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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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야단 안치시니 고마워… 생명이 제일 중요, 정부가 도울것”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그래도 야단 안 치시고 잘했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4시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식목일인 이날 당초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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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고성·속초 산불 ‘국가재난사태’ 선포…‘특별재난지역’도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4/05/94906789.2.jpg)
[속보]정부, 고성·속초 산불 ‘국가재난사태’ 선포…‘특별재난지역’도 검토
정부가 강원 고성·속초 등 동해안 일대 산불에 대해 5일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국가 재난사태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부장관이 중…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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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규제 조사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야”… 경제원로, 靑 간담회서 쓴소리 쏟아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참석자들이 다들 한마디씩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원로들과의 3일 오찬 간담회에 대해 한 참석자는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원로靑에 간 경제원로들 들은 한목소리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처방을 위해선 상황을 제대로 직…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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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사범대도 저출산 불똥… D등급땐 정원 50% 줄인다
충북 A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16학번을 끝으로 명맥이 끊겼다. 2017년 체육교육과와 음악교육과는 각각 체육학과와 음악학과로 변경됐다. A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에 따라 사범대 정원이 156명에서 78명으로 줄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초저출산…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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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비닐 허용범위 알쏭달쏭… 마트직원도 “헷갈려요”
“정말 무책임한 행정 아닌가요?” 전국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전면 금지된 1일, 서울 은평구 대형 슈퍼마켓 점주인 김숙자 씨는 “환경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거나 판매…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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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 과정 조사”
올해 개별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 상승률이 표준단독주택과 크게 달라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산정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가격 산정 검증을 맡은 한국감정원에 대해선 감사에 착수했다. 1일 국토부는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점검하고 지자체에 시…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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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어도 달라진게 없어” 대통령 앞에서 눈물쏟은 청년
“정권이 바뀌고 청년들이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정부의 청년정책이 달라진 게 없다.”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시민단체 간담회에 초청을 받은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엄 대표는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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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규제개혁 지지부진, 공무원들 움직이지 않는 탓”
“규제에는 항상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규제개혁 후 정부가 바뀌면 감사원으로부터 ‘왜 수혜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에겐 특혜를 줬냐’라고 공격받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1일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미한 이유 중 하나가…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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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푼다, 안전기준 마련 이후에” 생색내기 발표만
“개인형 이동수단(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동 킥보드 등을 시속 25km 조건으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1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다. 4…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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