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에 있어선 ○도 ×도 아닌 △ 같은 나라”
“한국의 공무원은 사업가에게 명확하지 않은 의견을 주거나 구속력 있는 법령 관련 해석을 주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법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사업을 계속하는 형편입니다.” 2006년 9월 도리언 프린스 당시 주한 유럽연합(EU)대사가 한국 정부…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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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불가” → “이미 만든건 가능” 엿장수 규제… 공기 캔 사업가의 좌절
“그동안 잘 팔던 제품에 대해 공무원이 불법이라며 국내 판매가 안 된다더니, 수출은 해도 된다고 하고, 또 이미 생산한 제품은 국내에서 팔아도 된다고 하고…. 저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입니까.” 나폴리농원 길덕환 대표(58)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의 사연은 2014년으로…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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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재난·위기상황관리 핵심인재 한국서 양성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1일부터 16일까지 팔레스타인 민방위청 재난관리 공무원 18명을 대상으로 ‘팔레스타인 재난대응 및 관리역량강화과정’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팔레스타인의 요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2017년부터 3개년 과정으로…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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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저하 더 심해졌는데 “시험방식 탓”만 하는 정부
“자유학기제 같은 현 교육정책이 애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아요. 공부도 안 가르치고, 시험도 없애 버리고….” 중고교생 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이모 씨(45)의 하소연이다. 중고교생의 수학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대로 치솟으면서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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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에 여러번 속았다… 지속적 압박 유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외교안보 담당자들이 27일(현지 시간) 상·하원 청문회 4곳에서 일제히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구상을 밝혔다.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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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허가 지지부진… 정부도 이젠 ‘미래 먹거리 선물’ 풀어야”
“32년간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지역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10만 군민 여러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동안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500여 동료 공직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오후 5시 40분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이 확정 발표된 현장에서…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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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생존 22명 유공자 신청… 6명만 인정
“9년 전 그 순간이 아직도 어제같이 생생합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갑판병으로 복무했던 A 씨(32)는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당시 침대에 누워 있었던 A 씨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 A 씨가 정신을 차렸…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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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5일부터 장관 청문회, 철저 검증으로 ‘통과의례’ 오명 벗어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8일 지명된 이들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부동산 투기, 세금 체납, 위장전입, 채용 특혜에다 욕설에 가까운 막말까지 많은 의혹과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국회 청문회가 그런 의혹의 진위와 후보자들의 …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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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띄워 공장 배출가스 단속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팀은 21일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 드론을 띄워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드론이 수집한 배출가스는 곧바로 지상의 이동식 분석기기로 옮겨져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 안산=뉴시스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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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t → 2023년 9665t… 태양광 패널 폐기물 눈덩이
“저 상태로는 그냥 폐기물이에요.” 20일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금속원료 재생업체 디에스프리텍. 창고 한곳에 뽀얗게 먼지가 쌓인 태양광 패널들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정인승 기술영업본부장은 “이걸 성분대로 분리해야 자원으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선 태양광 폐패널을 각 성분대로 …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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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 발탁 안된다’…교육부 차관보, 결국 ‘밥그릇 챙기기’?
11년만에 교육부 차관보 신설을 앞두고 부처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내부 인사를 승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오랜 노력 끝에 차관보 신설이 확실시 되자마자 외부인사 발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내부 승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교육부 …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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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보고前 대화 나누는 홍남기-노영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문재인 대통령 보고에 앞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왼쪽부터)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에게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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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출에… 대기업 세액공제 줄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내놓았다가 철회한 정부가 대기업 위주로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자 기업부문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이를 만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메우기 위해 올해 근로…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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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재개…경찰대 편입 허용
경찰대학에 편입학 제도가 도입된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1학기 중 방과 후 영어수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안 32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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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후보자 “용산 개발업자의 후원금? 절차에 따라 적법 관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구인 용산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했고, 후보자의 의정활동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문화일보는 진 후보자의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해 …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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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도로중 1834곳, 통학용 보도 없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불법 노상주차장 문제뿐 아니라 통학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상반기에 전국의 6083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조사한 결과 통학로로 쓰여야 할 보도가 없는 도로가 1834곳이나 됐다. 이 때문에 …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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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나래 향초’에 환경부 행정지도 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3/19/94621961.1.jpg)
[단독]‘박나래 향초’에 환경부 행정지도 왜?
개그우먼 박나래 씨(34)가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18일 확인됐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향초를 직접 만들었다. 환경부는 지난달 박 씨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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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8만명에 月50만원 지급… 청년구직지원금 25일부터 신청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한 달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이달 25일부터 받는다.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지급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명확한 목적 없이 현금…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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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T 특혜채용 의혹 추가 수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A 씨(33)를 비롯해 지원자 여러 명이 KT에 특혜 채용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KT 최고 경영진 등이 청탁을 받고 ‘특혜 채용’을 지시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올 1월 경기 성남시 …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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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안 나오자마자 대응 들어간 日, 올초 적정성 평가 완료… 규제 벗어나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발 데이터 전쟁에서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일본은 EU의 신데이터법 규제에서 벗어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이 EU의 신데이터법 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보안을 준수하고 있다는 ‘적정성 평가’를 거치고 EU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캐나다 등도 관련 …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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