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보보호 행안부 몫” 행안부“기업문제 잘 몰라”… 책임 핑퐁
스마트폰 잠금화면 광고를 만드는 스타트업 A사는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에서 유럽 업체들과 사업제휴를 모색하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객이 어떤 광고나 콘텐츠를 주로 보는지 파악하려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유럽연합(EU)의…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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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방패 돼준 日정부, 열달 뒷짐 진 한국정부
통신업체 A사는 1월 유럽에서 열린 국제행사에 참가한 뒤 자사 대표의 동정을 담은 자료를 돌리다 낭패를 봤다. 행사 사무국이 사진 속 유럽 기업인들 이름을 모두 지우라고 강하게 요구한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신데이터법이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엄격한…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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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지역구땅 부인이 매입… 16억 개발이익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자기 지역구(서울 용산구) 내 토지를 매입해 큰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진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진 후보자의 아내는 2014년 용산 참사가 발생한 곳에서 약 350m 떨어진 곳의 토지(109m²)를 …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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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아라” 車배출가스 단속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차량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전국 도심 지역 430여 곳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에는 미세먼지 주요…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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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8시부터 48시간 ‘정부24’ 서비스 중단
행정안전부는 15일 오후 8시부터 17일 오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정부 대표 포털사이트인 ‘정부24’(www.gov.kr)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및 기능 개선을 위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시중단 기간에도 ‘민원24’(www.minwon.go.kr)에서…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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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한국, 대북 석유반출 신고했어야” 제재 위반 지적
한국 정부가 지난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 남북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에 정유제품을 가져간 데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12일(현지 시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정부는 해당 정유제품 반출이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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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5등급 경유차 완전퇴출 목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완전한 퇴출을 목표로 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후 경유차 폐차와 친환경 자동차 전환 등을 통해 …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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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숙박시설 난방기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해야
앞으로 가스·기름·연탄보일러 등 가스 배출 난방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숙박시설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로 고교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이 같은 조치의 계기가 됐다. 행정안전…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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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공개…“주민 참여·분권 강화”
당정청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공개했다. 주민에게 조례 제정 권한 부여, 인사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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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업무추진비로 상품권깡, 라면 구입…부정사용 백태
여전히 일부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는 ‘눈먼 돈’이었다.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서 개인적으로 착복했고, 심지어 라면이나 두부 같은 식료품을 살 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공무원도 있었다. 13일 감사원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11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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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委 위원 19명중 13명이 대통령-국회 몫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초월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내건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상반기에 통과시켜 하반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은 …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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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미세먼지 대책 포함 추경 검토”
한국 정부가 8조∼9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 투입을 늘리지 않으면 올해 성장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진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 정부와…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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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반발에… “카드 소득공제 폐지 안해”
정부가 올해로 일몰이 예정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당장 폐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공제율의 축소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가 “사실상 월급쟁이에 대한 증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기존 방침에서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 나…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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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 경유차 손 못대고… 야외에 공기정화기 달겠다는 정부
지난 일주일간 한반도를 뒤덮은 최악의 미세먼지가 서서히 걷히면서 온 국민을 신음하게 했던 비상상황이 일단락되고 있다. 하지만 획기적인 대책이 즉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곧 밀어닥칠 수도 있는 미세먼지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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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FVD 조율”… 한국 발표엔 빠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대응 및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 외교부…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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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풍선’ 이용돼 논란, 휘핑가스 캡슐 판매금지
앞으로는 환각물질 아산화질소(N₂O)가 담긴 휘핑가스 캡슐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아산화질소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6일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본보가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휘핑가스를 환각 목적으로 구…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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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벤처기업 도약하는 나라로”… 정부 12조 규모 ‘스케일업 펀드’ 조성
정부가 벤처기업의 덩치를 키워 ‘대어’로 육성하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한다. 또 비상장 벤처기업이 쉽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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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제 확대… 규제혁신 빨라지나
정부 부처가 지침이나 고시 등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철폐토록 하는 ‘규제입증 책임전환제’가 6월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음에도 규제 총량이 더 늘어난 데다 정부가 폐지키로 약속한 규제마저 시한을 …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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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통렬한 반성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발령된 것과 관련 “미세먼지 대책에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부처별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세먼지 대책…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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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임-불입 등 어려운 한자어 공문서에서 사라진다
개임(改任) 일부인(日附印) 불입(拂入) 같이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가 공문서에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공문서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용어 80개를 우리말이나 쉬운 말로 바꿔 쓰겠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이 공문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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