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피의자 수사단계부터 무료 국선변호 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강도, 성폭행 등 3년 이상 징역형의 중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들이 무료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제’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구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월 중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
- 2019-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가교육위 위원 15명중 10명, 정부-여당 추천
정권에 관계없이 중장기 교육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대통령직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안이 28일 공개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다. 그러나 위원 15명 중 최소 10명이 정부와 여당 추천으로 선정되는 탓에 당초 취지대로 백년대계…
- 2019-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에 1.2조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올해 99개 사업에 1조1559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의 설치에 따라 지역개발이 제한됐던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
- 2019-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창호법 영향…3·1절 특사 음주·무면허운전사범 배제
문재인 정부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에서 음주·무면허운전 사범을 배제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마련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6일 특별사면 대상자를…
- 2019-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리나라 공무원, 27살에 9급 임용돼 5급 승진까지는 24년 걸려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27세에 신규임용되며 평균연령은 만 43세, 임용 후 평균 재직기간은 16.2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직 일반직공무원(12만3901명)은 65.9%가 9급으로 채용되며,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평균 24.4년이 걸렸다. 인사혁신처는 공직내 인적자원…
- 2019-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환경부 국장급 간부 “靑내정 인사 있다는 것 알고 공모 심사”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추천 과정에서 환경부 소속 추천위원들에게 청와대 내정 인사가 누구인지 미리 통보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이었던 환경부 국장급 간부 A …
- 2019-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가부 지원단체서 ‘대학 서열 조장 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인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인터넷에서 대학 서열을 조장하는 듯한 글을 써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민간단체로, 여가부가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한다. 지난해 12월 2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iN’ 코너에…
- 2019-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281명 즉시 업무배제”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서울대병원 등 84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임직원 36명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채용실…
- 2019-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승태 “방어권 위해 불구속 재판 필요” 보석 청구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수감 중)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 2019-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란사이트 차단… 샛길로 가지 뭐” 인터넷에 이미 우회접속법 떠돌아
‘https 차단 우회 방법 안내.’ 정부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및 도박 사이트 895곳을 차단한 12일 밤 한 음란물 사이트에는 이런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PC에서 정부의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었다. 이해하기…
- 2019-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계 건의’ 정책-입법 반영률 50% 불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계에서 건의한 분야별 제언 가운데 실제로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된 비율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재계 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경제계의 분야별 정책 건의 16건 가운데 현재까지 정책에 일부라…
- 2019-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규제혁신 과제 ‘건수 부풀리기’
정부가 각 부처의 규제를 관리하는 규제정보포털에 사실상 1건인 규제가 여러 개의 규제혁신과제로 쪼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성과에 연연하면서 실적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도심 정비사업 시행사와 관리업자에 대한…
- 2019-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무원만 아는 지원 정책… 정작 상인들은 뭐가 있는지 잘 몰라”
청와대에서 14일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절박한 마음을 담아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미처 다 하지 못한 얘기들을 직접 들어봤다. …
- 2019-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개혁 잘 해냈다” 대통령 칭찬받은 국정원
“국정원은 40명 정도 구속되고, 실형까지 선고받는 조직 내부의 아픔을 겪으면서 (개혁을) 잘 해내셨다. 서훈 원장님, 정해구 위원장님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정원이 정치 정보 내려놓고 정치에 관여 안 한다는 것…
- 2019-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적폐수사 최선 다했는데 억울” “합리적 개혁에 동참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올해는 일제 잔재 청산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권한을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검찰 내부는 하루 종일 술렁였다. 전날 당정청 협의회가 검찰의 요구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자치경찰제 안을 내놓은 데 이어 문 대통령이 …
- 2019-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대통령 “검찰, 수사권 조정에 거부감 가질 이유 별로 없어”
“참으로 두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끝내며 이 같이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을 두고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 가르고 나갔는데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이 합쳐져 버리는…
- 2019-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대통령 “비뚤어진 권력기관 日帝 그림자 벗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일제의 잔재로 규정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올해 안에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
- 2019-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무원 적극적 일하다 생긴 실수 면책”… 최재형 감사원장, 규제혁신 지원 나서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 여기에 업무상 저지른 실수에 대해 개인 비위가 아니라면 감사 과정에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도 활성화해 관가의 뿌리 깊은 ‘소극적 보신 행정’ 타파에 나섰다. 최재형 …
- 2019-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탄력근로 확대도 안되는데… 일자리 상생이 귀에 들어오겠나”
“초등학생들한테 대학생 책 주고 공부해 보라는 느낌이네요. 4차 산업혁명, 고도화 뭐 다 와닿지 않고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려요.”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정부의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 지역 순회 설명회를 나오며 한 중소기업 임원이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제조업 지원…
- 2019-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대통령 “예타 유지해야 하지만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된 광역시도별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현행 예타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2019-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