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이사하는 행정안전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사무실 앞 복도에 이삿짐이 나와 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3주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다. 행안부는 1948년 내무부와 총무처 출범 이후 71년간 서울에 있었다. 뉴스1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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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김용균’ 안 나오게… 발전 근로자 2266명 公기업이 직접고용
정부·여당은 태안화력발전소 설비 점검 도중 사망한 고 김용균 씨가 담당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직무직 전원을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전환 방식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김용균법 후속 대…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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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성화高 현장실습정책 1년만에 뒤집어
3개월 이내로 제한된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기간이 새 학기부터 폐지된다. 또 실습 인증 기업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2017년 말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 군 사건으로 마련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방안’이 1년 만에 뒤집히면서 일관성이 없는 정책에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는 비…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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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 “예타 면제돼도 환경영향성 검토 담보돼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0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사업 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성 검토와 주민 의사(반영), 갈등 관리가 충분히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각 시도의 23개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환경부가 환경영향성 평가 과정에서 제동을 걸 수 …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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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면제’ 23개 사업 선정…인천~남양주 GTX는 제외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시장의 관심이 컸던 인천~남양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은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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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지역사업은… 정부 29일 발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대형 국책사업이 29일 발표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9일 오전 11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 면제 사업 리스트를 발표한다. 현재까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17개 시도의 3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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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案 절대 못받아” vs “절대 안되는게 어딨나”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설계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갈등이 양측 수장(首長)으로까지 번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정부하고, 특히 청와대와 협력해 쭉 추진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부겸 행안부 …
-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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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올림픽위원회 분리 추진… 소년체전 없애고 병역-연금혜택도 손질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시키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을 발표했다. 도 장관이 밝힌 체육계 혁신 …
-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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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깎아먹는 닥터헬기 규제
지난해 4월 충남 서산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한 시민이 사고로 중태에 빠졌다. 뇌출혈이 의심돼 천안시 단국대병원에 대기 중인 응급환자 전용 헬기(닥터헬기)에 출동 요청이 전달됐다. 하지만 사고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운동장 내 헬기장은 마라톤대회 준비로 이용할 수 없었다. 이 헬기는 환…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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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2020년까지 女소방관 비율 10%까지 높인다”
소방청이 오는 2020년까지 소방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10%까지 늘린다.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아 형평성 논란이 이는 여성 소방공무원의 채용 체력검정 기준은 현행 남성의 50~80% 수준에서 90%까지로 높인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24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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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정부와 합의 안돼”
행정안전부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 및 부지 포함 문제는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밝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일부 내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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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무도 몰랐던 ‘투명인간’ 하은이의 죽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23/93818201.1.jpg)
[단독]아무도 몰랐던 ‘투명인간’ 하은이의 죽음
“죽은 아이가 꿈에 자꾸 나와 죄책감이 듭니다. 처벌받겠습니다.” 2017년 3월 조모 씨(40·여)가 경찰서를 찾았다. 그리고 7년 전 일을 털어놨다.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이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렸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아이가 숨졌다는 고백이었다. 2010년 12월의 …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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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손에만 달린 출생신고… 아파도 숨져도 ‘없는 아이들’
지난해 5월 경북 포항의 한 모텔. 모텔 직원 A 씨는 코를 찌르는 듯한 역한 냄새를 맡았다. 냄새를 따라가 보니 202호였다. 수상함을 직감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202호 방 안에서는 바싹 마른 영아 시체가 발견됐다. 숨진 지 여섯 달이나 된 아이였다. 숨진 채 발견된 예…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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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환경부·고용부 ‘낙제점’…정부업무평가
지난해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 남북관계 개선에 총력을 쏟아부은 통일부는 ‘우수’한 성적표를 챙겼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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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급한 靑-지역숙원 풀려는 지자체… 61조 SOC사업 들썩
“지역은 지금 온통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관심이 쏠려 있다.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이다.” 호남 지역의 한 의원은 21일 지역 정가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1999년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가 예산이 300…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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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공공기관 운영위 참여할 것”… ‘정부정책 전면개입’ 투쟁방침 논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공공정책뿐 아니라 산업정책, 조세 및 재정정책 등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총력투쟁을 포함한 …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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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줄이는 정부 “전기료 더 오를것”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체 발전량의 40%를 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폐쇄하거나 친환경 연료 발전소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당초 2030년까지 10.9%로 예상됐던 전기요금 인상 폭(물가상승률 반영분 제외)이 더 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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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증권거래세율 점진적으로 내리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조기확대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21/93783922.1.jpg)
[단독]정부, 증권거래세율 점진적으로 내리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조기확대 검토
주식 매매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보유 주식 총액이 15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보유 주식 3억 원 이상인 주주로 넓힐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를 추진함에 따…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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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교체는 없다”
인천시가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사한 형태로 개설한 온라인 시민 청원에 대한 첫 답변을 내놓았다고 20일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퇴 요청 청원과 관련해 홈페이지 ‘인천은 소통e가득’을 통해 “청장 교체는 없다”고 답변…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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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휘둘리는 가리왕산…‘갑론을박의 무대’ 언제까지?
2019 기해년(己亥年)은 2018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지 1년을 맞이한 해다. 백두대간의 웅장한 절경과 그에 어우러진 최고의 경기시설들이 세계인들의 올림픽 찬사를 유도했지만 가장 중심부에는 혹한에서 버텨야 했던 지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찬란한 햇…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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