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공공수사부… 검찰, 명칭변경 확정
검찰은 대공(對共) 및 선거·시위 사범 수사를 맡았던 ‘공안부’의 새 이름을 ‘공익부’가 아닌 ‘공공수사부’로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에 공안부 명칭을 공공수사부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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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학중 당직근무 거부하는 전교조
겨울방학 중에 돌봄교실을 열고 있는 전북의 A초등학교에는 현재 교장과 교감만 출근한다. 돌봄교실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으로 데려갈 책임이 있는 일직 교사가 꼭 필요하지만 학교에 나오는 일선 교사가 없어서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방학 중 일직성 업…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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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재평가 기준’ 시정 요구
전북의 자율형사립고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 지표와 기준점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서를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사고의 ‘맏형’ 격인 상산고가 시정요구서를 제출하면 교육부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다른 자사고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이르면 다음…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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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예산실 영남 편중?…지역·정치 빼고 ‘실력’ 따라
기획재정부 신임 예산실장에 ‘예산통’으로 꼽히는 안일환 예산총괄심의관(행시 32회)이 임명됐다. 앞서 단행된 구윤철 2차관 인사와 함께 보면 예산총괄심의관-예산실장-2차관으로 이어지는 예산실 인사 ‘전통’이 충실하게 반영된 인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이뤄진 최근 예산실 최고…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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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 팔아도, 1주택자 된 후 2년 넘어야 양도세 안낸다
2021년부터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간 집을 더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다른 집을 처분하고 남은 마지막 주택의 보유 기간이 과거 시기를 포함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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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통계조사거부 과태료, 시대착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응답 거부자에게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는 데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다.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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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될 최저임금委도 노사갈등 불보듯
최저임금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그 안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추천한 위원들이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하한선을 정하는 위원회 구성을 두고 또다시 노사 갈등…
-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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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정교과서 집필진에 수정 지시 못하게 규정 변경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중고교의 검정 교과서를 심사할 때 심사진이 집필진에게 수정을 ‘지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오류나 편향성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수정 ‘요청(권고)’만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심사진이 수정을 요구하면 출판사…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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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확 높인 ‘자사고 기준’, 무더기 지정취소 우려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를 시행할 시도교육청이 재지정 점수 커트라인(기준점)을 5년 전보다 10점 또는 20점 올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또 평가 지표와 배점을 교육청 재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6, 7월 상당수 자사고가 일반고로…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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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난해 제동에도… 진보교육감들 폐지 강경
현재 자율형사립고의 뿌리인 자립형사립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육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정부는 자립형사립고를 도입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확대하고 수월성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8년간 시범 운영을 거친 자…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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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우수’ 평가 받아도 지정취소 가능… “자사고 없애려는 규정”
“자율형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려고 만든 평가죠. 어떻게 하면 자사고를 다 떨어뜨릴 수 있을지 교육부랑 교육감이 머리를 맞댄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새로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받은 한 자사고 관계자가 쏟아낸 하소연이다. 그는 3일 “새 기준은 자사고를 없애려는 …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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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대기번호 효력 잃은 학부모 구제
교육부의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서 지난해 12월 받은 탈락자 대기번호 순서대로 추가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는 처음학교로의 탈락자 대기번호 효력이 1일부터 사라지면서 유치원 추첨에서 모두 탈락한 학부모들이 불편함을 겪게 됐다고 동아일보가 2일 보도한…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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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 충전소 달랑 1곳… 헛바퀴 도는 전기차 정책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신차 구매를 계획하면서 전기자동차를 알아봤다. 미세먼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전기차 보급이 정부 시책인 데다 전기차 구매 시 2000만 원가량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A 씨는 주변의 만류에 결국 휘발유 승용차를 사기로 결정했다. …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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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 시간 걸리고 논란 있어도 공감 얻을 때까지 인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신년회 장소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로 고른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사전 배포된 원고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올해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경제 정책의 방…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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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 못 가본 길 반드시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촛불과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용적 혁신성장 등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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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앞도 못본 행정… 대기번호 날아간 ‘처음학교로’
“연말까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렸는데 결국 다 떨어졌습니다. 이젠 ‘각개전투’ 해야죠.”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강모 씨(37·여)는 새해 첫날부터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네 살짜리 딸이 다닐 유치원 3곳…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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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보수 1.8% 인상…비상기구 근무 日 8천원 수당
2019년 공무원의 보수가 올해에 비해 1.8% 인상된다. 도로 보수 및 정비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 근무 공무원들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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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험기간 다 지났는데 학기 끝날때 온 점자책”, 탁상행정에 또 웁니다
“한 학년이 다 끝나가는 11월에야 점자책이 왔더라고요. 이미 중간고사 때 시험 친 범위인데 그때서야 책이 온 거예요. 제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1년 내내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어요.”(서울 A맹학교 학부모 명모 씨) 시각장애가 있는 중2 아들을 둔 명 씨는 지난달 택배…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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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외면한 채 지상파만 감싸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편성채널을 유료방송 의무 송출 채널에서 제외하기로 해 시청자 권익을 등한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넷플릭스 등 해외 유력 업체들의 공습이 가속화되는 미디어 산업 격변기에 국내 방송사업자들 사이에 갈등을 심화시키는 ‘엇박자 정책’…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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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 도움 된다”는 국민연금 개편안, 기금고갈 몇년 늦출뿐 적자폭 되레 커져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힌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안이 장기적으로 현행보다 기금 적자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보험료 인상 수입보다 연금 지출 규모가 급격히 커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금 고갈 시점을 다소 늦출…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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