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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람 죽이는 규제’도 못 풀면 다른 규제는 어떨까

    보건복지부가 119구급대원이 응급상황에 취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동아일보가 구급대원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응급 분만한 아이의 탯줄을 자르면 실형에 처해질 수…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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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公귀족만 살기 좋은 약탈적 포용국가

    [김순덕 칼럼]公귀족만 살기 좋은 약탈적 포용국가

    “권력에 중독된 겁니까?” 지난해 4선 출마를 앞둔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독일 슈피겔지가 측근 인사를 지적하며 던진 첫 질문이다. “노”라는 짧은 답변에 “휴브리스(hubris·오만)를 막고 권력중독에 빠지지 않을 전략을 갖고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메르켈은 웃으며 말했다. “…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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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쇠고랑 각오하고 응급대처해야 하는 규제감옥 한국

    가슴통증 환자는 시간이 생명이다. 이런 환자를 이송하는 119 구급대는 신속히 심전도 체크를 해 심근경색인지 아니면 일반 통증인지 판별하고 이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에선 119 구급대원도 심전도 체크를 할 수 없고, 병원이 심전도 자료를 받았더라도 판…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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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정부와 불협화음 없다…서울시와 원팀”

    박원순 “정부와 불협화음 없다…서울시와 원팀”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문재인 정부와의 불협화음은 없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와 서울시가 마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문재인 …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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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명건]지옥고의 비극 막을 이기주의

    [오늘과 내일/이명건]지옥고의 비극 막을 이기주의

    지난주 금요일 새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변 국일고시원 화재로 숨진 서른네 살 조모 씨는 세 달 전 이곳으로 이사했다. 충무로 대한극장 근처에 살다 재개발에 밀려 옮긴 것이다. 월세 32만 원짜리 창문 없는 6.6m²(약 2평) 방. 그는 거기서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꿈을 꿨다. 광…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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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大入 신뢰 위기 속 치르는 수능, ‘내 안의 숙명여고’는 없는가

    내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대학 입시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누구에게도 특혜가 주어져선 안 된다.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그만큼 예민하고 특별하다. 그런 공정성을 기대하는 수험생들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숙명여고의 시험지 유출이 사실…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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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그립’ 세게 쥐는 문재인의 두 남자

    ‘국정 그립’ 세게 쥐는 문재인의 두 남자

    문재인 대통령이 2기 경제팀을 출범시킨 뒤 ‘문재인의 두 남자’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책임 총리로 자리매김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청와대 2인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얘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이 총리는 최측근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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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천광암]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오늘과 내일/천광암]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영국은 마차업자를 보호하려고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는데 결국 자동차산업에서 뒤처지고 말았다.” 올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붉은 깃발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와 이념적 성향은 크게 다르지만 규제에 …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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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절반이 재범하는 음주운전, 하루가 급한 윤창호法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9일 결국 숨졌다. 고려대 재학 중 군에 입대해 제대를 4개월 남겨 놓고 휴가를 나온 윤 씨는 고향에서 친구를 만난 뒤 귀가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결국 22세의 나…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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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가는 건가”…‘세종 이전’ 앞둔 공무원들은 ‘싱숭생숭’

    “정말 가는 건가”…‘세종 이전’ 앞둔 공무원들은 ‘싱숭생숭’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의 최근 최대 관심사는 ‘세종 이전’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내년 2월 행안부,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예정됐던 사안이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

    •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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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정부기관 정보 특활비, 편성·심의만…부처 고유예산”

    국정원 “정부기관 정보 특활비, 편성·심의만…부처 고유예산”

    국가정보원은 9일 각 부처에 별도 예산을 두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기획재정부를 대신해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를 편성·심의할 뿐, 해당 예산은 ‘부처별 고유예산’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 정부기관의 특활비는 국정원에서 심의, 편성만 할 뿐”이라면서 …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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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후임 홍남기 유력…‘통보 받았나’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신중

    김동연 후임 홍남기 유력…‘통보 받았나’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신중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장관급·58)이 내정돼 이르면 9일 인사 발표가 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홍남기 실장은 “통보가 전혀 없었다”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남기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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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부총리 홍남기… 靑정책실장 김수현

    경제부총리 홍남기… 靑정책실장 김수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9일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경질하고 후임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경제부총리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58)이,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56)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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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인태 “국회 업추비 내용 모두 밝히겠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0일경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 취하 및 업무추진비(업추비) 상세 명세 공개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사무총장은 최근 사무처 직원들에게 “내년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업추비 사용 명세를 상세히 공개할 수…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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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연금 30년, 정략적 폭탄 돌리기 더는 안 돼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어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국가 책임을 좀 더 강화하라고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부안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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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민연금 개편 단일안 못내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 여러 조합의 개편안을 15일 내놓기로 했다. 국회가 다양한 개편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편안 발표를 한 달 늦추고도 결국 선택을 떠넘긴 셈이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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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미석 칼럼]‘모두의 대통령’이란 판타지

    [고미석 칼럼]‘모두의 대통령’이란 판타지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관심이 올해만큼 뜨거운 적이 또 있었을까. 유권자의 93%가 ‘대선만큼 중요하다’고 평가(CBS방송)했고 지구촌의 이목도 쏠려 있다. 6일(현지 시간) 치른 이번 선거는 상원 100명 중 35명, 하원 435명 전부를 뽑는 것이지만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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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금이 세계 최고 수준 증권거래세 낮출 適期

    작년에 정부가 거둬들인 증권거래세는 6조2000억 원이다. 그나마 주식시장이 괜찮아 증권거래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덜했다. 올해 한국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10월 한 달간 코스피는 13.4%나 떨어져 2,000 선마저 붕괴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치솟는 한편…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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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개 교육청 “초중고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

    유치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초중고교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실명이 공개되는 학교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감사가 완료된 곳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5일 충북 청주시의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감사협의회를…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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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 교체론 넘어 인적개편 폭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교체를 넘어 청와대와 내각의 부분 개편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만 교체할 경우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처럼 비치는 데다 집권 이후 장기 근무 중인 일부 청…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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