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대통령정책실장’ 이참에 없애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1/05/92725832.1.jpg)
[김순덕 칼럼]‘대통령정책실장’ 이참에 없애라
마침내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내보낸다.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의 ‘경제 투톱’ 교체 시점과 후보군을 놓고 고심 중이라는 뉴스가 주말을 장식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정책실장 후임에 대해선 생각도 말기 바란다. 이유는 첫째, 대통령비서실엔 실장이 1명만…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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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사, 기무사 별관-사령관 공관 반납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가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 국군보안사령부 시절부터 사용해 오던 서울 내 대표적인 군부대 외부 건물을 국방부에 반납했다. 9월 안보사가 출범한 지 2개월 만에 기무사, 보안사 잔재가 상당수 정리된 셈이다. 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안보사는 서울 서소문 기무사…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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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심사 어디서… 대체복무안 발표 연기
정부가 대체복무제 안을 이번 주초 발표하려다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엔 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심사할 기구를 국방부나 병무청에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병역거부자들이 “군 관련 기관에서 심사받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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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복지비용은 되돌리기 어려워… 신중히 만들지 않으면 재정위기 원인”
복지 수준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서 올해 정부가 반드시 써야 하는 고정비용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복지 예산을 늘리다 보면 정작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 쓸 돈이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재정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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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 앞둔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자제를”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1일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토부에 대한 3차 개선 권고안에서 과거 정부와…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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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경제 살리기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국정 기본 방향으로 강조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기조를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북 정책과 적폐 청산을 비롯한 대내적 정책도 큰 틀을 유지할 것임을 확인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 남북관…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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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안전통신망 11월 본격 추진…2020년까지 구축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이 11월 중부권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19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과 도로상 과적운전 근절대책,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9…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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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드론 등 신기술장비 시험비행 허용
내년 1월부터 사람이 타는 유인 드론이나 1인승 초경량 비행장치인 플라잉보드를 시험 비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발주하는 안전 관련 사업인 경우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 앱 등 개인 위치정보가 필요한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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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업무추진비-단기일자리 예산 삭감 1순위”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예산심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반대하는 사업예산을 미리 공개하고 이슈로 만들어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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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여야 ‘3년유예 방안’ 협의
북한이 외부 참관단의 핵시설 방문 대비에 착수했다고 31일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비핵화 선행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일부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하는 준…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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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과속했는데… 소방관, 과태료 면제 서류 제출 ‘허덕’
서울 동대문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 A 씨는 5월 21일 출동지령을 받고 소방차를 운전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1초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60km를 넘겨 과속을 했고,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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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정규직 전환도 조사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다음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1453개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공공기…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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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도 분권”… 부가세 지방 몫 11→21%로 확대
지방 재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7 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 대 4 수준으로 맞춰 본격적인 지방 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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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우버가 ‘서울의 택시’라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31/92661345.1.jpg)
[오늘과 내일/박용]우버가 ‘서울의 택시’라면
“보스턴 식품점의 햄버거와 스테이크 값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목요일 오후나 토요일 새벽에 쓰는 전기 요금은 똑같죠. 10년, 20년 후 사람들은 제가 내고 있는 이 전기 요금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난주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만난 지속가능 경영의 석학…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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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번엔 연간 9조 붓는 노인 요양기관의 세금 도둑질
사립유치원에 이어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병원·요양원 비리까지 터져 나왔다. 29일 경찰은 의사면허를 빌려 차린 ‘사무장병원’ 12곳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1352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요양병원 관계자 54명을 붙잡았다. 요양원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5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요양원 3…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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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학물질 제출 법안, 산업계의 영업비밀 노출 우려 없도록
정부가 어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이 정한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이 화학물질의 정보와 위험성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의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된 유해·위험 화학물질 정보를 영…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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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차관 임서정 실장 내부승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사진)을 승진 임명했다. 임 신임 차관은 1989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부에서만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노동정책실장과 고용정책실장을 모두 지내 고용부의 양 축인 고용과 노동을 모두 섭렵했다는 …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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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무소 개보수 비용 27%가 인건비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들어간 총공사비 97억8000만 원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최근 100억 원 가까이 지출된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항목별 비용을 밝히면서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포한 ‘공동연락…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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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칼럼]북한·노동·강남 3대 프레임에 갇힌 문재인 정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29/92625208.1.jpg)
[박제균 칼럼]북한·노동·강남 3대 프레임에 갇힌 문재인 정부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 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직후 밝힌 소감이다. 이 짧은 소감에 대통령의 역사관과 세계관이 잘 …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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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천광암]혁신은 ‘개똥’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29/92625198.1.jpg)
[오늘과 내일/천광암]혁신은 ‘개똥’이다
2007년 사회 초년생이던 브라이언 체스키는 샌프란시스코의 임대주택에서 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인데, 하루는 집주인이 체스키에게 집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통지를 해왔다. 체스키는 한 달분 집세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콘퍼런스에 참석한 여…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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