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 지어놓고 인프라 지연, 교통지옥 낳는 先개발
2000년대 지정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30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89개 사업 중 86개(97%)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교통대란을 호소하는 김포 한강, 양주 옥정·회천, 인천 검단,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가 포함돼 있다. 국정감사 자…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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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게임중독은 질병인가… 사회가 머리 맞댈 때
게임중독이 질병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년 중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포함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된 내부 준비에 착수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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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원의 봉주르 에콜]〈10〉프랑스 학교에선 한국어가 ‘희귀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26/92593524.1.jpg)
[임정원의 봉주르 에콜]〈10〉프랑스 학교에선 한국어가 ‘희귀어’?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2016년, 플로베르중학교의 제자들로부터였다. 이제 겨우 떠듬떠듬 한글을 읽기 시작한 아이들이었는데, 그 이름만큼은 이미 잘 썼다.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은 K팝만큼이나 아리랑도 좋아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했다. 한국어 수업이 생기기 …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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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한우신]서울시의 친인척 채용특혜 의혹 해명의 모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26/92593496.1.jpg)
[뉴스룸/한우신]서울시의 친인척 채용특혜 의혹 해명의 모순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이 뜨겁다. 24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밝혔다.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거론했다. 하…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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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립유치원 玉石 가려 유아교육 바로잡을 기회다
당정은 어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만 3∼5세 유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5%에서 4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다. 당초 공약보다 1년 앞당기는 것이다.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0년에는 모든 유…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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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원형교차로, 회전 차량에 우선권
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노팅힐의 한 주택가의 작은 교차로에 검은색 승용차 1대가 들어섰다. 왕복 2차로 도로가 만나는 작은 사거리로, 교차로 중앙에 시계 방향으로 화살표 3개가 원형을 그리고 있었다. 이 승용차는 주변에 차가 없었는데도 일부러 화살표를 따라 넓은 타원을 그리며 우…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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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신무경]신사업-기존 업체 함께 살 묘수 없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24/92555821.1.jpg)
[뉴스룸/신무경]신사업-기존 업체 함께 살 묘수 없나
이달 18일 택시 운전사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다. 카카오를 비롯한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카풀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있는 데 반발해 파업에 나선 것이다.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 운전사들은 “자가용 불법영업, 즉각 엄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카카오 …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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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폐지 검토”
기찬수 병무청장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특기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 등을 계기로 예술·체육인 병역특례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제도 존속 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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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보육예산’ 다루는 경기의회 예결위원장이 어린이집 대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주무르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현직 어린이집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을 스스로 심의해 결정하는 셈인데, 이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 위반이다. 23일 도의회 등에…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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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대한민국이 공중납치 당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22/92519878.1.jpg)
[김순덕 칼럼]“대한민국이 공중납치 당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일자리 찾는 조카딸한테 진작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권할 걸 그랬다. 용역업체라도 상관없다. 서울시가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와 용역회사까지 무기계약직 1285명을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교통공사로 직접 고용했고, 이 중 8.4%(108명)는 임직원 친인척이라는 국정…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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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력보다 인맥” 취준생 좌절시키는 公기업 ‘고용세습’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하반기 취업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그제는 금융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하반기 공채 필기시험을 실시한 ‘빅매치 데이’였다. 어제는 삼성의 대졸신입사원 공채를 위한 직무적합성 평가시험이 서울 등 국내 5개 도…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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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립유치원당 연평균 5억 혈세지원, 줄줄 새도 왜 못 막나
학부모 수백 명이 어제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지역 한 사립유치원 전 원장은 정부 지원금 7억 원으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을 사고, 숙박업소와 노래방을 들락거렸다. 비리를 방치하다시피 한 정부·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열고 회계 투명성 방안을…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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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의회 20일 본회의… 임대주택 등 안건 의결해 市에 건의
청소년들이 10대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대책과 정책 방향을 직접 제안한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오늘의 상상, 내일의 변화’를 주제로 제3대 서울시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청소년의회는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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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온 예멘 난민 신청자 34명은 왜 난민 불인정됐나
제주에 온 예멘 난민 신청자 중 34명이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불인정 사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과 신청 철회 3명을 제외한 458명의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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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말 나랏빚, 예상보다 57兆 더 늘것”
현 정부가 대규모 재정이 드는 복지정책을 잇따라 추진함에 따라 임기 말 나랏빚이 당초 전망보다 57조 원 늘어 900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랏빚 규모가 당장 재정위기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지만 채무 증가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 것이라…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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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장하면 지역 경제도 발전… 창업-일자리창출 기지로 삼아야”
《 전북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마저 휘청거린다면 전북 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콘텐츠, 인력이 모여 있는 대학을 활용해 대학 발전으로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의…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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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10만원 아동수당 타는데 소명자료 21건
아동수당 수급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국민이 방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상위 소득 10%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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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복지정책 이대로 가면 임기 말 국가채무 900조” 경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이대로 복지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 임기 말인 2021년에는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54조 원이 더 늘어 9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6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가 2021년에 84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 정부 출범 뒤 …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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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어린이집-노인교실… 공존 길 연다
학교 안에 어린이집, 도서관, 양로원, 체육관 등 지역 구성원 모두를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학교 안에 다양한 시설 결합을 허용하는 ‘교육시설복합화법’(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학생 수가 갈수록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교 공…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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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어쩌나”… 중기부 속앓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통계 홍역’을 앓고 있다.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 최저임금 인상, 골목상권 보호 등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해당 정책을 평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진행된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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