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장하면 지역 경제도 발전… 창업-일자리창출 기지로 삼아야”
《 전북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마저 휘청거린다면 전북 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콘텐츠, 인력이 모여 있는 대학을 활용해 대학 발전으로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의…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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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10만원 아동수당 타는데 소명자료 21건
아동수당 수급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국민이 방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상위 소득 10%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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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복지정책 이대로 가면 임기 말 국가채무 900조” 경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이대로 복지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 임기 말인 2021년에는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54조 원이 더 늘어 9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6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가 2021년에 84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 정부 출범 뒤 …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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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어린이집-노인교실… 공존 길 연다
학교 안에 어린이집, 도서관, 양로원, 체육관 등 지역 구성원 모두를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학교 안에 다양한 시설 결합을 허용하는 ‘교육시설복합화법’(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학생 수가 갈수록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교 공…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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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어쩌나”… 중기부 속앓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통계 홍역’을 앓고 있다.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 최저임금 인상, 골목상권 보호 등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해당 정책을 평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진행된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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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천광암]도요타는 나쁜 기업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15/92394419.1.jpg)
[오늘과 내일/천광암]도요타는 나쁜 기업인가?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지난 한 해 동안 세계시장에 1040만 대의 자동차를 팔아 296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 25조 원을 순이익으로 남겼다. 일본 전체 기업을 통틀어 압도적으로 돋보이는 경영실적이다. 일본 주간지 슈칸겐다이가 지난해 10월 ‘만약 도요타가 망한다면, 일본 경제에 이처…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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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개혁 시민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서울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청취한 뒤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시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생애주기, 생활 불편, 시민 안전, 신…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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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은혜 장관으로 인정 못해”… 따돌리고 차관에 질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교육부 수장 자격으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유 부총리를 “장관으로 인정 못 한다”며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두고 여야 간…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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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고… 물 마시고… 눈 감고… 국감 나온 장관들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일자리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된 이날 국감에서…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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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경쟁률 97.9대1
2018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이 서울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61개 시험장에서 13일 실시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선발인원은 지난해(222명) 대비 49명이 늘어난 271명으로, 총 2만6543명이 지원했다. 지난해(2만8779명)보다 지원…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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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0일부터 ‘20일 열전’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업무현황 자료를 비치하는 등 휴일도 반납한 채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국감은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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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규환]패러다임 바꿀 수소산업 다시 육성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10/92325053.1.jpg)
[기고/김규환]패러다임 바꿀 수소산업 다시 육성해야
2005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내 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차를 타고 청와대를 둘러본 뒤 이렇게 말했다. “명실공히 수소전지 시대로 갑니다. 제 임기 동안 적극 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수소는 인류가 사용할 궁극의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수…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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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신할 법원사무처, 충무로 간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을 전담할 조직으로 만들 법원사무처를 서울 중구 충무로 포스트빌딩에 입주시키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의 기능 중 대법원 운영을 담당할 사무국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남는다. 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법…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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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에 무관용 원칙…미성년 범죄자는 공직서 영구 퇴출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 배제된다.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사유(100만원 이상 벌금형) 전력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진출할 …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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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김영록 세달 연속 1위, 최하위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17명의 직무수행 지지도 1위 자리를 세달째 지킨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최하위는 지난달에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이었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8~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7000명(광역 시·도별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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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재인 정부 청와대 月 6억… 朴정부보다 2억 더 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0/08/92312401.1.jpg)
[단독]문재인 정부 청와대 月 6억… 朴정부보다 2억 더 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가 ‘클린카드’로 불리는 ‘정부구매카드’로 월평균 5억9256만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박근혜 정부 때보다 월평균 2억여 원 많은 금액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7일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에서 추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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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으로 인천 옐로하우스 불 끌 수 있을까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대로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가게는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다. 그 사이로 희미하게 노란 불빛이 보였다. 불이 켜진 건물 앞에는 플라스틱 의자에 한 사람씩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인기척이 느껴지면 자리에서 일어나 행인의 팔을 붙잡…
-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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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에 ‘4대강 비판’ 조명래 KEI원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63·사진)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한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한 학자로 보 철거 등 4대강 재(再)자연화가 본격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단국대 교…
-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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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최근 5년간 금융위 회의에 단 한차례 참석”
금융위원회 전원회의의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으로 넓혀도 실제 회의에 참석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아 공…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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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전성철]기밀도 없는 ‘심재철 논란’… 북핵처럼 화끈 정치로 풀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05/92265655.1.jpg)
[광화문에서/전성철]기밀도 없는 ‘심재철 논란’… 북핵처럼 화끈 정치로 풀자
애들 싸움이나, 부부 싸움이나 발단은 시시껄렁한 일인 경우가 많다. 뭔가 물어봤는데 대답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요즘 태도가 이상하다거나 하는 그런 식이다. 그런 사소한 싸움일수록 쉽게 끝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가 명분 또는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과거 일까지 꺼내며 큰 …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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