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회 좌담]잇단 부동산대책 어떤 반작용 불렀는지 꼼꼼히 따져봐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9/21/92111086.2.jpg)
[독자위원회 좌담]잇단 부동산대책 어떤 반작용 불렀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 서울 지역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을 출범시키기 위한 청문회가 최근 진행됐다. 동아일보 독자위원회는 17일 ‘서울 집값 폭등 현상 등 최근 이슈와 언론보도’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독자위원회는 요즘 …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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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론화 첫 의제, ‘강남북 균형발전 해법’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서울 균형 발전’을 묻고 숙의 과정을 거쳐 해법을 찾는다. 서울시는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와 우선순위’를 핵심 의제로 정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시민 의견을 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균…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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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 안 해도 ‘근로시간’에 넣어 최저임금 부담 키우는 고용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늘리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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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 모든 지하철역 광고 없애고 예술작품 전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시내 모든 지하철역에 광고를 없애고 예술 작품을 전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8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국제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앞으로 모든 서울시 지하철역을 ‘예술역’으로 바꾸고자 한다. 공공 공간을 미…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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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대부업자-스타강사… 국세청, 갑질-폭리 203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서민생활과 가까운 분야에서 이른바 ‘갑질’을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종전까지 세무조사의 주된 타깃이던 대기업 사주 일가, 의사, 변호사 등만이 아니라 자영업계에도 기득권을 악용해 탈세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본 것이다…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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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김하경]질병관리본부, 올해 참 운이 좋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17/92027826.1.jpg)
[뉴스룸/김하경]질병관리본부, 올해 참 운이 좋다
14일 오후 질병관리본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본부장 주재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중간 현황 브리핑을 열었다. A 씨(61)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8일의 첫 브리핑 이후 엿새 만이다. 이 자리에는 메르스 전문가인 김양수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과 최보율 대한예방의학회 …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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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느냐 없느냐…부동산에는 6개의 계급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집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6개의 계급이 있다고 한다. 노동운동가 출신 손낙구 씨가 2008년 출간한 ‘부동산 계급사회’에서 내놓은 이론이다. 제1계급은 다주택자, 제2계급은 자기 집에 사는 1주택자를 말한다. 제3계급은 자기 집을 세 내주고 남의 집에서…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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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평양회담 홍보 발 벗은 서울시… 市政이 박원순 정치도구인가
서울시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 홍보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그리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18∼20일 정상회담을 생중계하며 광화문광장엔 판문점 도보다리를 재현하는 구조물을 설치한다. 25개 구청 외벽엔 대형 한반도기를 걸며, 시가 운영…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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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協 회장 정원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사진)이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4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는 1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 협의회는 2013년 출범한 행정협의회다.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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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톡톡]“‘서울에 집 한 채’가 최고 스펙이네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9/14/91997482.1.jpg)
[집값 톡톡]“‘서울에 집 한 채’가 최고 스펙이네요”
《 하룻밤 사이 서울 집값이 수천만 원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사지 못해서, 또 누군가는 집을 너무 빨리 팔았다고 한탄합니다. 집값 때문에 가정불화도 생겼습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청년도 많습니다. 집값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 집 있으면 돈 없어도 …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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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전승민]메르스 정복, 갑자기 투자한다고 될 일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14/91997476.1.jpg)
[뉴스룸/전승민]메르스 정복, 갑자기 투자한다고 될 일인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2015년 5월 중동에서 귀국한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국내에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직은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3년 전인 2015년엔 이야기가 달랐다. 환자는 급속도로 확산…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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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 3.2%… 노무현 정부보다 더 세진다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은 14일부터 서울에 있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내년부터 노무현 정부 때보다 높은 3.2%로 오른다. 법으로 정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인상 한도도 현재 1.5배에서 3배로 높아진다. 정부…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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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정동]일류 석공이 없으면 일류 조각가도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14/91997424.1.jpg)
[동아광장/이정동]일류 석공이 없으면 일류 조각가도 없다
지난주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인터넷 생방송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장면이 생중계됐다. 당연히 주가가 폭락했다. 불과 몇 주 전에는 상장 폐지를 공언했다가 결국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의 기행이 끝이 없다.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가 일론 머스크라는 농담이 떠돌 정도다. 그러나…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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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철희]남북관계, 임종석이 나설 일 아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14/91997412.1.jpg)
[오늘과 내일/이철희]남북관계, 임종석이 나설 일 아니다
뜬금없었다. “특사단이 다시 평양에 갑니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안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어쩌다 한 번쯤 띄우던 가벼운 단상이나 소회가 아니었다. 그가 ‘판문점선언이행추진위원장’도 맡고 있다고는 하지만 뭔가…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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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자 차익의 3배 벌금… 추첨제 분양도 무주택자 우선권
정부가 지난해 세제·금융 중심의 ‘8·2부동산대책’을 내놓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다. 기존 주택시장을 틀어막자 신규 분양시장으로 돈이 몰렸던 것이다. 이 때문에 ‘9·13부동산대책’에서는 분양시장 제도 개선 방안도 대거 나왔다. 무주택자 보호라는 틀을 유지하는 …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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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0년 숙원’ 잠실본동 주민센터 新청사 2020년 완공
서울 송파구가 10년간 추진해오던 송파구청 청사 신축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12일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본동 230 외 2필지(7605m²)에 대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로 송파구는 잠실본동…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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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학생 무상교복 현물로 준다
반년 넘게 논란을 이어온 경기도 무상 교복 지급 방식이 결국 원안인 현물 지급으로 결정됐다. 당장 내년부터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들은 학교가 구매한 교복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을 주장해온 쪽에서는 계속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애초에 경기도와 도의회가 현물 …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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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성 생긴 부동산시장 수요억제만으로는 못 잡는다
정부가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9·13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이번이 8번째로 두 달에 한 번꼴로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서울·세종시 전역과 부산 …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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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속道 통행료 주말할증제 폐지하라
주말과 공휴일에 평일보다 고속도로 혼잡을 줄인다며 통행요금을 더 받는 통행료 주말할증제가 실제 차량 분산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대국민 홍보조차 하지 않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아는 운전자도 많지 않다. 토·일요일과 공휴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와 16인승 …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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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이 시위 진압’ 위수령 68년만에 폐지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衛戍令)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은 68년 만에 없어졌다. 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의결된 직후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1971년…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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