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향기부금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있게”… 깜깜이 구조 바꾼다
“연말에 기부하려고 웹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기 번호만 뜨고 접속이 안 되길래 결국 기부를 포기했어요.” 지난해 12월 고향사랑기부제를 참여하려 했던 직장인 유모 씨(42)는 22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자 규모를 고려해 개편이 필요한 것 같…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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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기부하려고 웹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기 번호만 뜨고 접속이 안 되길래 결국 기부를 포기했어요.” 지난해 12월 고향사랑기부제를 참여하려 했던 직장인 유모 씨(42)는 22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자 규모를 고려해 개편이 필요한 것 같…
지난해 첫선을 보인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 도입된 ‘고향납세’ 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 모금액은 2022년 9654억 엔(약 8조6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부금 한도와 방식 등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 중인 저출산 지원 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96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이…
“정치 신인은 상시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현역 의원과의 ‘실탄 경쟁’에서부터 이길 수 없는 구조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현역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선거를 치르려면 일찌감치 돈이 필요한데 후원금 모금이 선거 120일 전부터 가능해 상시 후원금 모금이 가…
감사원이 회계 감사와 디지털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감사청구 전담조직도 보강한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 및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재정누수 감시, 디지털 혁신 점검, 국민 권익 강화 등 새로운 감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다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입장하는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 기조를 바꿔야…
법무부의 첫 여성 차관이자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온 이노공 법무부 차관(55·사법연수원 26기)이 18일 사퇴했다. 새 법무부 차관에는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53·26기·사진)가 임명됐다. 이 전 차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이임식을 열고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차관…
경찰청이 무게는 줄이고 안전정은 높인 신형 방검복을 4월~6월 사이 현장에 보급한다. 경찰청은 2021년 말부터 개발해 온 경찰청 현장 맞춤형 신형 방검복 4종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4종은 ▲장비 휴대가 쉬운 다기능 방검복 ▲사복 속에 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사진)이 퇴임을 앞두고 휴가를 낸 뒤 해외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 인선이 늦어져 처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처장은 8일부터 12일까지 …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조작한 혐의로 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셋값 통계 유출과 매매가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국토부 직원들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형사…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로 불어나 주민과 생태계에 피해를 준 문제가 30여 년 만에 해결될 전망이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복지부는 이날 의협에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이 시스템에 등록된 약 13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고 있다. VMS는 자원봉사자의 모집이나 배치, 봉사 실적 정보 등이 등록된 데이터베이스(DB)다. 15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불법 취득한 아이디를 활…
정부가 위급 상황 발생 시 활용하는 ‘재난 대피소’ 공동활용을 추진한다. 재난 유형 별로 운영 중인 대피소를 통합 활용한다는 것으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피소는 사고와 재난 유형 별로 4종류로 운영되고 있다. …
“겨울이 되면 여름옷을 벗어야 하는데 정부가 대책을 질질 끌면 자칫 겨울에 얼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정부가 타이밍을 맞춰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1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10 공급대책의 취지를 이같이 밝혔다. 1·10대책은 재개발·재건축 규…
서울시 공무원 198명이 운동 등 개인 용무를 본 뒤 다시 청사에 돌아와선 야근비를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야근비를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
서울시 공무원 198명이 운동 등 개인 용무를 본 뒤 다시 청사에 돌아와선 야근비를 신청하는 등 방식으로 부당하게 야근비를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지난해 3월까지 최…
재건축 규제 풀어 최대 6년(서울기준) 앞당긴다2027년까지 정비사업 물량 95만채 사업 착수 유도올해 54만 채 이상 공급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2027년까지 95만 채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획을 10일발표했다. 또 재건축의 발목을 잡…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ELS 손실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자기책임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 ELS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와 관련해선 이르면 3월 내에 결론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9일 서…
당정은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던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333만가구의 건보료가 연간 30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