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사업만 수조 넘게 드는데 정부, 4712억 1년짜리 예산안만 제출
정부가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후속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이행되는 제도적 보장을 위해 판문점선언 채택 138일 만에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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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영미]흑산도에도 소형 공항 설치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12/91941502.1.jpg)
[기고/김영미]흑산도에도 소형 공항 설치해야
이달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흑산공항건설 종합토론회를 참관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19일 예정된 흑산공항 건설 최종 심의를 앞두고 찬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필자도 지방대학에서 관광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학자로 흑산공항 건설을 갈망해 토론을 보…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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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박재명]정책 취소한다고 오른 집값도 취소되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12/91941457.1.jpg)
[뉴스룸/박재명]정책 취소한다고 오른 집값도 취소되나
“호출하신 번호의 직원이 지금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11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서울 강남구 공동주택지원과 유선 전화기에는 자동응답 목소리만 흘러나왔다. 과장 이하 전 직원 연결이 불가능했다. 뒤늦게 강남구 공보실과 통화해 보니 “우리도 요새 그 부서 직원들을 접…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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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의 밀리터리 포스]‘압력’ 물리치고, ‘야망’ 잠재워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9/12/91941435.1.jpg)
[윤상호의 밀리터리 포스]‘압력’ 물리치고, ‘야망’ 잠재워라
모셰 다얀(1915∼1981)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추앙받는 국방장관이다. 38세 때 역대 최연소 참모총장에 오른 그는 1차 중동전쟁(1948년) 승리 이후 정체된 군에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젊고 패기 넘치는 장교들을 고급 지휘관에 파격 발탁하고, 기갑·공수부대…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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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화재사고 때마다 지적, 부실 ‘셀프감리’ 없앤다
6일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원인이 된 다세대주택 전설의 부실 감리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본보가 지적한 건축법의 허점도 개정하기로 했다(9월 10일자 A12면). 유치원 붕괴 위험이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작구청장은 검찰에 고…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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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예산 다룰 ‘청년자치정부’ 내년 3월 출범
서울시가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3월 전국 최초로 출범시킨다. 청년자치정부는 당사자인 청년이 청년 정책을 직접 기획, 수립하고 예산까지 집행하는 조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시청 본관 2층에서 브리핑을 열어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되는 청년자치정부를 구성한다고 이날 밝…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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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세수는 호황… 7월까지 22조 더 걷혀
정부가 올 들어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대란에다 내수 부진이 겹친 불황 국면에서 민간 부문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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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례없는 ‘세수 호황’… 감세로 경제 활력 되살려야
올해 7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 원이나 많다. 지난해에는 23조1000억 원, 2016년에는 19조6000억 원의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다. 정부는 올해 268조2000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세수가 300조 원을 …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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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넷플릭스 잠식에 자국콘텐츠 의무화하는 유럽, 한국은?
미국 업체인 넷플릭스가 유럽의 영상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로이모건리서치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 점유율은 2012년 유럽에서 처음 진출한 영국에서 83%에 이른다. 스웨덴과 핀란드(76%), 이탈리아와 프랑스(68%) 등…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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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최원목]한미 FTA 재협상 이익균형 이뤄졌을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10/91905788.1.jpg)
[기고/최원목]한미 FTA 재협상 이익균형 이뤄졌을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자동차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이익균형을 이룬 협상이라고 자평한다. 관변 전문가들도 언론에 나와 그렇게 평론한다. 하지만 무슨 이익균형이 이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국적 투자 기업의 무분별한 ISD 제소…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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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병대사령관 대장으로 진급허용 추진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여당이 추진한다. 육군 중심의 군 지휘부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2년)를 마치거나 임기 중에 진급 혹은 전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군인사…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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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이상무” 공사허가 구청, 5회 “붕괴위험” 신고에도 현장 안 가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7개월 전인 올 2월 동작구는 유치원 앞 다세대건물 공사 현장의 지반 상태와 공법 등을 검증하는 회의를 열었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고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작구 등에 따르면 구는 올 2월 23일 다세대건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같은 달 …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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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업체 지정하는 ‘셀프 감리’ 이번에도 부실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의 원인이 된 다세대주택 공사의 감리업체는 건축주가 지정했다. 사실상 ‘셀프 감리’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올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때처럼 부실한 안전을 지적하고 고쳐야 할 감리 시스템이 이번에도 제대로 작…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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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글로벌 금융위기 10년, 韓國경제 앞으로 10년이 더 걱정이다
2008년 9월 15일 세계 4위 투자은행이던 리먼브러더스가 뉴욕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 충격을 이기지 못한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다. 미국에서만 일자리 800만 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한국 역시 직격탄을 …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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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멍 난 ‘셀프 감리’에 무책임한 지자체… 붕괴된 안전관리
어린 생명 100여 명을 위협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과 ‘셀프 감리’ 제도도 자리 잡고 있다. 세월호 참사서부터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에서도 나타난 ‘사고 공식’을 답습한 것이다. 올 2월 동작구는 …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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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권태성]지방분권시대 시민 권익 지킴이 ‘지방옴부즈맨’](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07/91876120.1.jpg)
[기고/권태성]지방분권시대 시민 권익 지킴이 ‘지방옴부즈맨’
조선시대 ‘신문고’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호소할 수 있도록 대궐 밖 문루 위에 달았던 북이다.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북을 쳐 임금에게 알렸고, 북을 친 백성의 억울한 사연은 임금의 직속인 의금부 당직청에서 처리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억울한 사연과 고충은 곳곳에 있다.…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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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 철도 고속화… 강원~호남 잇는 균형발전 중심축으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5일 민선 7기에 추진할 5대 분야 공약사업 130개를 확정, 발표했다. 선거공약 130개와 각계에서 수렴한 32개 사업 등 162개 사업 가운데 사업성 평가와 자문회의를 거쳐 선정했다. 이 지사는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에 중점을 두…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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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전성철]은산분리 규제 완화 행사 장소 갑자기 바뀐 이유는?](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07/91875838.1.jpg)
[광화문에서/전성철]은산분리 규제 완화 행사 장소 갑자기 바뀐 이유는?
외부에 공개하는 대통령 행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국정 메시지다. 청와대가 어떤 현안에 관심이 있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기본이고, 행정부나 국회를 향해 정책 또는 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기능도 한다. 메시지는 명확해야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행사 담당자는 늘 디테일 …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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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신은 강남 살면서 “모두 강남 살 이유 없다”는 장하성 실장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5일 “맨해튼이나 베벌리힐스 등의 주택 가격을 왜 정부가 신경 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주거 정책은 중산층 이하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주거안정에 중점을 둬야지 강남 등 특정 고가(高價) 지역 집값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장 실장은 그러…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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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9.2% 찔끔 감축… 대북교류 부처는 되레 늘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체 규모는 찔끔 줄이면서 대북 교류 담당 부처 특활비는 올해보다 크게 늘리거나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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