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 2027년까지 단계적 퇴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빨대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이뤄지는 이중포장도 법으로 금지된다. 4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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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뒷받침된 복지로 가야 무리 없어”
“우리 사회는 경제 발전 정도에 비해 복지 수준이 뒤져 있는 편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제 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소득 보장에 힘쓰면서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지정책을 펴서 노동의 부가가치를 올려야 합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교육…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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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신치영]빈대 못 잡고 초가삼간 태우는 부동산정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05/91838634.1.jpg)
[오늘과 내일/신치영]빈대 못 잡고 초가삼간 태우는 부동산정책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노무현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발표한 5·23대책을 시작으로 반년에 한 번꼴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10·29, 8·31, 3·30, 11·15대책 등 굵직굵직한 대책이 이어졌다. 종합부동산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재건축…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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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규제혁신 말라”는 참여연대, ‘권력 위의 권력’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행보에 이번에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발목을 잡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3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29개 입법·개혁과제를 제안하면서 4개 반대과제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비롯해 규제혁신5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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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혜택 주며 등록 유도하더니… 집값 계속 뛰자 정책수정 나서
정부가 8개월 만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그동안 내놓은 대책까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책 안정성 훼손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 다주택자들이 최장 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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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에 모인 당정청 200명 “개혁-소득성장 정책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위기 속에 지난해 집중했던 적폐청산 취지를 다시 이어가 사법부 등 권력기관 개혁과 기존 경제정책을 대체하는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를 …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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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천광암]문제 많은 상속·증여세 손볼 때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03/91805969.1.jpg)
[오늘과 내일/천광암]문제 많은 상속·증여세 손볼 때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대장성(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은 전쟁비용을 마련하는 데 혈안이 됐다. 소득세와 주세 등 기존 세금을 닥치는 대로 늘렸지만,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자 이듬해인 1905년 상속세를 도입했다. 당초에는 임시로 도입한 제도였지만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불하지…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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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압수수색영장 50건 모두 기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이날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208건 …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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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임대주택정책, 8개월 전엔 ‘주거안정’ 지금은 ‘집값잡기’인가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임대등록 세제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7월 임대사업등록을 한 집주인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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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원·군인연금 3조 지원…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생각한다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각각 1조7000억 원, 1조6000억 원이 편성됐다. 직역연금 부족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한 해에만 공무원과 군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3조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 지난해 국가…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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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제한 실수요자 반발에… 정부, 부랴부랴 “무주택자 제외”
무주택 가구는 앞으로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당초 연소득 7000만 원을 넘는 가구에 대해선 전세 보증 지원을 중단하려다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커지자 무주택자는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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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혼선 빚은 시민단체-캠프 출신 경질… 靑 “실사구시 개각”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위한 개각이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선 이렇게 입을 모았다. 집권 2년 차를 맞이하며 ‘민생 체감 성과’를 국정목표로 내걸고도 고용 참사와 소득 양극화 악화로 비상등이 켜진 국정운영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얘기다. 당…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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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선캠프 꾸릴때 광흥창팀에 “유은혜 먼저 영입하라”
“아, 이게 정말 축하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고민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56)은 30일 청와대 발표 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국회의원 당선과는 다르게 느껴…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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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는 없애고 정부도 깎는데… 靑 특활비는 그대로?
국회와 법원, 일부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깎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청와대 몫 특수활동비는 올해와 똑같은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 청와대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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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통계’ 의심 생겨… “앞으로 통계청 발표 국민이 신뢰할는지”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5월 청와대에 소득통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통계청장 교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직무평가에 따른 통상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은 “통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인사”라고 비판했다. 소득통계의 논란은 5월 24일 …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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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화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헌법재판소가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국가와 화해한 것으로 봐 정신적인 피해 배상까지 국가에 청구할 수 없다는 ‘화해 간주’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15년 해당 조항에 근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뒤집힌 …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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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모든 위원회에 청년 15% 배정을”
서울시는 다음 달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4회 서울청년의회에서 시 정책 구상에 청년 참여를 늘리고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제안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들이 정책 제안에 …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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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2876억… 9.2% 삭감 그쳐
내년부터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폐지된다.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특활비를 줄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전체 특활비 예산 대비 삭감금액이 10%도 안 돼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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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눈덩이… 균형재정 사실상 포기
정부가 복지예산을 매년 큰 폭으로 늘리면서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수입과 지출을 비슷하게 맞추는 균형재정 목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18∼20…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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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방식’ 적용땐 하위계층 소득감소 폭 12.8→2.3%로 줄어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올 5월 통계청이 실시해온 가계소득동향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조사 방식으로 통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 중이던 강 청장의 제안대로 조사하면 소득계층 간 양극화 문제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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