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앞두고… 국무위원들과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부터) 등이 이를…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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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 지급 명문화땐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가입자들 사이에서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지급 보장 조항…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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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퇴직연금 종합 관리할 독립기구 필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다층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층체계란 △1층=국민연금과 기초연금 △2…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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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價 현실화? 시세 반영률 산정방법 공개해야”
정부가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매년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비슷한 규모의 주택이라도 지역별로 시세반영률이 달라 논란이 됐다. 특히 저가 주택일수록 시세…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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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지르고 뒤늦게 진화 나선 박원순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마스터플랜)을 무기한 보류했다. 박 시장이 지난달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밝힌 이후 집값 급등세가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자 약 7주 만에 계획 발표와 추진을 스스로 접었다. 하지만 박 …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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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개각 5개부처 이상 교체될 듯
청와대가 이번 주 단행할 개각의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5개 부처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았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도 청와대는 교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6일 6명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하는 등 개각 사전 정비 작업에 나섰다. 여권 핵심 관계…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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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교체, 소득분배 악화 통계 때문?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26일 전격 교체된 것을 두고 올 들어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통계청 조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 전 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할 당시 청와대는 “개혁 성향의 노동경제학자로 고품질의 국가통계 생산 및 …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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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정책 수립-예산 결정 참여… 세종시민자치시 만들겠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증가는 ‘폭발적’이다.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7월에는 인구가 약 10만 명이었지만 6년여 지난 현재 30만 명을 돌파했다.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으로 매년 3만∼5만 명씩 인구가 늘어난다.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조성…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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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도소에서 36개월… 병역거부 대체복무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관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군 당국은 앞서 소방서와 교도소를 최종 후보로 추린 뒤 대체복무자에게 둘 중 하나를 골라 복무할 수 있도록 할지, 아니면 군이 고른 한 곳에서만 복무하게 할지 검토해 왔다. …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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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50곳 재정지원 제한… 구조조정 칼바람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공개됐다. 내년부터 덕성여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일반대 67곳, 전문대 49곳 등 총 116곳은 모두 1만 명가량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한다. 적게는 7%, 많게는 35%까지 감축한다. 이 가운데 일반대 37곳, 전문…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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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재정으로 소득-혁신 성장 가속”
정부와 여당이 내년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7월 신규 취업자 수가 5000명에 그치고 향후 고용 상황이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3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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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고용부 장관 교체 거론… 유은혜 의원 입각 유력
청와대가 이르면 26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인사, 민정 라인에서 개각 실무 준비를 계속 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입각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등이 거론되는 등 구체적인 하마평도 나오고 있다.…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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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젊게 만들라고 뽑아준 것… 최고 기술창업도시 만들겠다”
“과학도시인 대전이 민선 7기를 맞아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나아갈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53)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김경수 경남도지사 다음으로 젊다. 그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지만 중앙정치무대에서의 활동 경…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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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정부 2기 개각, 과거에서 미래로 눈돌리는 계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초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인사다. 인사를 통해서 국민은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는지, 역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번 개각에서 문 대…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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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격의료 선회한 與, 더 과감한 규제혁파를
원격의료를 반대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료소외지역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민주당의 선회는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원격의료의 순기능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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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태풍 솔릭, 최소 90분 서울 휘젓는단 계산…최악 가정해 대비해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과 관련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솔릭이 23일 아침 제주도 부근을 지나 밤늦게 충남 해안으로 상륙, 24일 새벽쯤 서울 부근을 지날 듯하다”며 “문…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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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득주도성장 수정 열려있다”
‘고용 쇼크’ 이후 청와대가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서서히 전환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을 후순위로 두고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에 확실한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소득주도성장의 방향 수…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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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 예산 20% 늘려 23兆 푼다
내년 국가 예산 증가 폭이 사상 최대 규모인 40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용도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조 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20%가량 증액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470조 원을 넘어선다. …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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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경제 투톱’ 표현에 불쾌감… 김동연 “張실장은 스태프”
“경제 투톱이 서로 불을 질렀다. 함께 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고용 쇼크를...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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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와 협의없이 발전기-석유 北반출
정부가 남북교류사업을 위해 미국과 대북제재 예외를 협의 중이라고 밝힌 6∼7월 동안 유엔이 정한 대북 수출금지 및 제한 품목인 발전기와 석유를 북측에 반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제재 예외를 놓고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면…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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