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인-청년 직접일자리 사업 4조 투입… 실업급여 19% 늘려 7조4000억 편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8/22/91616430.1.jpg)
[단독]노인-청년 직접일자리 사업 4조 투입… 실업급여 19% 늘려 7조4000억 편성
정부가 내년 국가 예산을 올해보다 40조 원 이상 늘려 470조 원대의 ‘슈퍼 나라가계부’를 편성하기로 한 것은 기업 활력이 위축된 마당에 고용재난이 덮친 현 국면을 심각한 위기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는 고속도로 수소차 충전소를 대폭 늘리는 등 미래 산업을 …
- 2018-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담합 내부고발’ 검찰과 실시간 공유… 수사 빨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21일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개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의 기업 수사가 가능해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합의문에 서…
- 2018-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개인도 ‘불공정행위 중지 청구’ 가능… 재계 “소송 남발 우려”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오던 기업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됨에 따라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 자체적으로 담합 수사가 가능해진다.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는 금지청구제도도 도입된다. 담합이나 일감 몰아주기…
- 2018-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능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21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입자 불안이 크다’는 지적에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지급보장 규정…
- 2018-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고/홍진옥]대입제도 개편 실패가 주는 교훈](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22/91616202.1.jpg)
[기고/홍진옥]대입제도 개편 실패가 주는 교훈
필자가 16년 전 영국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였다. 부엌의 가스 기계가 고장이 나서 집주인에게 연락했다. 가스 기사가 와서 잠깐 고치고 갔는데 영국 돈 35파운드(약 5만 원)를 지불했다. 기술만 가지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는 사회였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아직도 일류 대학을 졸업해야…
- 2018-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미석 칼럼]자기 확신에 대한 ‘위험한 확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22/91616165.1.jpg)
[고미석 칼럼]자기 확신에 대한 ‘위험한 확신’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 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 준다.’ 지금은 야당 국회의원인 바둑기사 조훈현 9단이 3년 전 펴낸 책에서 쓴 말이다. 한판 바둑을 끝내고 되돌아 다시 검토해 보는 복기(復棋)의 이점에 대해서다. 이런 대목도 나온다. ‘실…
- 2018-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반발 클것” 국민연금 대폭 인상 공개 안했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재정 고갈을 막을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세부안을 마련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을 20, 30대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제도발전위의…
- 2018-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늘과 내일/천광암]막 오른 일자리 재앙](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20/91579570.1.jpg)
[오늘과 내일/천광암]막 오른 일자리 재앙
1980년대 중반 경제 관료로 입문해 슈퍼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A 씨를 최근 사석에서 만났다. 좌중의 화제가 최저임금과 일자리 문제로 향하자, A 씨는 갑자기 자신의 아내 얘기를 꺼냈다. 30년 넘게 경제 관료로 일하는 동안 그의 부인이 경제정책을 언급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
- 2018-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복지는 경제에서 나와… 가장 기업하기 좋은 충남 만들것”
양승조 충남도지사에 대한 동아일보-채널A의 공동 인터뷰가 진행된 10일. 인터뷰 장소인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 로비에 도착한 양 지사는 뭔가 개운치 않은 표정이었다. 양 지사는 잠시 후 문진석 비서실장을 부르더니 “성교육 부족 시간을 채울 테니 일정을 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직장 내 …
- 2018-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병역 대체복무 기간 27~36개월 검토… 소방서-교도소 보조인력 투입 추진”
종교 및 개인적 신념에 따른 입영 및 집총거부자,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 중인 군 당국이 이들의 복무 분야를 소방 및 교도 관련 업무로 좁힌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관 후보를 …
- 2018-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활비 관행 잘못이지만… 1원도 지원 안하는게 상식에 맞나”
지난달 16일 선임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사진)은 언제나 거침이 없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시절 대통령 앞에서 종종 꾸벅꾸벅 졸거나 거침없는 돌직구를 날려 지금까지도 ‘엽기 수석’으로 불려 왔다. 그런 그가 국회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맡자마자 특별활동비 폐지 문제를…
- 2018-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고용 재난에도 ‘기다려 보라’는 장하성, 이젠 책임져야 할 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어제 고용 대책회의를 열어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늘리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이 이례적으로 휴일에 긴급회의를 연 것은 그만큼 일자리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17일 통계청 발…
- 2018-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교 교사와 자녀, 내년부터 한 학교 못다닌다
교육당국이 앞으로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같이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일명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고교에서 현직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가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며 벌어진 논란을 의식해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17일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원…
- 2018-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철학도 자율도 없는 현상유지… 진보-보수 모두 “교육개혁 참사”
지난해 8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안을 포함한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불발된 뒤, 1년간 끝없는 논란을 일으킨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쟁의 결론은 ‘현상유지’였다. 교육부는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였던 수능전형 선발 비율을 사실상 지금과 큰 차이 없는 ‘30…
- 2018-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영업 569만명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한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이들이 수입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신규 고용 확대 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은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 지원 차원에서 전체…
- 2018-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가세 면제 年매출 2400만 →3000만원 상향 추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자영업자의 범위를 현행 연매출 2400만 원 이하 사업자에서 3000만 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편의점 매출액에서 담뱃세분을 빼고 매출액을 산정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자 임대료 …
- 2018-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희상 의장 “납작 엎드려 국민 뜻 따를 수밖에”
국회가 외교 안보 통상 분야의 국회의장단 활동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13일 내놓은 교섭단체 몫 특활비 폐지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자 상임위원장 몫을 포함해 기존 특활비의 70∼80%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유인태…
- 2018-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울산 앞바다에 풍력발전단지 조성… 제2의 조선업으로 키울것”
송철호 울산시장(69)은 13일 오후 2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았다. 현대차 노사는 8년 만에 여름휴가 전인 지난달 말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송 시장은 하언태 현대차 부사장과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등을 만나 “이번 교섭에서 보여준 용기 있는 결단이 미래를 향한 상생의 첫발…
- 2018-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원순 옥탑방’ 톡톡]“시도 신선” vs “대학생이 덧셈 배우는 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8/17/91548058.1.jpg)
[‘박원순 옥탑방’ 톡톡]“시도 신선” vs “대학생이 덧셈 배우는 격”
《 박원순 서울시장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중 하나인 서울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 입주했습니다. 현장 정치, ‘보여주기 정치’라는 비판과 ‘노력한다’는 칭찬이 뒤섞여 나옵니다. 현장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 옥탑방 사랑방…
- 2018-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뉴스룸/박재명]이러다 부동산이 정권 잡을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17/91548042.1.jpg)
[뉴스룸/박재명]이러다 부동산이 정권 잡을라
서울 강서구의 공인중개사 대표 A 씨는 지난주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대전에 산다는 사람이 불쑥 전화해 “4억 원대 아파트 매물이 있으면 무조건 살 테니 집주인을 붙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강은 보이는지, 몇 년 된 아파트인지 하는 조건은 묻지도 않았다. A 씨는 “‘묻지…
- 2018-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