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법원도 혼선 지적
법원이 올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급을 157만37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고시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낸 행정소송을 16일 각하했다.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 해석이 법원 판례와 달라 사회적 혼선을 야기…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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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결정 공익위원 공정성 계속 논란… 선정방식 개선 추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8/15/91518593.2.jpg)
[단독]“최저임금 결정 공익위원 공정성 계속 논란… 선정방식 개선 추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김 장관은 그동안 ‘고용’보다 ‘노동’에 방점을 찍는 행보를 이어왔다. 취임하자마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09명을 불법 파견으로 결론짓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또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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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장관 “국민연금 받는 나이 연장 안해”
정부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높이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의 권고안을 근거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늦춰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적 반발이 확산되자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이 나오기 전 미리 쐐기를 박은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4일…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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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반쪽개혁 비판여론에… 상임위원장 13명 “안 받겠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전체 특수활동비(올해 기준 62억 원)가 아니라 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특활비(15억 원)만 포기하기로 한 데 대해 ‘꼼수’라는 비판이 커지자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상당수가 “논란이 될 바에야 아예 안 받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동아일보가 국회 상…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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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2만여대 운행정지… 15일부터 통보
정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2만여 대의 운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행정지명령 발동 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전하다 화재 사고가 날 경우 해당 차주를 고발할 방침이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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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는 “규제혁신”, 관료는 ‘복지부동’
유전자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A기업은 소비자가 병원 등이 아닌 비의료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TC·Direct To Consumer) 전문 업체다. 3년 전부터 기술 개발과 인력 투입을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했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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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80만명 차량공유 스타트업, 정부 규제-택시 반대에 ‘펑크’
‘한국판 우버’로 불리는 차량공유업체 ‘풀러스’는 2016년 5월 택시보다 30% 싼 비용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1년 만에 회원 수 80만 명을 넘어서는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고 택시업계에 끌려 다닌 정부와 서울시 때문에 풀러스는 벼랑 끝에 몰렸다. 대표…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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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료율 인상 더는 미룰수 없어”
17일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민간 자문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권고안은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안 성격이 짙다. 결국 자문위원들이 낸 권고안 가운데 정부가 어떤 내용을 채택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까지 자문위원회를 통해 알려진 …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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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은 마을경제 살리려면… 공공사업 주민에 직접 맡길수도”
유난히 무더운 올해 여름,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표하는 말은 ‘옥탑방’이다. 서민 삶을 현장에서 느끼고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일 방안을 찾겠다며 박 시장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지내고 있다. 그 옥탑방에서 1일 채널A와 공동으로 박 시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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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윤승옥]먹방 규제만 할 것인가… ‘운동’은 빠진 비만 대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13/91488333.1.jpg)
[광화문에서/윤승옥]먹방 규제만 할 것인가… ‘운동’은 빠진 비만 대책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국민은 ‘먹방(먹는 방송)과의 전쟁’으로 인식했다.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에는 수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먹방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국가가 비만 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취향까지 통제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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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지나치게 과감한’ vs ‘지나치게 신중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13/91488309.1.jpg)
[오늘과 내일/서영아]‘지나치게 과감한’ vs ‘지나치게 신중한’
일본에는 ‘네마와시’란 독특한 문화가 있다. 본래 나무를 이식할 때 둘레를 파고 잔뿌리를 쳐내는 작업을 말하지만, 교섭을 잘 성립시키기 위한 사전 조율을 뜻하는 말로 널리 쓰인다. 이들은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결정을 할 때도 미리 상의해서 걸림돌을 치우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교섭한다.…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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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규제과제 4개 중 1개, 스스로 정한 데드라인 넘겼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내세운 규제혁신 과제의 약 24%가 이미 데드라인을 넘겼다. 각 부처가 규제개혁안으로 취합한 전체 942건 중 225건이 완료 예정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이 중에는 원격의료나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 등 이해당사자의 대립이 첨예한 의료법 …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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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엄포에도… 점점 더 뛰는 서울 아파트값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가 8·2부동산대책 1주년인 2일 서울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치자 시장에서 이를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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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식품장관 청문회 통과… ‘의원 장관’ 6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사람도 낙마하지 않은 ‘현역 불패’가 이어진 것. 문재인 정부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도 6명으로 늘어났다. 여야 합의로 이날 보고서가…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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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 6.8%P - PK 12.9%P 떨어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처음 60% 밑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중도·보수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 등 적폐 청산과 대국민 소통 행보에도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에서도 지지율이 꾸준히 떨어지는 …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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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등교 출석번호, 남학생부터 주는건 성차별”
초등학교에서 출석번호를 남학생부터 매기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남학생은 앞번호, 여학생은 뒷번호부터 출석번호를 매기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관행이 여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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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늘릴 것”
정부가 다음 주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체 취업자의 21%인 570만 명이 자영업자”라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환산보증금 상한 등이 포함된 자영업자 대…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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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폭탄’ 돌고돌아 다시 교육부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혹을 떼려다 오히려 혹을 붙였다.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폭탄’을 4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보낸 뒤 더 커다란 ‘폭탄’으로 변해 교육부로 돌아온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7일 교육부에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학…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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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검토”
이번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조치를 계기로 누진제 개편 작업이 중장기 과제로 떠올랐다. 폭염 때마다 ‘요금 폭탄’을 부르는 누진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전기료를 반짝 할인해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대안으로…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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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김상운]폼페이의 역설과 폭염 대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08/91417045.1.jpg)
[뉴스룸/김상운]폼페이의 역설과 폭염 대책
고고학계에는 ‘폼페이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다. 폼페이가 각종 관광 상품과 여행서를 통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고착화된 ‘급작스러운 재난’ 이미지다. 3년 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의…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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