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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허비한 채 원점으로… 교육부 8월내 최종결론 내려야

    4개월 허비한 채 원점으로… 교육부 8월내 최종결론 내려야

    “박춘란 차관이 대학에 전화해 수능 확대를 요구할 때랑 달라진 게 도대체 뭐냐. 애먼 시간과 예산만 낭비했다.” (교육 전문가 A 씨) 올 3월 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낮은 서울 주요 대학 총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능 확대를 요청해 논란…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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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수정]‘내 일(My Job)’이 있어야 ‘내일(Tomorrow)’도 있다

    [광화문에서/신수정]‘내 일(My Job)’이 있어야 ‘내일(Tomorrow)’도 있다

    ‘내일을 위한 시간’은 장피에르 다르덴, 뤼크 다르덴 형제가 2014년 선보인 영화다. 주인공 산드라는 복직을 앞둔 회사에서 동료들이 그녀의 복직 대신 1000유로(약 130만 원)의 보너스를 택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부당한 해고에 이의를 제기한 그녀는 간신히 재투표 기회를 얻는다. …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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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도 사고날 때면 보육교사 자질 논란 불거지는데… 5만명 더 뽑아 저녁 추가보육 맡긴다?

    지금도 사고날 때면 보육교사 자질 논란 불거지는데… 5만명 더 뽑아 저녁 추가보육 맡긴다?

    현재 하루 12시간인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둘로 쪼갠 뒤 늦은 오후 보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따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늦게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조치다. ○ 어린이집 운영, 어떻게 달라지나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 맞춤형 보…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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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규제혁신 속도 내는 文, 지지세력 반발 극복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현장 방문했다. 그제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해 “신(新)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은 현장 행보다. 같은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청와대…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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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교육부→교육회의→공론위→교육회의 거쳐 다시 교육부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는 어제 현재 중3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입제도개편 특위 김진경 위원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며 “정시 선발 비율은 교육부가 정리할 …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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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임우선]대입제도 개편 폭탄돌리기… 정부 결정과 책임만 남았다

    [광화문에서/임우선]대입제도 개편 폭탄돌리기… 정부 결정과 책임만 남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3일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 입시개편 공론화 결과’ 말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시민참여단의 공론 과정은 의미 있었다. 하지만 대입제도 개편을 어째야 할진 모르겠다’로 요약되는 결과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국…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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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천광암]맹수, 젖소, 말… 세 가지 기업관

    [오늘과 내일/천광암]맹수, 젖소, 말… 세 가지 기업관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은 민간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즉 기업관(觀)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을 쏴 죽여야 하는 맹수로 간주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업이 끊임없이 우유를 짜낼 수 있는 젖소라고 생각한다. 오로지 현명한 사람들만이 기업은 수레…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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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청구서’ 오는데… 전기료 인하는 언제

    최악의 폭염이 덮친 지난달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발송된다.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요금 인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 기간에 사용한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발송된…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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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10개 뽑아주세요”

    서울 시민들이 내년 시 예산 중 655억 원이 들어가는 정책사업을 직접 뽑는다. 서울시는 6일부터 시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선정하고 심사해 예산을 짜는 제도로 시행한 지 올해 7년 차를 맞았다.…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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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어이없는 ‘구걸’ 논란, 일자리 위해선 그 이상도 모자랄 판인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방문한다. 김 부총리는 공장을 둘러보고 혁신성장을 위한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청취할 계획이다. 그런데 김 부총리 방문을 앞두고 때 아닌 ‘구걸 방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방문을 앞두고 김 부총리가 앞서 LG, S…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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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정동]기술혁신 옥죄는 규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동아광장/이정동]기술혁신 옥죄는 규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당뇨병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아프게 채혈을 해야 하는 아이가 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을 잴 수 있는 기기를 수입했다. 스마트폰용 앱까지 스스로 만들어 주변에 나누어 주었지만 결국 관련 규제를 위반한 사람이 되었다. 지난달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 발표 행…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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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동계 대변인 노릇하며 초법적 권고 내놓은 고용개혁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화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장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전교조 위법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고용부 개혁위는 또 현대·기아자동차가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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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김윤종]갑작스럽게 날아든 건보료 고지서

    [뉴스룸/김윤종]갑작스럽게 날아든 건보료 고지서

    31일 오후 서울의 한 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 민원실. 상담창구에 민원인 3명이 앉아 있었다. 한 60대 건보 가입자 A 씨는 “아들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이달 월 18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왔다”며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공단 직원의 설명을 듣고 보니 어느 …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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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용]‘옥탑방 시장님’의 맨해튼 짝사랑

    [오늘과 내일/박용]‘옥탑방 시장님’의 맨해튼 짝사랑

    국경이 희미해진 세계화 시대의 주인공은 도시다. 중세 유럽처럼 도시들이 자본과 인재를 차지하려고 치고받는 현실을 빗대 ‘신(新)중세시대’라는 말까지 나왔다. 살얼음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잘나가는 도시를 배우는 벤치마킹도 치열하다. 그래서 “통으로 여의도를 개발해 맨해튼에 버금가는 …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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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공무원이 전복죽 배달… 옥탑방 귀족체험”

    서민 생활을 체험하겠다며 옥탑방에서 지내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를 비난하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하 의원은 3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이 지난 주말 옥탑방에 전복죽을 배달시킨 일을 두고 “서민 체험이 아닌 귀족 체험”이라고 비꼬았다. 일요일…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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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내 대기업 경영권 무장해제 시키는 공정거래법 특위 개편안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어제 대기업의 공익법인과 금융계열사가 행사해온 의결권 한도를 5%로 제한하라는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다. 현재는 공익법인은 보유 지분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없다. 특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상장사를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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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드루킹 특검 조사대상 서울경찰청장의 자리보전

    25일 경찰 간부인사에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유임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의 당사자인 이 청장의 유임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어제 “드루킹 부실 수사에 대한 보은이자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청장은 4월 16일 기…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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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공석 농림부 장관 내정…인사청문회 통과 낙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공석 농림부 장관 내정…인사청문회 통과 낙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59)을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장관 교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개호 후보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농림부 장관 자리는 지난 3월 김영록 전남지사가 6·13 지방선거 출…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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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금 가고 물 새는 유아독존 정책

    [박제균 칼럼]금 가고 물 새는 유아독존 정책

    첫 번째 질문. 어떤 마을에 600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런데 무서운 질병이 발생해 마을 사람 모두를 죽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는 두 가지 치료 프로그램이 있다. 두 프로그램의 예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프로그램 A: 200명을 살릴 수 있다. ②프로그램 B: 33%의 …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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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땀 닦으며 시작한 박원순시장 옥탑방 생활

    땀 닦으며 시작한 박원순시장 옥탑방 생활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 입주하며 3기 임기 시작과 함께 공언했던 현장 시장실 운영을 시작했다. 극심한 무더위 속에 박 시장은 에어컨도 없는 2층 옥탑방에서 다음 달 18일까지 지내며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22일 오…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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