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가구 지원, 倍 가까이 늘어… 年최대 85만원→150만원
정부가 18일 내놓은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방안은 종전보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에 정부가 지출하는 근로장려금은 3조8000억 원으로 올해(1조2000억 원)의 3.2배로 늘고 수혜층은 종전의 2배 수준인 334만 가구에 이르게 …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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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 걱정 국가 배려냐… 과도한 시장 개입 월권이냐
“이런 것까지 국가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우리 사회를 보면 국가주의적 경향이 곳곳에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의 대표적 예로 ‘학교 안 커피 판매 금지’를 예로 들었다. 이 발언으로 9월 14일 시행을 앞둔 ‘어린…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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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인사
◇서울시 ＜전보＞ ▽3급 이상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안전총괄〃 김학진 △도시재생〃 강맹훈 △주택건축국장 류훈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복지본부장 황치영 △평생교육국장 백호 △관광체육〃 주용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대기기획관 이해우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 …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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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정책제안에 귀 더 연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개설한 시민참여 정책 제안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을 대폭 개편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일정 수준 이상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답변하는 방안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혁신기획관실은 최근 이런…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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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 이후 새 에너지원 필요… 친환경 천연가스에 주목해야”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이 저탄소, 친환경에너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원자력과 석탄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역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았다.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조량, 풍량 등…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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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념에 갇혀 규제개혁 발목 잡는 시민단체야말로 수구세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정부의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행사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의 규제개혁 현장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경제 성장 3% 목표도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혁신성장…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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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동개혁 실종 속 헛다리 짚는 일자리 정책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2673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다. 전환 대상자에게는 큰 혜택일지 모르겠지만 정규직, 특히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규…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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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특보 시 등·하교 시간 조정-고속철 속도 제한…정부 대책
전국적으로 수일 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9일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폭염 피해 예방 사항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추진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폭염 특보 시 초·중·고교…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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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에 ‘여성인권 대모’ 최영애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67·사진)을 내정했다. 최 후보자는 인권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공개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뽑힌 후보 3명 가운데 1명이다. 장관급인 인권위원장에 여성이 내정된 것은 처음이다. 김의겸 청…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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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최저임금’ 불 질러놓고 임대료 등 잔불만 끄려고 해”
“최저임금 문제는 생존이 걸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 불을 꺼야 하는데, 평소 이 문제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발등이 아니라 옆의 잔불을 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뿐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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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국민 노후자금 관리엔 언급 없어”
“도입 방안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 어떻게 기업을 다룰지만 이야기하고 있다.”(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업 가치 훼손이 명확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국민에게 무책임한 것이다.”(송민경 기업지배…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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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직 책임 다할것” 全大 불출마
다음 달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유력 당권주자로 주목을 받아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7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 장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개각과 입후보가 연일 소문만 무성한 채 지체되는 것이 저로선 여간 송구스러운 일이 아니다”라…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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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고위공무원 2022년까지 10%로 늘린다
2022년까지 국가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은 여성으로 채워진다. 현재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적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 제도를 7급 시험으로 확대하고 채용 비중도 늘린다. 인사혁신처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중을 늘리고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지방 인재에 …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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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나라마다 다른 최저임금 효과, 문제는 속도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후폭풍과는 별도로 과연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이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의 경우 2015년 최저임금을 도입했을 때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일자리가 40만 …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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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29% 인상…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내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시급 1만 원을 돌파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감안한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안 …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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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무마 위해 세제혜택 확대 추진… 나랏돈으로 때우기 반복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되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18일경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영세 사업주의 임금 인상분을 대신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내년에도 연장 …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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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이건혁]채찍과 당근이 함께 필요한 한국 금융](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16/91067043.1.jpg)
[뉴스룸/이건혁]채찍과 당근이 함께 필요한 한국 금융
“호랑이는 호랑이네요.” 1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에게 이 같은 소감을 남겼다. 다른 증권사 CEO는 “딱히 칭찬받을 만한 게 없으니…. 고민이 많다”며 자리를 떴다. 이에 앞서 9일 윤 원장이 취임 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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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전쟁터’가 된 최저임금위… 독립성 없는 ‘사회갈등 기구’
“을(乙)의 전쟁터가 돼버렸다.’ 지난 몇 달간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안팎에선 이런 말이 유행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임위가 조정과 타협 기능을 상실한 채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싸…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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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 김상곤 교육부총리 파면 요구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16/91066912.1.jpg)
[김순덕 칼럼] 김상곤 교육부총리 파면 요구하라
나는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공개는 안 해도 자녀들 학력은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다.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은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고, 그건 우파든 좌파든 마찬가지임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믿어서다. 교육정책은 이런 부모의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나…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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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년간 30% 올리는 최저임금, 고용재앙 우려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데 이은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2년 만에 30% 가까운 인상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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