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런 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 맡길 수 있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상 폭에 대한 불만은 물론 인상 절차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번 인상안을 결정한 회의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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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여부 결론 보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검찰 고발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분식회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자회사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보류하고 금융감독원에 새로운 감리를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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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정동]집단적, 자발적 기억상실증은 이제 그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13/91033903.1.jpg)
[동아광장/이정동]집단적, 자발적 기억상실증은 이제 그만
올 4월 중순, 한 대기업에서 실패 사례 공모전을 한다는 흥미로운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좋았을 컬’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컬처(culture)의 ‘컬’자를 문장 끝에 붙인 것이다. 실패 공유의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단박에 읽힌다. …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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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신치영]문재인 정부의 족쇄가 된 참여연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13/91033877.1.jpg)
[오늘과 내일/신치영]문재인 정부의 족쇄가 된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이미 눈치챘다. 지난해 6월 참여연대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입법·정책 개혁과제’ 보고서를 전달했을 때 말이다. 이 보고서는 …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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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大法, 자사고 지정 취소에 “교육제도 변경은 국민합의 따라 신중히”
대법원 3부는 어제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자사고 지…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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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탁현민 거명 기고 명예훼손… 1000만원 배상”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5)이 자신의 ‘여성 비하’ 논란을 소재로 다룬 기사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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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임우선]중1들의 자유학기제… ‘진로’ 대신 ‘사람’ 탐구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11/90993993.1.jpg)
[광화문에서/임우선]중1들의 자유학기제… ‘진로’ 대신 ‘사람’ 탐구를
어른들에게 묻고 싶다. 중학교 1학년 때 현재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몇이나 될까? 기자는 중1 때 만화가, 외교관, 개그우먼, 의사 등 지금으로선 도무지 맥락을 모르겠는 꿈을 꿨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만 나지만 그땐 진지했다. 중학생 때란 그런 시기인 것이다. 당…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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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은 일자리 부탁하는데 정부·여당은 기업 손발 묶어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인도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따로 불러 예정에 없던 면담까지 했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난 것은 물론이…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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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집트인 무비자입국 10월부터 폐지
이르면 10월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집트인에 대한 30일 무비자 입국 허용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난민신청, 불법체류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이집트인이 최근 크게 늘자 ‘사전비자’를 받아야만 한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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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보다 독립성 확보가 시급한데…”
“스튜어드십 코드보다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우선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달 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담당하는 민간위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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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0쌍중 7쌍, 정부가 집마련 지원
정부가 5년 동안 신혼부부 88만 쌍에게 주택을 직접 공급해 주거나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연간 혼인 건수(2017년 26만4000건)를 감안하면 신혼부부 10쌍 중 7쌍이 정부 지원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5년간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에 투입하는 재정은…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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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이은항… 서울지방청장에 김현준
국세청 조직 내 서열 2위인 차장에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52)이 임명됐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김현준 본청 조사국장(50)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명예퇴직으로 생긴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고위직 1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신임 이 차장은 광주고, 연세대 경…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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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봉급처럼 멋대로 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최근 공개된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은 예상대로 국민세금이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음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줬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29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아 4, 5일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현금으로 지급된 240억 원의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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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칫돈 빼? 말아?” 혼란스러운 고객들 문의 빗발
노후 대비로 연 수익률 6.5%의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ELS)에 1억 원을 투자한 직장인 이모 씨(59)는 간밤에 잠을 설쳤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지면 내년 195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이 씨도 과세 대상자가 돼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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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원에 이자-배당소득 1800만원땐 세금 211만원 더 내야
금융소득에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을 낮추자는 것은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종합과세 기준을 현재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출 경우 약 40만 명이 1인당 연간 수십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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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감사원 이어 대법관까지… 민변은 문재인 정부 ‘인력뱅크’
3일 오전 9시 50분경. 검은색 백팩을 멘 노신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들어섰다.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법원 근처까지 온 뒤 수행원 없이 혼자 정문을 거쳐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다. 1980년 이후 판사와 검사를 거치지 않은 …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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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한의 메디컬 리포트]성급한 文케어, 도덕적해이 막을 수 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7/04/90887895.1.jpg)
[이진한의 메디컬 리포트]성급한 文케어, 도덕적해이 막을 수 있나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보험급여 기준을 보건당국은 9월까지 마무리 짓자고 한다.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어서 동의하지만 아직 관련 6개 전문학회, 병원, 의원 등과 조율할 일이 너무 많다.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의사협회 관계자) “서울에서 과거 …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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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비자 원하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허용해야
지난해 해외여행객이 2400만 명을 넘어섰다. 매년 휴가철에 출국하면서 쇼핑한 물품을 해외여행 중에 힘들게 들고 다녔거나 친구, 가족을 위한 선물을 깜박 잊고 사지 못한 채 입국해 아쉬워한 경험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여 명의 공항 이용객을 대…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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