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눈 오면 놓아주겠다”… 靑, 탁현민 사의 만류
“이제 정말로 나가도 될 때가 된 것 같다.”(지난달 30일,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사진)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1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청와대의 각종 행사 기획을 총괄해 온 탁현민 행정관이 사의를 밝혔지만, …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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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워크숍 깜짝 방문한 김동연 “기존 방식은 백전백패”
“혁신성장 업무를 맡은 기획재정부 직원들은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혁신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본부 워크숍’에 예고 없이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하…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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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이건혁]정권 따라 춤추는 공공기관 평가 기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6/29/90816963.1.jpg)
[뉴스룸/이건혁]정권 따라 춤추는 공공기관 평가 기준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멘붕(정신 붕괴)’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꼽으라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일 것이다. 이들이 치러야 할 2022학년 대학입학제도는 아직도 미궁 속에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 4가지를 공개했지만 어떤 결론이 날지 오리무중이다. 교…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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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끌던 국회, 특활비 명세 7월초 공개
국회가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던 특수활동비 사용명세 일부를 다음 달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인인 참여연대와 3년 가까운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2011∼2013년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명세만 공개하고, 그 외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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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실무자까지 무더기 처벌 권고 논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27일 전현직 공무원 등 130명에 대해 무더기 수사의뢰·징계 권고를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퇴직자를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 26명을 수사의뢰 권고, 104명을 징계 권고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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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허위 공개 땐 처벌”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경영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하면 즉시 바로잡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공시의무 위반, 경영평가 허위실적 제출,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29일…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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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에서 지역현안 질의응답…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지자체
“장관님, 화성시장입니다. 화성은 주민이 73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화성 동탄에서 시청까지 직선거리 33km입니다. 2시간을 길에서 허비해야 시청에 옵니다. 인허가 건수는 경상남도보다 많은데…. 구청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자(더불어민주당)는 김부겸 …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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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시 따져봐도 가덕도 신공항은 부적절”
영남권 신공항이 다시 논쟁에 휩싸였다. 26일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현재 건설 준비 중인 김해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 등 다른 공항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나서면서다. 2006년 시작된 영남권 신공항 건…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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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수석 3명 중 2명 경질… 장하성 ‘상처뿐인 유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하며 정책실 쇄신에 나선 것은 집권 2기를 맞아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J노믹스’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혼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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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출신 친문 핵심… 문재인 정부 ‘1호 정책’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경제 정책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카드는 정태호 청와대 정책실 정책기획비서관이었다. 2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 업무 전반을 관장하던 정 비서관을 신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명했다. 일자리 정책만큼은 친문(친문재인)…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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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정국 만들 필요없어”… 문재인 정부 첫 개각 2, 3명 교체 그칠듯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에 따라 관심은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에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첫 개각은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개편을 통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정비한 만큼 내각의 동력 훼손은 최소화하겠다는 …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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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부형권]1인자 살리고죽이는 2인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6/27/90777207.1.jpg)
[오늘과 내일/부형권]1인자 살리고죽이는 2인자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들 한다. 조직이 크든 작든 최고 권력자가 두 명이 될 수 없다. 1인자를 모시는 2인자의 처신은 넘쳐도, 모자라도 안 된다. 대통령 밑 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장관 밑 차관이든, 사장 밑 부사장이든, 국장 밑 심의관이든 때때로 ‘있어도 그만 없…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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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워크 다지고 국정운영 방향 공유”, 머리 맞댄 중앙정부-새 기초단체장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이 27일부터 2박 3일간 강원 평창군에서 열린다. 6·13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시군구청장 당선자 226명 가운데 초선 129명, 재선 25명, 3선 23명 등 177명이 참석한다. …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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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실상 失政 문책한 靑경제팀 개편… 首長 장하성은 경질 않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임명했다. 또 반장식 일자리수석도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교체하는 등 청와대 경제팀 인사를 실시했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산하 수석비서관 3명 가운데 김수현 사회수석만…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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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김현미 “김해 신공항 변함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남 김해시 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에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당선인)이 언급해서 내부적으로 점검했지만, 현재 공항 위…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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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다주택자 종부세 59만~174만원 늘 것”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정부가 ‘세금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종부세 부과기준이 바뀐다고 해도 시가 30억 원 규모의 다주택자의 경우 관련 세 부담이 59만∼174만 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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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 상한제 있어 급증 없을것”… 정부, 종부세 저항 진화 나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세 부담을 분석한 것은 조세저항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 체계를 도입하고도 크고 작은 반발에 부딪혀 보유세 강화 기조가 흔들린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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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난민심사, 이르면 이번주 시작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가운데 549명에 대한 난민 심사가 빠르면 이번 주에 시작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제주도 내 난민 심사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아랍어 통역 인력도 2명이 투입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법에 따라 난민심사는 신청(1차 심사), 이의신청(2차…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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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활비 공개’ 대법판결 무시하는 국회
국회가 또다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특수활동비 지출명세 공개를 거부했다. 대법원이 2004년과 올해 5월 등 두 차례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없어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를 무시한 것. 청와대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전직 …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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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후보 추천 논란… 표결로 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가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전·현직 대법원 법원행정처 간부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에서 한승 전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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