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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商議, 4년 반 동안 규제개혁 건의만 38번 했다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건의사항 9건을 담은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같은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규제개혁을 위한 해결방안을 담은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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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인권재단 2년째 설립 지연… 마포구 ‘빈사무실’ 문 닫기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설립이 미뤄지던 북한인권재단이 사전에 마련한 사무실마저 2년 만에 문을 닫는다. 정부는 재단 설립 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 누적을 이유로 들었지만 달라진 남북 관계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통일부는 14일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 누…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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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해외 출장 때 ‘대한항공 이용 의무화’ 38년만에 폐지

    올 11월부터 공무원의 해외 출장 때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에 국내 저비용항공과 외국 항공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계약해 운영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를 38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GTR 제…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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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이르면 15일 결단

    김명수 대법원장 이르면 15일 결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최종 입장을 15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를 넘길 경우 여론의 이목을 가라앉히기 위해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김 대법원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법원 내부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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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교복-청년배당-치과주치의 등 이재명 ‘성남發 복지’ 경기 확대할 듯

    무상교복-청년배당-치과주치의 등 이재명 ‘성남發 복지’ 경기 확대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경기도정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선 3기 손학규, 4·5기 김문수, 6기 남경필 등 16년간 보수진영 도지사가 연이어 집권했던 경기도정은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압도적 여대야소로…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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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8조1000억 원+α… 내년 슈퍼예산 예고

    정부 각 부처가 458조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올해보다 29조3000억 원(6.8%) 늘어난 대규모 예산안이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할 재원을 마련하겠다지만 성장 관련 사업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적잖은 규모의 증세가 불…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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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광현]경총과 부회장의 ‘불편한 동거’

    [횡설수설/김광현]경총과 부회장의 ‘불편한 동거’

    “뭘 안 주면 안 줬다고 패고, 주면 줬다고 패고 기업이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난해 1월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부회장이 한 모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앞에 두고 한 말이다. 그는 TV토론회나 성명서를 통해 경총의 강경 논리를 앞장서 대변…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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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 충분하다”더니… 뒷북 대책 내놓은 고용부

    “준비 충분하다”더니… 뒷북 대책 내놓은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을 불과 20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고용노동부의 ‘뒷북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동시장의 혁명적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주무부처로서 안이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이달 초 본보가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지침이 없어 노동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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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이건혁]산업부 셀프 수사의뢰의 ‘뒷맛’

    [뉴스룸/이건혁]산업부 셀프 수사의뢰의 ‘뒷맛’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셀프’ 수사의뢰를 했다. 특히 산업부는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직접 캐나다 하비스트 유전 사업 인수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해외자원 개발산업은 2015년 이미 검찰…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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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개입주의로 서민경제 파탄… 규제 풀어 親기업 환경 조성을”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와 전직 관료 34명이 현 정부에 대해 국가가 최대 고용주라는 국가개입주의로 서민 경제를 파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정책을 맹신하며 양극화 현상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지식인 모임’은 7일 서울 중구…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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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7년 만의 적자 건보, 요양병원·‘외국인 먹튀’ 구멍 막아야

    일부 요양병원 환자들이 진료 대신 병원을 모텔 삼아 숙식만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들은 가짜 환자를 유치해 허위 진료와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받아 챙겼다. 어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요양병원은 3년 동안 15억 원을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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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전승민]서울 출장 온 과학자, 편의점에 꼭 들르는 까닭

    [뉴스룸/전승민]서울 출장 온 과학자, 편의점에 꼭 들르는 까닭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근무하는 한 과학자에게 들었던 이야기다. 그는 서울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출장 후 결재서류를 꾸미다 난감한 일을 겪었다. 깜박 잊고 편의점에 들르지 않은 것이다. 규정상 출장을 다녀왔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선 ‘서울에서 돈을 썼다’는 영수증을 …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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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전성철]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정보 경찰 ‘부업’일 순 없다

    [광화문에서/전성철]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정보 경찰 ‘부업’일 순 없다

    “전 기자. A 검사 좀 알아요?” 가끔 경찰 정보관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 검찰 인사 시즌이 다가왔다는 신호다. 경찰 정보관이 세평을 물어보는 검사들은 검사장 승진 대상이 된 이들이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파트가 폐지돼 경찰이 유일한 인사 검증 창구가 된 후로는 경찰 정…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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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영장제도-상고법원’ 거래시도 정황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5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체포 및 구속영장 제도를 이용해 법무부와 거래를 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공개한 문건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2015년 8월 작성)에는…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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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매 맞는 공권력… 제복의 명예가 大韓民國의 품격이다

    현충일 아침,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해준 순국선열들, 그리고 이 순간도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을 ‘제복 입은 공무원(MIU·Men In Uniform)’들을 생각한다. 과연 한국 사회는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에 대한 존중과 예우에 부족함이 없는가. …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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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靑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동연”, 말 아닌 행동으로

    청와대가 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패싱 논란에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동연”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팀…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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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사법행정 개편… 권한남용 의견 종합해 형사조치 결정”

    김명수 “사법행정 개편… 권한남용 의견 종합해 형사조치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31일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대대적인 사법행정 개편을 약속했다.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는 역대 5번째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2차 조사결과 발표 이후 두 번째다. ○ 법원행정처 대대적 수술 예고 김 대법원장은 …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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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해외로 나가는 기업 ‘투자 보따리’… 일자리도 함께 떠난다

    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에 1억5000만 달러, 우리 돈 약 1620억 원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현지 시간 29일 발표했다. 같은 날 현대자동차는 앨라배마 공장 증설에 3억88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각각 3억8000만 달러, 2억5…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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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능-학종 전형 비율, 공론화보다 대학자율이 답이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31일 공론화위원회에 넘길 논의 대상을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교육부가 반드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3가지 쟁점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의 비율 조정,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를 공론화위에 넘기되 수시와 정시의…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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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김영민]인문사회 연구 지원 늘려야 4차 산업혁명도 가능

    [기고/김영민]인문사회 연구 지원 늘려야 4차 산업혁명도 가능

    요즘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고도로 지능화된 ‘초연결 사회’를 맞아 새로운 게임 규칙이 등장하고 기존 산업을 와해시키는 혁신 기업들에 의해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상식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 …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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