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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신치영]김동연이 사는 길

    [오늘과 내일/신치영]김동연이 사는 길

    문재인노믹스를 떠받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로에 섰다. ‘일자리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가계 소득 증가→소비 증가→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그런데 일자리는 늘지 않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더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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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예견됐던 ‘소득주도성장’ 실패, 얼마나 더 실험할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에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이 오히려 소득을 줄이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자 긴급히 마련된 자리다. …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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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입제도 선택을 인기투표로 하면 교육부는 왜 필요한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공론화 추진계획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의 무책임과 철학의 부재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6월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 등 이해관계자와 교육 전문가 20∼25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4, 5개의 개…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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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업무지시 1호’ 일자리委의 한심한 1년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출범한 국가일자리위원회가 16일이면 1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는 모든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 조정해 일자리의 질과 양을 모두 늘리겠다고 했다. 이른바 ‘일자리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조직이지만 1주년을 맞아 정책홍…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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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8개월새 17만 건… 무리한 요구와 떼법 난무하는 靑 청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청원은 17만4545건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매월 2만 건을 웃돌고 있다. 동아일보가 청와대 청원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청와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고 스스로 정한 기준인 30일간 20만 명 이상으…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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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표엔 눈 감고 비판엔 귀 막은 경제장관들의 자화자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주재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3년 만에 3% 성장을 복원했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 달러에 근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지…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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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初心 지키자” 당부한 文, ‘국민 모두의 대통령’ 취임사 새겨야

    1년 전 오늘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촛불’에 힘입어 탄생한 현 정부 첫 1년의 공과는 분명하다. 전쟁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현할지 모를 외치(外治)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경제 실정(失政)과 협치(協治) 실패, 인사…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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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 할 일은 못하고 靑 코드 맞추며 1년 보낸 장관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4월 23일 TV 토론에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책임장관’이라 불릴 만큼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진두지휘한 장관이 있을까. 지난해 무력 충돌 위기가 고조될 때는 물론이고 올 들어선 김정은의 유화정책…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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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불시에 열린다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8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4년째 안전한국훈련을 30개 중앙부처, 245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에서 모두 1072회 열리는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지난해보다 한 주 늘어난 2주간 열린다. …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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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강성주]우체국 안에 대학이 있어요

    [내 생각은/강성주]우체국 안에 대학이 있어요

    한국경제연구원이 126개 기업재단의 최근 3년간 지출 및 수입 상황을 분석한 결과 공익사업 지출은 2014년 이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장학, 문화,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적인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2016년을 기준으로 1조6000억 원이다. 결코 적…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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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직 공무원 월 평균 897만원 1위…정무직 공무원이란?

    정무직 공무원 월 평균 897만원 1위…정무직 공무원이란?

    정무직 공무원의 평균 급여가 월 897만원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2018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직종별 공무원 평균 급여를 25일 공개했다…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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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이어 현금 편법대물림도 엄벌

    부동산 이어 현금 편법대물림도 엄벌

    고액 자산가인 A 씨는 최근 몇 년 사이 틈나는 대로 학생인 아들 계좌로 돈을 보냈다. 소득이 없는 아들 명의의 예금은 9억 원으로 불었다. 국세청은 A 씨의 아들이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세금 3억 원을 물렸다. 국세청이 24일부터 고액 예금을 가진 미성년자 151명에 대한 세…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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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시간 온라인 출원 이끈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

    아랍에미리트(UAE)에 개통된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은 지식재산 분야 중동 한류 확산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부터 2년간의 구축 작업과 시험 운영 끝에 2월 말 개통됐다. UAE 정부가 시스템 구축 사업비 450만 달러(약 48억 원) 전액을 부담했다. 시스템은 …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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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신화 썼던 ‘열사의 땅’ 중동에 ‘지식재산 한류’가 분다

    건설신화 썼던 ‘열사의 땅’ 중동에 ‘지식재산 한류’가 분다

    1970년대 중동의 뜨거운 사막은 한국 건설 중장비들이 차지했다. 이제 그 열사(熱沙)의 땅을 한국의 지식재산시스템이 채워나가고 있다.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말 사우디아라비아에 실무조사단을 파견한다. 아랍에미리트(UAE)에는 ‘한국형 특허정보시스…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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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특위 위원 13명 선임, 교사 2명 포함… 교총-전교조 인사 배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특위 위원 13명 선임, 교사 2명 포함… 교총-전교조 인사 배제

    현행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의 윤곽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23일 출범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인 김진경 기획단장(전 대통령교육문화비서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3명의 특위 명단을…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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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감동경영]온라인투표에 블록체인 적용한다

    [공기업 감동경영]온라인투표에 블록체인 적용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블록체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블록체인을 적용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비트코인(가상화폐) 플랫폼 기반으로 시작된 블록체인은 분산 컴퓨팅에 기반을 두고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로 정보 보안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금…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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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도 “삼성 반도체공장 정보공개 보류”

    법원이 삼성전자 기흥 화성 평택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환경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는 정부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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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댓글 의혹 남긴 채 출마한 김경수, 더 철저히 수사하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어제 경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초 어제 오전 10시 반 경남도청 앞 광장에서 출마선언을 예고했던 김 의원은 오전 8시 49분 돌연 출마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다. 김 의원이 불출마를 결심했다는 얘기가…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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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TF “투자개방형 병원은 적폐”

    보건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보건복지 정책이었던 투자개방형 병원 등 의료 영리화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일반 투자자에게서 자본을 유치해 세운 병원을 말한다.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 같은…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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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충제 계란 파동 겪고도… DDT 검출 덮은 지자체

    지난해 8월 닭과 계란에서 금지물질인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된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에도 인근 축산농가의 닭에서 기준치의 5배에 이르는 DDT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파동 당시 토양의 DDT 잔류허용치를 설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손을…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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