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 공장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해 달라는 삼성전자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반도체 작업장의 환경을 측정한 보고서 공표 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 과정에 ‘…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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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일자리 줄여버려… 한국당, 법인세-담뱃세 인하 추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란, 법인세 폭탄, 세금 나눠주기식 분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임시방편적 정책 1년을 이제 평가해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3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6·13지방선거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다. 그…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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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개입 모두 노출땐 換투기-수출타격… 정부, 공개범위 고심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현황을 자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시장 개입을 통해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여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원화 가치가 널뛰기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 관련 통계를 대거 공개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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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재경]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을 보면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4/13/89590221.1.jpg)
[동아광장/최재경]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을 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국회에 사법개혁특위가 가동 중이고, 정부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총수가 전면에 나서 각자의 논리를 강하게 피력하는 등 조직의 명운을 건 비장한 분위기다. 검찰과 경찰은 하는 일이 다르지만 형사사법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명…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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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개월째 不法에 막힌 사드 공사, 美가 어떻게 보겠나
국방부가 어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를 위한 건설장비와 자재를 반입하려 했으나 진입로를 점거한 시위대에 막혀 포기했다. 경찰 3000여 명이 동원돼 시위대 해산 작업을 벌였으나 주민 10여 명과 경찰 몇 명이 다치자 1시간 30분여 만에 중단했고, …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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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기식 ‘친정’ 참여연대마저 “부적절 행위 매우 실망스럽다”
참여연대가 어제 오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사무처장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참여연대는 시민운동가 출신인 김 원장이 20년 가까이 몸담은 ‘친정’이다. 개혁 성향의 경제실천시민연합까지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자 …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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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얻어먹을 때의 처신에 대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4/11/89551460.1.jpg)
[송평인 칼럼]얻어먹을 때의 처신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옹호하면서 사용한 ‘실패한 로비’라는 표현은 책에 돈 봉투를 넣어 줬으나 당사자가 그대로 다시 돌려줬을 때나 사용하는 표현이다. 피감기관이나 피감기관도 아닌 민간은행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실패한 로비가 아니라…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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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무자까지 문책하는 경쟁적 적폐청산, 이젠 청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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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김기식 원장 장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길 국민께 부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김기식 원장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길 더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김기식 원장의 경우에는 개혁…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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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보고받은 홍일표 靑행정관 ‘참여연대 인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 및 한미연구소(USKI) 논란에서 동시에 언급되는 청와대 인사는 바로 홍일표 정책실장실 선임행정관(사진)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홍 행정관은 1999년부터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다. 여권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기식 금융…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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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낙태율 반만 줄여도 출산율 증가한다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4/09/89516693.1.jpg)
[김순덕 칼럼]낙태율 반만 줄여도 출산율 증가한다고?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1980년대 정부 시책에 따라 딸 하나만 낳은 모범국민인 나도 독박 육아를 떠올리면 새삼 분노가 치민다. 중국은 2015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도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 목표에 따라 정관수술도, 낙태도 마다하지 않은 …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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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靑 ‘단계적 개헌론’ 접고 與는 중재안 내라
청와대가 개헌 쟁점 중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력구조’를 빼고 합의 가능한 부분만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하는 ‘단계적 개헌’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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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잇단 로비성 출장 의혹… 감독 자격 잃은 김기식 금감원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며 피감기관이 낸 비용으로 여러 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와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원장은 2014년 3월 한국거래소 예산으로 우즈베키스탄을 2박 3일,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비용으로 여비서를…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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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 규제 풀어야 ‘일자리 不姙’도 풀린다
정부는 허가제이던 화장품 제조업을 2000년 신고제로 바꿨다. 그 결과 2000년 전체 1만 명 규모이던 화장품 업계의 일자리는 2016년 130% 증가한 2만3000명이 됐다. 같은 기간 220개였던 화장품 제조업체는 1200개로 늘었다. 2010년부터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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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 페트병, 골라내는 돈이 더들어… 차라리 버리는게 나아”
대부분의 시민들은 ‘내가 열심히 분리수거한 폐기물이 모두 친환경적으로 쓰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분리수거를 해도 다 재활용에 쓰이지는 않는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페트병의 재활용률은 79% 정도. 10개 중 2개는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되는…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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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런 국회의원들이 왜 300명이나 있어야 하는가
4월 임시국회가 한 달간의 일정으로 2일 문을 열었지만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민폐 국회에 최저시급 적용도 아깝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각종 민생법안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국민투표법 등 시급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지금까지 의사일정도…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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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용석]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업의 일자리 대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4/04/89448111.2.jpg)
[광화문에서/김용석]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업의 일자리 대책
정부에 정책이 있으면 민간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면, 민간은 알아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중국 관료주의 병폐에서 나왔다는 이 말을, 요즘 정부 일자리 정책을 보면서 떠올리고 있다. 정부 일자리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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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석 칼럼]예스맨이냐, 노맨이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4/04/89448098.1.jpg)
[고미석 칼럼]예스맨이냐, 노맨이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고위직을 갈아 치운다. 자기 스스로 임명했던 각료도 참모도 줄줄이 쫓아냈다. 마치 2인 3각 경기처럼 웬만해서는 대통령과 거의 임기를 함께하며 국제정치를 주무른다는 국무장관도 그 조기 퇴임 행렬에 끼었다. 렉스 틸러슨 장관은 1년여 만에 트위터로 …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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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19대 前의원 절반이 낙하산, 이런 게 ‘내로남불’
동아일보 조사 결과 낙천, 낙선 등으로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 19대 전직 의원 40명(문재인 대통령 제외) 가운데 20명이 현 정부에서 임명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공기관장, 청와대 비서관, 대사(大使) 등 다양한 직군에 진출했다. 야당 시절 전 정…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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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야당 개헌안 모두 나왔으니 협상 본격화하라
자유한국당은 어제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갖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의 개헌안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치(外治)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內治)를 담당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원(二元)정부제로 볼 수 있다. 총리가 국회해산권을 갖…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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