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 말한적 없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6일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과 부동산 시장이 김 장관의 발언을 곡해했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한다고 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더…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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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위험”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대거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뼈대로 한 성장 시나리오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경제학회가 1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에서 개최한 ‘2018 경제학 공동학술…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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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이민형]과학기술 경쟁력 높이려면 연구장비 자율적 운영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2/01/88458299.1.jpg)
[내 생각은/이민형]과학기술 경쟁력 높이려면 연구장비 자율적 운영해야
현재 정부의 연구시설장비 투자 규모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5% 내외로 1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연구 장비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효율적 관리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는 연구 장비 투자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려고 노력해왔다. 중복 구입 방지를 위한 심의 강화라든가, 공동 활용 촉진을…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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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가상통화 대책, 금융위가 주도하라”
청와대가 정책 혼선 논란이 일었던 가상통화 대책을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신고 취소’ 조치는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신고 취…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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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서광석]올해를 다문화 사회 발전의 원년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1/26/88370927.1.jpg)
[내 생각은/서광석]올해를 다문화 사회 발전의 원년으로
올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범 10년을 넘어서는 동시에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여는 해다. 또한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 종료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3차 기본계획’(2018∼2022년)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원년을…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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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발언 받아적은 文대통령, 장관에 “어떻게 할지 보겠다”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각 부처가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5일 오후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가 열린 청와대 본관 충무실. 청년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대표 등 회의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제…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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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 마셔도 운전대 못잡는다
그동안 더 멀리, 더 빨리 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국가 교통 정책이 사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인 안전 정책으로 바뀌는 것이다. 우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진다. 제한속도가 시속 10∼20km…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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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정보기술(IT) 업체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3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영업자료와 재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네이버…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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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1위 오명 씻자” 게이트키퍼 100만 양성
40대 회사원 A 씨. 직장 내 생활은 원만했고 가족 간 관계는 좋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A 씨는 “허무하다” “하늘나라가 있을까”라는 말을 자주 내뱉었다. 점차 살이 빠졌다. 주변 지인들을 한 명씩 만나 “고맙다”고 했다. 가족들은 A 씨가 투신자살을 한 뒤에야 그의 말과 행동이 …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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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2월 접어들어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늘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소상공인 상점을 찾아 “2월에 접어들어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1월 중 230만 명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김 부…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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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3000건 첫 돌파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접수한 분쟁조정 건수가 지난해 처음 3000건을 넘어섰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17년 접수한 분쟁조정신청이 3354건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3035건이 처리됐다고 23일 밝혔다. 분쟁조성 신청건수는 1년 전보다 37.8% 늘었고 처리건수도 35.5…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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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학회, ‘제5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 열고 주민자치 실질화 천명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가 오늘(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방향성을 공유해 나섰다. 제5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와 유성엽·이주영·이학재·김두관 의원, 그리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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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부담금 폭탄’… 1인당 최고 8억
정부가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부과될 부담금을 예측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 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많게는 1인당 평균 8억4000만 원까지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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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60% 넘는 대출, 지방도 6월부터 더 어려워진다
이르면 6월부터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에서 대출액이 집값의 60% 이상인 고위험 대출을 받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 별도의 고강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경기 용인 안양 수원시 등의 수도권과 지방 같은 ‘비(非)청약조정대상지역’이 해당된다. …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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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예상했던 부담금이 4억… 재건축 포기할판”
정부가 고강도 세무조사, 재건축 제도 재검토에 이어 재건축 단지에 ‘부담금 폭탄’을 예고하면서 서울 강남 집값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예상액이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자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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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카드수수료 대폭 내리고 정부가 보전” 제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제안한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구체적인 검토도 …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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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일부의원 종부세 인상법안 발의… 기재부 “합의된 것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 2월에 출범할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의원 입법안과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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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동연에 힘 실어주기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에게 매달 한 차례씩 비공개로 정례 경제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70여 분간 문 대통령에게 첫 정례보고를 진행했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보고 안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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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새 4번째 ‘강남 집값’ 세무조사
국세청이 지난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세무조사를 한 결과 633명에게 총 1048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자 1인당 1억6556만 원꼴로 세금을 거둬들인 셈이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아파트를 산 532명을 탈세 혐의자로 새로 지목…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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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중개업소 들이닥친 특사경 “매매거래서 봅시다”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거래가 있어 단속 나왔습니다. 매매계약서 보여주십시오.” 18일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2명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파트 근처 공인중개사무소 문을 열어젖혔다. 최근 약 28억 원에 팔린 전용면적 114m² 주택의 계약서를 조사하…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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