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가 최저임금 직접지원 계속 못해… 한시적 고육책일뿐”
《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첫해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으로 대표되는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원년인 셈이다. 동아일보는 올해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에게서 직접 들어 보는 ‘경제장관…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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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적폐청산, 勞요구 대폭 반영… 朴정부 개혁정책-2대 지침 불법성 조사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 정책의 불법성 조사에 나섰다. 특히 노동계가 제기해온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15개 조사 과제…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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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보궐이사 추천… 경영진 교체 가속도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강규형 이사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이사 자리에 김상근 목사(78·사진)를 추천했다. KBS 이사회가 여당 우위로 재편되면서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 고대영 사장 해임 등 KBS 경영진 교체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비…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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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가 새해 부처 업무보고 주재
올해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문 대통령이 최근 주례 오찬회동에서 이 총리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가 주재하는 신년 업무보고는 지난해…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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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초연구투자, 임기내 2배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투자를 임기 내 2배 수준인 2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과학장학생과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초청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기초연구 분야에서 연구비가 없…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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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 가로채면 최대 10배 배상
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다른 회사와는 거래하지 말라”며 전속거래를 요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 자사 기술을 빼앗기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도 바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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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가능한 사업 한국선 못해… 자승자박 과잉규제 때문”
“‘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한 규제 완화라도 해보자’는 경제부총리의 말씀이 절규로 느껴지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신년사에 직접 쓴 이 문장은 현재 재계가 느끼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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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박근혜 구두지시로 중단”… 北책임은 지적 안해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로 결정됐다는 통일부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개성공단 중단의 근거로 내세웠던 ‘공단 임금 전용설’은 정부 내에서도 증거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청와대 최종보고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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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신세돈]일자리 정책, 로드맵인가 로드킬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2/28/87930111.1.jpg)
[동아광장/신세돈]일자리 정책, 로드맵인가 로드킬인가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다. 20여 일 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의 핵심 목표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며 …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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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 실패”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밝혔다. ‘인구절벽’ 위기를 넘기기 위해 출산율 목표를 내건 기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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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북정책 총괄 국장급 신설
국방부에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직위(대북정책관)가 새로 만들어진다. 국방부는 ‘대북정책관’과 ‘북핵대응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대북정책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남북 군사회담 등 대북정책 전반을 전담하게 된…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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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칸막이 없애자” 데이터 공유해 행정효율 높인다
2015년 경기도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로 골머리를 앓았다. 일부 주민대표가 자신들이 내야 할 관리비를 다른 입주민들에게 떠넘겼고 단지 시설공사 입찰에서도 부정을 저지른 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전면 조사해야 했다. 하지만 도의 행정력으로 감사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연…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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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역대 최대 인상액인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적용되는 가운데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사진)이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인) 2020년까지 3년 내 시급 1만 원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어 위원장은 20일 …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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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文밖 한파’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통령비서실의 긴급 공지가 도착했다. 내달 초 열리는 ‘2018년 신년인사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대한상의가 주최하는 신년인사회는 1962년 시작돼 올해로 56년째 이어진 한국 경제계의 중요 행사다. 대한상의 측은 “탄핵으로 …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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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법인세율 역전…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내년부터 미국 연방 법인세율이 최고 35%에서 21%로 낮아지면서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25%)은 미국보다 4%포인트 높아지게 됐다. 처음으로 양국 법인세율이 역전되면서 ‘나 홀로 법인세율 인상’에 나선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에 대기업 세 부담이 늘어 투…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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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부 잇단 ‘펀치’… 대기업 “하소연할 창구조차 없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강공 드라이브가 이어지면서 대기업들이 바짝 엎드렸다. 보수 정부 시절 혜택을 본 대표 집단이란 낙인이 대기업에 붙으면서 운신의 폭은 이미 극도로 좁아졌다. 정부는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펴면 부(富)의 분배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 이런 기조를 바…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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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위, 6개월만에 활동 종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이끌어왔던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21일을 끝으로 6개월 만에 해체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에 이어 개혁위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면서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일단 1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개혁위는 구체적으로 활동 종…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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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86명 고발 취하
교육부가 이르면 21일 국정 역사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교사 시국선언이 집단행위를 금지한 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교육부가 새 정부 들어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정부에서 교사들의 시…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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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박승춘 前처장 수사 의뢰
국가보훈처는 19일 박승춘 전 처장과 최모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 등이 주요 사업과 관련 단체의 비위·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기된 보훈처의 주요 비리 의혹을 적폐로 규정하고…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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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방접종 등 주요정책 호평 만족” 산업부 “공들인 탈원전 낮은평가 아쉬움”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한국리서치와 공동 실시한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 조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평가 결과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요 부처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정책 점수가 높게 나오자 크게 환호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1위), ‘…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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