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 2019년 세계 첫 상용화”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로 꼽히는 5세대(5G) 이동통신이 2019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고 돌발 상황 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준(準)자율주행차가 2020년에 고속도로를 달리게 된다. 또 2022년에는 자율주행 선박이 운항하고, 진료정보·유전체를 분석한 맞춤형 정밀진단을 통해 국민 …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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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로 꼽히는 5세대(5G) 이동통신이 2019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고 돌발 상황 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준(準)자율주행차가 2020년에 고속도로를 달리게 된다. 또 2022년에는 자율주행 선박이 운항하고, 진료정보·유전체를 분석한 맞춤형 정밀진단을 통해 국민 …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혁신이 성공할 것이냐 여부는 규제를 얼마나 없앨 것이냐에 달려 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경기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회’에서 “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不)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본격화하면서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드라이브를 걸…
정부가 30일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이 지연돼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체는 기업 등 민간이지만 2022년까지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라는 공공 분야 사업을 추진하…
재정 지원을 앞세워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별 진단 사업으로 개선된다. 상위권 대학에는 자율성을 주고,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은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새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논란이 됐던 세율 인상 외에 기업 합병·분할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오늘까지 개정안의 독소…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관련 조사다. 부동산 세무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강도가 갈수록 세지면서 ‘탈세 적발’을 위해 추진돼야 할 세무조사가 집값 안정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 이사장에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사실상 내정됐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김 전 의원과 건보공단 내부인사 등 2명을 새 이사장 후보로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 복지부는 최종 후보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3일 세월호 유골 은폐에 대해 “미수습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 해수부 브리핑룸에서 중간 조사 내용를 전달한 후 “예정된 장례일정에 혼선을 초례하고 장례가 연기될 경우 확인 시간이 필요한데…
특허청은 한국과 중국에 동시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양국 심사관이 함께 심사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17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선창위(申長雨)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장과 특허공동심사(CSP)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나라 중앙정부 간 양해각…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특허행정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며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여성 고위직 비율을 상향하는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을 10%까지 높일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8개 부처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유리 천장 해소로 성 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정원이 18년 만에 조직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한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섰다. 21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국정원에 새로운 조직 명칭 후보 두 가지를 …
6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기금투자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에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 금융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청와대, 여권의 복수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문성, 공정성을 글로벌 스탠더드 에 맞추기 위해 미 금융가 경험이 풍…
“안전한 양식 수산물만큼 좋은 먹거리는 없습니다. 농축산물처럼 수산물에도 친환경 인증제를 도입해 식품 안전성도 확보하고 친환경 양식업 육성도 꾀하겠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육류, 농산물과 달리 유독 수산물에서만 양식으로 키…
지난해 9·12 경주 지진 후 정부는 ‘지진대응체계 완비’와 ‘지진방재 종합기반 구축’을 약속했다. 단기적으로는 긴급재난문자 등 경보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 근본적인 지진 방재를 위한 연구기반 확충 등 장기적 대책으로 이뤄졌다. 경주 지진 후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근본 대책은 첫…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방재안전 직렬(職列) 공무원들은 직무 만족도가 낮고 상당수는 이직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6, 7일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 181명을 대상으로 직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56%는 ‘직무 만족도가 낮다’고 밝혔다. ‘직무에 만족한다’는 공무원은…
13일 예정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앞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내세우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중소기업…
정부가 국가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공공시설 IP카메라 보안을 위한 ‘범(汎)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IP카메라는 기…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67·사진)이 차기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협 회장은 지난달 김인호 전 회장이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사임하면서 공석이다. 9일 정부와 무역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기 무협 회장을 놓고 김 전 장관, 윤대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