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문재인 정부 공영방송 장악 저지 공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2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방송4법 개정을 위해 공조에 나섰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여권 우위로 재편되며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처리가 임박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야 3당 원내대표…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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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야권 이사들 퇴장속 ‘고영주 이사장 해임’ 의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68·사진)이 이사장직에서 2일 해임됐다. 방문진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제19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5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4시간 동안 …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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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참여기업에 금융-세제 지원을”
“도시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아니라 종합 처방책이다. 고령화, 청년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 “도시재생사업을 개수만 채우고 양적으로만 확대할 게 아니라 지역…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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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에 4차 산업혁명 집약… 미래 먹거리로 키워야”
“기존 도심을 신산업 육성의 플랫폼으로 삼아 산학연(産學硏)이 함께 연구하는 ‘리빙 랩(living lab)’을 조성하겠습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일 ‘2017 동아건설·부동산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스마트시티가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무대가 …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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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들어서는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숭실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 후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총 30조 원을 투입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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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기업인들 바닥보며 한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대기업 공익재단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역할을 하는 부분을 고리로 삼아 대기업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가 공익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뒤 이를 통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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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시재생 참여 사회적 기업 선정해 자금 지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1/03/87091232.1.jpg)
[단독]“도시재생 참여 사회적 기업 선정해 자금 지원”
정부가 내년 3월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해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동아건설·부동산정책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도…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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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유니콘기업 키워라” 3년간 30兆 투입
창업에 실패했을 때 재입사가 가능한 KT와 아모레퍼시픽의 창업휴직제가 재계에 확산되도록 정부가 나선다. 정부는 또 대기업 직원이나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벤처 창업에 적극 나서도록 매년 100억 원을 지원한다. 민간이 돈을 내면 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이어서 해마다 최대 200억 원의…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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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이한교]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1/02/87072665.1.jpg)
[열린 시선/이한교]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정부가 최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매우 구체적이다. 성공할 것 같다. 다만 임기 내에 이뤄지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지난 정부와 같이 성과 위주의 정책으로 간다면 실패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이유는 임기 내에…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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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정세진]마중물만 계속 붓는 창업정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1/02/87072644.1.jpg)
[뉴스룸/정세진]마중물만 계속 붓는 창업정책
“정부가 공짜 표 사준다고 덜컥 버스부터 탈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최근 중소벤처 분야의 한 전문가가 탄식하며 한 말이다. 새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과 정책을 쏟아내지만 좀처럼 창업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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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안만들고… 직접 위원장 맡고… 장관 스타일따라 제각각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의 ‘적폐청산 행보’는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인 장관이 있는 부처 6곳 가운데 4곳에는 현재 적폐청산 관련 기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장관으로 재직 중인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청와대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공문을 받고…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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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19곳 적폐TF 운영… “사실상 수사” 월권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다음 날인 7월 20일 대통령비서실이 정부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적폐청산을 위한 TFT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회신하라는 지시였다. 동아일보가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18개 전(全) 부처를 포함한 정부기관 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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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제부처 고위관료 평균 예금액 5억 육박
청와대와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의 평균 예금액이 5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간부들의 경우에는 순자산이 지난해 국내 가계 평균의 12배가 넘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과 8, 9월에 공개된 청와대와 경제부처 재산공개 대상자 101명의 평균 …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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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추경 효과로 3분기 1.4% 성장… 내수는 여전히 싸늘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모습이 재확인됐다. 반도체 등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수출 증가를 등에 업고 한국의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4% 성장했다. 26일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의 3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을 공개했다. 20…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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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기밀열람 위법성 우려 뒤늦게 비밀취급 인가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민간위원들이 2급 비밀 취급 인가 없이 내부 기밀자료를 열람한 게 논란이 되자 국정원이 이들에게 추후 비밀 취급 인가를 내준 정황이 확인됐다. 비밀 취급 인가 없이 활동하다 문제가 될 것을 고려해 뒤늦게 인가를 내준 것이다. 국정원 개혁위원인 장유식 변호…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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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개 기업-기관 참여… 여성-신중년-청년 ‘일자리 희망’ 릴레이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청년구직자 등 구직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 정보를 얻고 채용면접까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31일과 다음 달 1일 양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17 리스타트 잡페어’다. 올해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총 93개 기업 …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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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캄캄했는데…‘착한 일자리’ 볕들다
“잠만 자면 일하는 꿈을 꿀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일을 원했는지 아시겠죠?” 울산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를 하고 있는 김정옥 씨(52·여)는 하루하루가 아직도 꿈같다. 임신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고 난 뒤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건 6년 전.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지만 “…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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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찰은 ‘닥치고 만원’ 모금에 의존
공무 수행 중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속앓이를 하는 건 경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경찰 조직에서는 이른바 ‘닥만’이라는 관행이 있다. 닥만은 ‘닥치고 만 원’의 줄임말이다. 합의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찰이 있으면 동료들이 최소 1만 원씩 모금한다는 의미다. 서울의 한 경찰서 강…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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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전북대병원, 레지던트 모집중단 첫 행정처분
부산대병원 전공의 11명이 지도교수로부터 2년 넘게 폭행을 당하는 등 최근 대학병원 사건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뒤늦게 나섰다. 지난해 전공의 폭행 사건이 벌어진 전북대병원에 ‘전공의 모집 중단’ 처분을 내리는 한편으로 다른 병원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보건복지부는 “6월…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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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생명유지 거부 ‘존엄사’ 오늘부터 가능…‘소극적 안락사’와 다른 개념?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시범사업’을 23일 부터 시행함에 따라 ‘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존엄사는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호전 목적이 아닌 현 상태 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지…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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