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만에 非대법관 출신 대법원장… 사법권력 교체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 지명은 대대적인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이다. 역대 대법원장 13명 중 김 후보자처럼 대법관 출신이 아닌 경우는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 4대 조진만 대법원장 두 명뿐이다. 49년 만의 파격 인사다. 또 현직 대법관…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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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법쿠데타”… 국회동의 진통 예고
21일 지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처음이다. …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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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환 끝내 고사… 지난주 후반 김명수 후보자 부상
청와대가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하기 직전까지 법원 안팎에서는 박시환 전 대법관(64·12기)과 전수안 전 대법관(65·8기)을 유력한 후보군으로 보았다.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관 가운데 나오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에 김 후보…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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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의 전환 통한 개혁 기대”… “경륜 부족해 리더십 의문”
김명수 춘천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소식에 법원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전·현직 대법관이 아닌 김 후보자의 발탁은 법원 안팎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깜짝 인사’였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의 지명이 사법부 세대교체의 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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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년 SOC예산 30% 역대 최대 삭감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30%가량 삭감해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예산을 보건복지와 국방 등 현 정부 공약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삭감 폭이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에 이어 건설 투자 부진으로 인해 …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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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평가 착수
통일부가 지난 보수정권 9년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작업에 나섰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적폐 청산’을 1번 국정과제로 발표한 후 ‘정책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TF는 외부 인사의 영입 없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관련 부서 …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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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나온 7급 공무원 앞에 3급 출신 인증기관 임원”
살충제 계란 사태의 뒤에는 양계농장과 친환경 인증기관, 계란 유통업체를 잇는 ‘침묵의 고리’가 있었다. 일반 농장뿐 아니라 친환경 농장의 살충제 살포는 이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계란 생산과 인증, 유통 단계에 있는 ‘내부자’ 세 명은 본보 취재진에게 “알고 있었지만 내가 …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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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기강잡기 나선 이낙연 총리 “農피아 넘어 각종 官피아 잘라야”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은) 농(農)피아(농업 행정+마피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관피아의 존재를 냉정하게 자를 필요가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언급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제기된 농업 분야에서의 유착 문제를…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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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김’ 털어내겠다는 국세청… 또 다른 정치 개입 우려도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힌다.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이유는 기업 세무조사 권한에 있다. 특히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정기 세무조사보다 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기업을 조사하는 특별 세무조사의 위력은 막강하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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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거 정치 논란된 세무조사 점검”
국세청이 과거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들이 실제로 정치 중립성을 지키면서 진행됐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과거 시행한 세무조사의 정치 중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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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땐 원청도 하청과 같은 처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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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부대 찾은 송영무 국방 “北도발땐 장병들 전투영웅 될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서북도서 방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는 안보의 핵심”이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자신 있게 싸우라고 예하부대에 지시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해 연평부대를 찾아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송 장관은 제2…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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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꿎은 판촉직원들 일자리만 날아갈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유통업체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판촉직원의 인건비 일부를 대형유통업체가 의무부담 하도록 한 부분이다. 한마디로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특히 이 정책이 판촉직원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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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납품업체와 판촉행사때 인건비 분담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내놓은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은 관행으로 이어져 온 대형 유통업체의 ‘갑(甲)질’을 막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판매분 매입’이 법으로 금지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법을 어기면 최대 140%까지 …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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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해주 ‘독립운동가 기념비’, 러시아 극단세력이 훼손… 보훈처는 ‘깜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8/14/85811214.2.jpg)
[단독]연해주 ‘독립운동가 기념비’, 러시아 극단세력이 훼손… 보훈처는 ‘깜깜’
러시아 연해주(프리모르스키)는 선사시대부터 옥저, 발해를 거쳐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영욕이 깃든 땅이다. 동아일보는 광복절을 맞아 연해주의 독립운동 흔적과 발해, 옥저 유적을 취재했다. 이번 취재에서 연해주에 세운 독립운동가 산운 장도빈(汕耘 張道斌·1888∼1963) …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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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마트 갑질땐 납품사에 3배 배상
이르면 내년 초 TV 홈쇼핑, 대기업슈퍼마켓(SSM)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스타필드하남 등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새롭게 당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동원해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체와 인건비를 공동 부담…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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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3無평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이 나온 뒤 7개 과목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내용의 2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능절대평가 지지자들까지도 수능과 내신을 연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안 제시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주장해왔던 …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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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 경제성 검증 기준 완화, 적용대상 500억→1000억이상으로
정부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신청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1건 가운데 5건(12.2%)이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만 확보되면 즉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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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임명 나흘만에 자진사퇴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이 임명된 지 나흘 만인 11일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고위공직자가 사퇴한 것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과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네 번째다. 박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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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불공정 공영방송 사장 책임 물을 수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공영방송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퇴진 요구가 커지고 있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사장 임기를 보장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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