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묵념때 민주화영령 추가 가능
정부 공식 행사에서 ‘민주화영령’도 국민의례 묵념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행사 주최자가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게 했던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개정령안을 이번 주 관보에 게시한 뒤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규정은 ‘행사 성격상 불가피…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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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 “박기영 임명 철회” 성명 잇달아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 선임을 둘러싸고 과학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공연구노동조합의 성명서를 시작으로 시민 단체, 과학자 단체 등의 성명 발표가 8일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구노조는 이날 오전 ‘한국 과학기술의 부고를 띄운다’는 제목의…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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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고발한 교육부, 법원에 선처 요구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관련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던 교육부가 7일 다시 사법부에 의견서를 보내 “이들을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법 적용 잣대가 정권에 따라 춤을 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견서 제출이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을 허용하려는 새…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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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차관급 4명 프로필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줄곧 국방부 관료로 일했다. 2008∼2009년 국방부 핵심 보직인 정책실장을 지낸 국방정책 전문가다. 청와대는 첫 국방부 민간 공무원 출신인 전 청장이 방사청 문민화와 방산비리 근절 등 방사청 혁신…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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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공정위… 김상조 취임 50일만에 하도급 과징금 11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계약서 없이 일을 맡기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강해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가 권한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며 분위기를 조성한 뒤로 공정위가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하도급법 적용에 나서고 있다. …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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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장 멈춰 전력사용 감축” 지시 논란
정부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기업들에 공장을 멈춰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2일과 21일에 기업들에 전기 사용량 감축을 요구하는 ‘급전(急電) 지시’를 내렸다. 급전 지시는 무더위나 겨울철 난방 등으로 …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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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다주택자 LTV-DTI 10%P 낮춰
이달 중순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현재보다 10%포인트씩 낮춰진다. 대출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LTV, …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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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교육청마다 인원 산출 지표 제각각… 교사수요 정확히 예측, 17곳중 4곳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8/07/85707748.1.jpg)
[팩트 체크]교육청마다 인원 산출 지표 제각각… 교사수요 정확히 예측, 17곳중 4곳뿐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정원이 지난해의 8분의 1로 급감한 ‘임용절벽’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와 교육청이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도대체 어떻게 초등교사 임용 규모를 결정해 왔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짚어봤다. 감사원이 4월 발표한 교육부…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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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중3 수능 절대평가 시안 10일 공개
현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 윤곽을 담은 수능 개편안 초안이 10일 공개된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를 두고 반년 가까이 치열한 사회적 논쟁이 전개돼 온 만큼, 정부가 초안을 통해 제시할 ‘개편 옵션’과 최종 선택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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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무진한 공공데이터 활용해 ‘금맥’ 캐는 시대 열렸다
경영컨설턴트 윤덕찬 씨(43)는 2014년 5월 친환경 정책, 윤리경영 지표 등 주요 상장기업의 비(非)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지속가능발전소’(자본금 5000만 원)를 세웠다. 2001년 미국의 엔론 분식회계 사태, 2015년 독일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량 조작 사태 등을 거치며 …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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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생 임용축소 집단 반발에… 교육부 “교원선발 확대 검토”
서울 초등교사 ‘임용 대란’으로 교육대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양대 교원단체는 선발 인원을 확대하라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서울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도의…
- 20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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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업무카톡 NO” 지침 만든다
정부가 퇴근 후 스마트폰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잉 입법’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법이 아닌 지침을 시행한 뒤 근로감독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무시간 외에 카카오톡 등 소셜네…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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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전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태를 겪은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방역을 담당하는 조직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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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취임일성 “공영방송 비정상 방치 안해”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비정상을 방치할 수만은 없고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신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66)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위원장은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고 시시비비를…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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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보육-돌봄예산도 5000억 늘려야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장애인·노인 돌보미 사업 등에 지원하는 예산만 5000억 원가량 증액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5만6500명) △노인 돌봄…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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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졸음운전 방지대책…“여객 운송 업종에 특례? 시대에 맞지 않아”
버스·트럭등 사업용 대형차량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휴식·휴게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
-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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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적폐 공공기관장’ 꼬리표 홍순만 코레일 사장, 전격 사의
홍순만 코레일 사장(60)이 28일 사의를 밝혔다. 홍순만 사장은 얼마 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사퇴를 촉구한 ‘적폐 공공기관장’ 10인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홍 사장은 지난해 5월 최연혜 전 사장에 이어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돼 1년 2개월여 간 재직해 왔다. 임기는…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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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도로 공공사업 전환… 통행료 1500원 낮춘다
정부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 사업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행료가 1500원 정도 낮아지고 공사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민자 사업제안을 반려하고 도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정했다고…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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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과세 강화 막판 제외… 또 체면 구긴 경제부총리
여당과 정부를 중심으로 증세(增稅)를 포함한 세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을 늘리거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런 작업 과정이 여당과 청와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잇따르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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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盧정부때도 원전 신설…신고리 5, 6호기 가장 안전… 없앤다면 고리2호기 우선”
“국민들의 원전 사고 불안감 때문에 원전을 없애야 한다면 1970, 80년대에 지어진 고리 2호기나 월성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까지 고려한 국내 총 29기 원전 중 가장 안전한 원전이다.” 이병령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개발책임자…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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