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케이스 걸릴라” 숨죽인 업계 “무조건 밀어붙이면 산업위축”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대책 발표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바짝 엎드려 숨을 죽이는 분위기다. 자칫 ‘시범 케이스’가 돼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부담에서다. 다만 공정위가 너무 강한 칼을 휘두를 경우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목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업계 …
- 2017-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너 잘못으로 가맹점주 피해땐 본부가 손해배상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내놓은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에는 대표적인 갑을 관계로 변질된 한국형 프랜차이즈의 병폐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과거처럼 대책 발표가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공정위는 쓸 수 있는 강제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
- 2017-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프랜차이즈 ‘통행세’ 갑질 뿌리뽑는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주주 등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물품 구매 및 판매를 하려면 업체명, 매출액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체불명의 회사가 중간에서 부당하게 통행세를 받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분…
- 2017-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전자계약 도입 공인중개사에 반값 태블릿 PC
다음 달부터 전자계약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최신형 태블릿PC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다. 전자계약의 필수 장비인 태블릿PC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돼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 2017-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럽선 원전 수명 다됐어도 바로 폐기안해
“2025년까지 17개의 원자로를 폐쇄하겠습니다.” 오랜 환경운동으로 프랑스의 ‘환경 아이콘’이 된 니콜라 윌로 에너지환경장관이 10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원자로 17기를 폐쇄하겠다고 밝히자 프랑스도 ‘원전 논란’에 휩싸였다. 윌로 장관이 말하는 ‘폐쇄’는 정확히 말하면 …
- 2017-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025년엔 원전 11기분 전력설비 필요”
현 정부의 탈(脫)석탄, 탈원전 정책이 실행되면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1기에 이르는 전력 설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현 설비로는 2024년까…
- 2017-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실직위기 원전 건설 근로자들 “1%의 희망도 사라져”
“나라를 지탱할 에너지를 만든다는 자부심에 청춘을 바쳤는데…. 이제는 대리운전 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5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현장 입구.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 씨(55)가 담배 연기 한 모금을 내뱉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지…
- 2017-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금액으론 15위… 소득 대비로 보면 8위
노동계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하루빨리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하거나 절대액수로도 중간 이상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다. …
- 2017-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
《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면 장사 접을 거예요. 직원이 사장보다 돈을 더 벌 텐데요. 나중에 취업도 안 돼 빈곤층으로 떨어질까 겁이 납니다.”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편의점을 하는 A 씨(52)는 한숨부터 쉬었다. 여름은 편의점의 성수기다. 그의 점포는 요즘 하루 매출 22…
- 2017-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저임금 인상분 절반, 나랏돈 풀어 직접 지원
15일 늦은 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해진 뒤 바로 다음 날인 16일 오후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나랏돈으로 직접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대책은 근로자 등의 소득을 높여 이들의 지출로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J(제이)…
- 2017-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6:3’ 勞 손들어준 공익위원… 使측 “저렇게까지 할줄 몰랐다”
“공익위원들이 저렇게 투표할 줄은 정말 몰랐다.”(사용자위원) “(더 올리지 못해) 아쉽지만 우리 안이 통과된 것에 의의를 두겠다.”(근로자위원) 거센 비가 몰아치던 15일 밤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정부세종청사를 빠져나온 위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사용자…
- 2017-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온실가스 감축 최고해법은 원전 증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목표인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원자력발전소 증설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같은 전력량을 생산할 때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보다 탄소 배출이 월등히 적어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이다. 16일 영국 국영 전력회사 내셔널 그…
- 2017-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내년 6월 개헌’ 文 약속 지킬 수 있나
오늘은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이 선포된 지 69주년을 맞는 날이다. 제헌절을 맞아 19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대통령단임제 개헌 문제를 생각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개헌의 기본 방향으로 ‘국민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4년 중임 …
- 2017-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철강업계 “美 수입제한 극단조치 내릴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기업들이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불균형의 대표적 분야로 지목한 자동차 업계는 “미국은 판매 대수 때문에 무역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 자동차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한미 FTA…
- 2017-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평평한 운동장 만들어야”… 무역적자 줄이려 몰아치는 美
갑자기 날아든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청 서한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공약을 신속히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자국민에게 드러내려는 국내 정치적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포…
- 2017-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사 13명중 7명 출석, 4명 찬성땐 통과… 영덕 1, 2호기도 중단… 신규원전 올스톱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 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공사를 일시 중단하려면 반드시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이사회 일정이 공개될 때마다 격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사회 ‘제3의 장소’에서도 개최 가능 13일 …
- 2017-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민들 “지역경제 타격… 일방중단 말도 안돼” 폭염속 시위
13일 낮 최고기온이 섭씨 39.7도를 기록한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그 앞은 “결사반대”를 외치는 사람들로 더 뜨거웠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한수원 노동조합원과 원전이 지어지다가 멈춘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이었다. 이날 예정된 한수원 …
- 2017-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년만에 낮춘 전력수요 예측… ‘脫원전’ 꿰맞추기 논란
2030년 한국의 전력 수요가 2년 전에 세웠던 전망치보다 10%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번에 크게 줄어든 장기 전력 수요 예측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을 뒷받침할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 예측이 불과 2년 만에 크게 바뀌면서 일각에서는 정부 입…
- 2017-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미정상회담 2주만에 날아온 ‘FTA 청구서’
미국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자”며 5년 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2주 만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 청구서’가 날아든 셈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 2017-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고리 중단 논의’ 한수원 이사회 무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한수원 노동조합과 신고리 인근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다. 한수원은 13일 경북 경주시 한수원 본사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이사회를 취소하고, 추후 개최 장소와 시…
- 2017-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