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장관 “학교 비정규직 문제-고교학점제 신속 처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부처 내에 3개의 신규 조직을 만들고 취임 1호 명령으로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시도교육청 강화 △고교학점제의 빠른 도입을 지시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교육 분야 고용안정 총괄팀 △교육자치 강화 지원팀 △고교학…
- 2017-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광화문에서/김창덕]관세청 차라리 면세점 손떼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7/13/85330307.2.jpg)
[광화문에서/김창덕]관세청 차라리 면세점 손떼라
지난해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약 12조2000억 원이었다.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지만 올해 역시 10조 원은 넉넉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기업들이 치열한 사업권 쟁탈전을 벌였던 데는 이유가 있다. 관세청은 이런 …
- 2017-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재부, 公기관 정원 늘리기에 신중… 지방 공기업은 지자체장 승인 거쳐야
정부가 당초 밝힌 것과 달리 공공기관이 채용 인원을 쉽게 늘리지 못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정부가 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정원을 늘리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지방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회사 …
- 2017-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면세점 선정때 관세청이 점수 조작… 롯데 2차례 탈락
“롯데에 교훈을 남겨야 한다.” 관세청 과장이자 면세 특허 심사위원인 R 씨는 심사위원들의 이 같은 말을 들었다. 2015년 11월, 특허가 완료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몫의 특허권을 누구에게 줘야 할지를 정하는 자리였다. 이른바 2차 면세점 대전 때다. 심사 대상은 월드타워점을 …
- 2017-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시공사들 영업이익 최대 7% 줄어들 것”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으로 원전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의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치보다 최대 7%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1일 보고서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등으로 두산중공업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1조651억 원, 2019…
- 2017-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수원 “정부 공사중단 요구 따를 의무 없다”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건설 중단을 요구했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이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 한수원은 13일 경북 경주시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11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공개한…
- 2017-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재인 정부 ‘747’式 성장률 제시않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착한 성장’으로 잡고 경제성장률 수치에 집착한 경제정책 운용을 하지 않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김현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은 1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는 ‘착한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며 …
- 2017-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현백 “여성비하 논란 탁현민, 靑에 해임 건의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여성 혐오 현상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적극 대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책 등을 통해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선 청와대에 해임을 건의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직후 출입기자단과 만…
- 2017-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새 임무 받은 미래부, 환골탈태해야”
“조직 해체 위기에 빠졌다가 새 임무를 부여받은 미래부부터 환골탈태해야 한다.” 신임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66·사진)이 11일 취임사에서 조직원들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주문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래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창조…
- 2017-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방향 정할 국가교육회의 8월 출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해 본격적으로 교육개혁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교육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 법령인 시행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
- 2017-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자증세 시동… 세수엔 큰 도움 안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세율 인상을 미룬 정부가 이달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무현(종합부동산세 신설), 이명박(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박근혜 정부(세액공제 개편)에서 각각 세법을 크게 고치려다가 거센 반발이 나타난 것을 감안해 …
- 2017-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상조 “금융위가 나쁜짓 더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먹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신뢰 제고 추진 방안’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피아(재무부+마피아)’로 통칭되는 경제·금융 관료들을 비판해 논란을 사고 있다. 공정위가 외부에서 과도하게 비난받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던 과정에서 김 위…
- 2017-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근로소득세 30조… 국가재정을 월급쟁이에게 의지하나
지난해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전년보다 13.7%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 30조 원을 돌파했다고 국세청이 국세통계 자료를 통해 밝혔다. 근소세 증가율이 1인당 명목임금 증가율(3.8%)의 3.6배에 이를 정도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2014년 이전에는 전체 국세수입 가…
- 2017-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공기관 7월 일자리대책 머리 맞댄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7월 중 주요 공공기관을 불러 모아 일자리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위는 공공기관들에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앞장서서 만드는 ‘마중물’ …
- 2017-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니어 사원제도, 가사-돌봄서비스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은퇴한 고령 인력을 채용해 임대아파트 관리를 맡기는 ‘시니어사원’ 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2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노인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29일 열린 ‘동아 고용어젠다 포럼’에서 사…
- 2017-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전력공사 “빅데이터 활용한 신산업 분야 일자리 확충”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빅데이터를 축적한 한국전력공사가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겠습니다.” 김회천 한전 관리본부장(사진)은 29일 열린 동아고용어젠다포럼에서 한전의 신산업 분야 일자리 확충 계획을 소개했다. 한전은 올해 국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1200명의 신입사…
- 2017-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천국제공항공사 “1만명 정규직 전환절차 10월부터 본격 착수”
“8월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해 10월부터 전환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 29일 열린 ‘동아 고용어젠다 포럼’에서 사례 발표를 맡은 이광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사진)은 이렇게 밝혔다. 앞서 지난달 인천공항공사는 연내에 공사 소속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
- 2017-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용섭 “청년 일자리 창출 마지막 골든타임… 양보-협력 절실”
“지금 한국은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민 의식 등 전 부분에서 대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혁의 출발점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열린 ‘동아 고용어젠다 포럼’의 강연자로 나선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
- 2017-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 생각은/김종현]민원에 시달리는 소상공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6/28/85091645.1.jpg)
[내 생각은/김종현]민원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오늘도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다녀갔어요. ‘즉석에서 음식을 제조해 판매하는지’ ‘선주문 받은 적은 있는지’ 등을 세세히 물어보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 어쩔 수 없이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뿐이었어요.…
- 2017-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