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폐지’ 교육부에 공넘긴 조희연 서울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조 교육감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나의 일반고 전성시대’ 토크 콘서트에서 “특목고 외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에 개혁이 필요하다”며 “자사고 학부모들께 …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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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박상기,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정원 기조실장 신현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지 11일 만에 또 비(非)고시·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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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책 예상됐던 신현수 국정원으로… ‘개혁 균형추’ 역할 맡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신현수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하면서 국정원 고위직의 라인업이 완성됐다. 1, 2, 3차장은 국정원 내부 출신을 발탁한 반면에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과 감찰실장은 검찰 출신을 기용했다. ‘정보 역량 강화’와 ‘국정원 개혁’이라는 …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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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6000억 들인 신고리原電 공사 ‘스톱’
정부가 울산 울주군에 짓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원전 중심의 발전(發電)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를 계속할지는 약 3개월의 공개 논의를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기로 했다. 2008년 계획을 세운 뒤…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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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년 농업인 500명에 月100만원 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농업인 직불금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 30대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위해 월급처럼 생활보조금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40세 미만의 전국 청년 농업인 500…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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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장 “구글-페북, 네트워크 비용 지불않고 정보 싹쓸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구글 페이스북 등 선도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자신의 임기 내에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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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지원해 젊은 농촌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6/26/85053899.1.jpg)
[단독]‘최저임금’ 지원해 젊은 농촌으로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청년 영농창업 촉진 지원금제도는 점점 고령화되는 농촌에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 고안됐다. 청년 농업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농촌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2022년까지 5000명의 청년 농업인 지원금을 시행하겠다고 나선 만큼 문재…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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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홍욱 관세청장, 취임 다음날 최순실 만나 “실망 안시키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6/26/85053881.2.jpg)
[단독]천홍욱 관세청장, 취임 다음날 최순실 만나 “실망 안시키겠다”
천홍욱 관세청장(57·사진)이 지난해 관세청장 임명을 앞두고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41·구속 기소)와 비밀 면접을 본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천 청장은 관세청장에 취임한 이튿날 최 씨에게 식사 접대를 하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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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뷰스]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6/25/85053458.1.jpg)
[이슈&뷰스]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
새 정부 5년을 이끌어갈 정부조직 가운데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는 안도감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압박감이 커지는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계에 당면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뜻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중소기업계…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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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해외진출 돕는 1000억 펀드 조성
국내 건설사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돕는 1000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는 국내 건설사가 도로, 항만 등과 같은 해외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위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해외…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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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2년만에 사라지는 ‘금융현장지원단’](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6/25/85053250.2.jpg)
[경제 카페]2년만에 사라지는 ‘금융현장지원단’
이달 말 금융위원회의 금융현장지원단이 2년 3개월 만에 폐지된다. 지원단은 2015년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가동됐다.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만 했던 그는 금융위원장을 맡기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서 만든 제도가 현장과 동떨어져있다…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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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잊혀진 부처’ 될까 걱정하는 산업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6/25/85053223.2.jpg)
[경제 카페]‘잊혀진 부처’ 될까 걱정하는 산업부
23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할 경제인단 52명의 명단이 공개되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방문단 결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됐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에서 대부분 경제사절단 구성은 산업부가 주도했다. 신청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동행 기업인을 선정…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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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2배로
대형 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지금보다 2배로 상향된다. 자진 시정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은 줄어들고 감경 기준도 더욱 까다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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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약정할인 20%→ 25%로
빠르면 8월 말부터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들은 통신요금이 4만 원 요금제 기준으로 지금보다 2000원 더 싸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최대 연간 4…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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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과징금 2배’ 칼 뺀 공정위… 재벌개혁도 실력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지금의 2배로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告示) 개정안’에 따르면 위법 행위의 경중에 따라 30∼70%인 과징금 부과율을 앞으로 60∼14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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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청 근로자, 비정규직 난제 중 난제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처우 개선 문제는 풀기 힘든 숙제로 통한다.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하청업체 직원이 열악한 처우를 받아도 대기업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물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SK브로드…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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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규직 노조 통큰 양보… ‘그림자 비정규직’ 상생 해법 내놨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6/21/84998301.1.jpg)
[단독]정규직 노조 통큰 양보… ‘그림자 비정규직’ 상생 해법 내놨다
KB국민카드 노사의 잠정 합의안은 원청회사(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양보해 하청업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그림자 비정규직’으로 불린다.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처우가 열악하지만 목소리를 내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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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일정 내년부터 두달 단축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 공고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걸리는 기간이 두 달 이상 단축된다. 공무원 채용 기간이 현재 약 6∼10개월로 길어 수험생들이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기해야 하고, 불합격 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공시족(公試族)’은 연간 25만 명에 …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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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시에 전면적으로 폐지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공정위 내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속고발권 폐지’ 작업…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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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출마땐 “외고-자사고 유지해야”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예고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이들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김 후보자가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제시한 ‘7대 정책방향과 1…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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