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올해 360곳 확충”
몇 해 전까지 지방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A 씨(36·여)는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분통이 터진다. 병문안을 온 원장이 “대체교사를 사비로 채용했으니 입원 기간 동안 하루에 1만 원씩 분담해 달라”고 요구한 것. A 씨는 2주 만에 퇴원했지만 어…
- 2017-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재인 정부도 ‘유보통합’ 첫발 뗐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1일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끝장 토론회를 열면서 아동 교육 분야의 오랜 숙원인 유보통합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연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부…
- 2017-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암기-계산 위주 수능 수학… 케임브리지 공대 합격생도 ‘쩔쩔’
#장면1. 한 무리의 대학 신입생들이 시험지가 놓인 책상 앞에 앉는다. 이들은 미국 스탠퍼드대, 프린스턴대, 영국 케임브리지대 등 해외 유명 대학에 합격한 한국 학생들. 이들 앞에 놓인 것은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다. 과연 세계 최고 명문대 합격생들의 수능 점수는 몇 점일까. …
- 2017-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親文 코드’ 교육·법무·국방장관… 대통합 안 보인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지명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내정됐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는 김은경 전 대통령지속가능발전비서관,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지명됐다. 과…
- 2017-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국회 찾는 文대통령, 인사난맥 풀려면 진솔한 사과를
청와대가 어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5대 비리인사 공직 배제’(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대선 공약에서 어긋난 3명에 대해 해명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이 있으나 사고로 연결되지 않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
- 2017-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새 국정 화두 ‘경제 민주주의’는 또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경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국정 화두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며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위기의 근본 원인인 경제적 불평…
- 2017-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동아광장/신세돈]일자리 100일 계획과 新경제 100일 계획](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6/09/84782062.1.jpg)
[동아광장/신세돈]일자리 100일 계획과 新경제 100일 계획
대통령 업무지시 제1호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국정체계는 일자리 중심으로 가다듬되 단기 대책은 100일 계획에서, 중장기 계획은 5년 로드맵에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이 밝힌 100일 계획의 핵심은 여러 꼭지로 돼 있다. 첫…
- 2017-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재인 대통령 “AI 대책 의례적… 근원 해결을” 강한 질책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는 평소처럼 화기애애하게 시작하는 듯했다.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3층 소회의실로 들어서자 참석자들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지었다. 문 대통령은 평소처럼 회의실 왼편에 마련된 티 테이블에서 직접 커피를 들고 자리에…
- 2017-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우병우 라인’ 물갈이, 검찰 줄 세우기 이젠 끝내야
법무부가 어제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급 인사 4명을 차장검사급 자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황제 조사’ 논란을 일으킨 우병우 의혹 수사(윤갑근 대구고검장),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세월호 참사 수사(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 2017-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배극인의 오늘과 내일]주범은 대기업 강성노조](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6/07/84745052.1.jpg)
[배극인의 오늘과 내일]주범은 대기업 강성노조
대기업 하청업체 대표 K 씨는 새로 직원을 뽑을 때마다 긴장한다. 기껏 뽑은 직원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이다. 큰 기업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지만 비전이 없다며 그냥 관두는 직원도 적지 않다. 청년 실업 뉴스가 나올 때마다 황당한 느낌이지만 요즘 대학생들을 ‘헝그리 정신’이 없다…
- 2017-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류희인 안전처차관, 공군 출신으로 세월호특조위 활동
공군 출신으로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기획·구축·운영한 경험이 있는 안전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류 차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과 위기관리비서관을 맡아 국가재난과 안보 현안에 대해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했다. 위기관리센…
- 2017-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종민 문체1차관, 문화융성 정책 주도… 작년 문재인 캠프로
문화예술, 관광, 종교 등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업무를 두루 거친 정통 행정 관료다. 문체부에서 관광개발과장, 관광정책과장, 대변인, 문화정책국장, 종무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1997년부터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1만 원을 내도록 출국세를 신설해 ‘관광기금’을 조성했고, 박근혜 정…
- 2017-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덕철 복지차관, 메르스 사태때 대책본부 총괄반장
행정고시 31회로 보건복지부의 핵심 축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두루 섭렵한 정통 복지관료로 통한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았다. 2013년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 영리화에 반대해 파업을 추진하…
- 2017-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용수 미래2차관, MB정부 ‘방송 디지털化’ 성공적 수행
정보통신 분야 요직들을 거친 행정고시 출신 관료다. 4월 6일자로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지 2개월 만에 친정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돌아가게 됐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주제네바대표부 1등 서기관, 정보통신부 통신기획과장·혁신기획관·장관정책보좌관을 거쳐 월드…
- 2017-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주석, 노무현 정부때 대표적 ‘자주파’… 전작권 환수 등 국방개혁 주도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추가로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장관급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관을 중심으로 내각을 운영해 국정 공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노무현 정부를 거친 ‘실세 차관’을 배치한 것은 친정체제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 2017-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LTV-DTI 일률 규제땐 부작용… 과열지역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자 136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다시 켜졌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부채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6조 원가량 불어나면서 증가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
- 2017-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사흘 후 文 취임 한 달… 18部 장관 중 12명 이름 안 나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김이수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에 따른 국가관, 강 후보자는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선제적으로 공개…
- 2017-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안전처 해체… 산업부에 차관급 통상본부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능 이전이 검토됐던 통상조직은 현행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되 차관급이 수장인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 개헌과 이에 따른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현 시…
- 2017-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부동산 대책, 서민 부채폭탄 터지지 않도록 해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만 1조2000억 원 늘면서 잔액이 362조 원에 육박했다. 1월 1000억 원이었던 은행권 가계대출도 5월엔 6조 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 돈이 주택시장에 몰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년 만에 1…
- 2017-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시론/김병섭]대통령 견제만큼 중요한 책임 국정 수행](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6/05/84717628.1.jpg)
[시론/김병섭]대통령 견제만큼 중요한 책임 국정 수행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문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책임총리에 대한 의지와 복안이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책임총리가 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 2017-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