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장례용 태극기 “직접 받아가라”는 보훈처
“와서 받든지 아니면 착불(택배)로 받으라니요….” 최근 아버지를 여읜 김홍석 씨(53)는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에 영구(靈柩)용 태극기를 신청했다. 그의 부친은 병사로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22만 원의…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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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직속 위원회’ 수명은 5년인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국민대통합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정부 3.0 추진위원회, 청년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등 5개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그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 중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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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분배문제 해결하겠다”는 장하성, 성장해법도 내놔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어제 “소득 하위계층의 근로소득 악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라며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경제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살리고, 회복되는 내수가 다시 경제를 성장하게 하는 선순환이 이뤄지…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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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치매 국가책임제’, 모럴해저드 경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찾아가는 대통령’의 세 번째 시리즈로 요양원을 찾아 치매 진료비의 9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했다. 세계적으로 7초당 한 명씩 환자가 생길 정도로 치매는 고령화의 그늘이다.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올해 72만5000명으로 202…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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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감축 계속이행”… 산업계 “이참에 목표 낮춰야”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하자 국내 산업계도 글로벌 사회에 밀려들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파리협약 이탈 대열에 합류하면 국내 기업들만 상대적으로 큰 환경비용을 부담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태양광 에너지 업체들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제조사 등 ‘탈(脫)…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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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동영]부작용의 부작용](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6/02/84685348.1.jpg)
[광화문에서/이동영]부작용의 부작용
장기 이식은 생명을 살린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내 몸에 들어온 외부 물질을 없애야 한다며 강력한 면역체계를 발동시킨다. 그냥 두면 이식한 장기는 괴사하고 목숨을 잃겠지만 면역억제제 덕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한 기업인은 아내로부터 신장을 이식받고 면역억제제를 맞았다. 심각…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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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장영수]총리까지 제치고 장관 지명 서둘러야 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6/02/84685342.1.jpg)
[동아광장/장영수]총리까지 제치고 장관 지명 서둘러야 했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제 어렵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총리가 되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는 이미 몇 명이 낙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인사청문회의 전망이 밝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내각을 새로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문제를 자초…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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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으뜸의 트렌드 읽기]非婚,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6/02/84685333.1.jpg)
[송으뜸의 트렌드 읽기]非婚,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오늘날 결혼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결혼을 운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결혼에 대한 특별한 환상을 갖지도 않는다. 현재의 청춘들은 결혼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조사 결과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혼 …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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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동아일보/강신영]더 미루면 안 되는 종교인 과세
5월 29일자 B1면 ‘종교인 과세 또 유예된다’ 기사를 읽었다. 과세하지도 못할 것을 날짜까지 정해 놓고 자꾸 미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정치권이 너무 표를 의식해서 종교계의 눈치를 본다는 느낌이다. 당초 2015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는데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시행 시기…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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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관련 단체까지 첫 포함…美 대북 초강력 독자제재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 시간) 미사일과 핵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 초강력 추가 독자 제재에 나섰다. 올해 4월 트럼프 취임 후 두 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개인 3명과 단체 11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전격 발표했다. 북한 인민군과…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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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조준하는 靑… 고강도 軍쇄신 나서나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진상조사 지시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 전격적으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사진)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조기 배치를 …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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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절차적 정당성-여론수렴 강조… 美는 ‘우려의 시선’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를 놓고 국내 국제적으로 복잡한 전선(戰線)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다른 이유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을 겨냥한 것이…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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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 일단 차질 없어… 주민들 “미세먼지 걱정 덜어”
“미세먼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기분이 좋네요.” 1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2리 조종호 이장의 목소리에 반가운 기색이 묻어났다. 이날 마을에서 약 3km 떨어진 보령화력발전소 1, 2호기(발전용량 1000MW)가 일시 정지됐다.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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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20일까지 이어지면 저수지 123개 ‘바닥’
환경부가 최근 불거진 가뭄과 보 개방은 관련성이 적다고 해명했다. 현재 농업 가뭄이 심한 곳은 주로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역인데 이번에 개방하는 6개 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집수 유역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1일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수위를 많이 낮추지 않…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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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농사 못짓는다” 반발… 환경단체는 “완전 철거” 시위
1일 오후 2시 6분 경남 창녕군 길곡면 낙동강 창녕함안보 5번과 6번 교각 사이의 가동보가 작동을 시작했다.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토하듯 물보라와 함께 ‘쏴’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교각 위 도로에서 바라보던 환경단체 회원들은 일제히 “와” 하며 함성을 질렀다. 바닥의 퇴적물이 …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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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조기 등판… ‘눈덩이 가계 빚’ 고삐 잡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총량 관리’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함께 8월까지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 중심으…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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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네거티브 규제만 지켜도 ‘일자리 100일 계획’ 성공할 것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8월 17일까지 교육과 노동, 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 세제 등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창업기업 금융·세제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신…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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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문재인 김이수 김선수, 그리고 통진당](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5/31/84644669.1.jpg)
[송평인 칼럼]문재인 김이수 김선수, 그리고 통진당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해산에 반대하는 유일한 소수의견을 냈다. 전체 결정문 346쪽 중 절반 이상인 180쪽에 이르는 그의 소수의견을 끝까지 읽어 보면 그가 위헌정당 해산 제도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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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감사 설계할 TF 구성”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를 설계하고 감사의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4대강 사업 감사 관련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TF는 감사 자체의 필요성은…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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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사이버테러法 찬성” 與와 이견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는 28일 “국내외 (정보) 기능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29일)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질의답변서에서 “국내 정보 업무 중 정치 관여와 권한 남용 문제를 개혁하겠다”며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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