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관-행정관 공모제 도입한다
청와대가 비서관과 행정관 인사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청와대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거나 정부 부처로부터 공무원을 파견 받을 때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해 ‘비선(秘線)’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8일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인…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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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 전혀 준비안돼”… 내년 시행 무산되나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추진돼 온 종교인 과세가 새 정권 출범 직후 뒤집힐 가능성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대로라면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입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과세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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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公기관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줄것”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28일 “일할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한 것은 시장 실패”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복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공공기관이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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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귀족노조보다 재벌 반성이 먼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28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이라며 “지금 청와대는 식비도 사비에서 쓰겠다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다. 재벌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직접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부회장의 비정규직 관련 발언을 비…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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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재계에 각세운 문재인 정부… 기업들 “출구 안보여 갑갑”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정부와 재계의 갈등을 촉발할 ‘뇌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26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의 발언을 직접 반박한 데 이어 28일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재벌 비판에 가세했다. 재계는 당혹감…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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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방의대 뽑을때 지역할당 의무화
앞으로 지방대 의학계열(의대 한의대 치과대 약학대)은 지역 출신 및 저소득층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뽑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기회균형전형’ 선발 비율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대학은 정부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28일 교육…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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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학생 이미 15∼30% 뽑아… 절반까지 늘려야 효과”
새 정부의 지방 의대 입시정책 변화 및 대입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정책은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 복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철학은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실제 추진할 정책을 최종 결정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강조하고 있다. 25일 진행…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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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김영춘, 행자부-김부겸… 전-현직 의원 최대 5명 입각 전망
청와대는 후속 장관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26일 “복수의 후보자를 추려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후보자에게는 검증 관련 기초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현직 국회의원 중 최대 5명가량이 입각할 가능…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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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업무보고, 자료 유출로 무기 연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오후 예정됐던 국민안전처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보고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정치행정분과위원회의 안전처 보고가 무기 연기됐음을 알린다”며 “사유는 국민안전처 업무보고서가 분과위원…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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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에 전세 든걸로 생각” 회계 투명성 솔선수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세를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라”란 이정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말에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활동에 대한 비용은 대통령 월급에서 부담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눈먼 돈’으로 꼽혀온 특수활동비에…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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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본료 폐지 업계상황 고려” 속도조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통신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 대해 정부는 당장 추진하기보다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부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안…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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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협의 없이 兆단위 사업 덜컥 발표… 재정 감당할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각 부처가 공약 이행 방안을 본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조 단위의 예산 집행 계획이 잇달아 쏟아지고 있다. 누리과정 국비 지원, 사병 월급 인상 등 대부분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사안들이다. 이르면 6월 발표될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늦어도 9월 나오는 …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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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통합과 재도약 날개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겸 패럴림픽 관련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평창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고, 국민들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으로 파…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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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부터 올해 특수활동비 53억 줄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청와대는 올해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53억 원 줄여 이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쓰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수…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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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내년부터 전액 국가가 부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정치권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분담 비율을 둘러싼 논쟁을 반복해 왔고 올해 예산은 중앙정부가 41.2%(8600억 원)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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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염병 막을 권역별 센터 4, 5곳 신설
지난해 11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남 해남군의 농가에 역학조사관들이 급파됐다. 도살처분 담당자들이 인체 감염 시 치사율이 62.5%에 이르는 AI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복 착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질병관리본부에서 출발한 조사관들…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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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3년만에 부활… 안전처 해체 수순
정부와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6월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部) 승격,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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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30년까지 140조… 신재생에너지 투자 25% 확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5/25/84551131.1.jpg)
[단독]2030년까지 140조… 신재생에너지 투자 25%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25%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14년간 모두 140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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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최영해]감사원장 黑역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5/24/84531425.1.jpg)
[횡설수설/최영해]감사원장 黑역사
노태우 정부 마지막 해인 1992년 8월 감사원장을 연임한 김영준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옷을 벗었다. 연임 6개월 만에 물러났으니 군부정권에서 문민정부로 권력이 바뀐 것을 실감케 했다. 헌법 98조 2항은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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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감사, 당장 오늘내일 가능한게 아니다”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에 대해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감사를 지시했지만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채 고심하는 모습이다. 절차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바로 감사에 착수할 경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공익감사 청구가 …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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