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委 24일 기재부 등 7개부처 업무보고 받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22개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실현 가능한 대선 공약을 걸러내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짜기 위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24일 오전 7시 반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
- 2017-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경제 재도약 위해 규제 과감히 없애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고 있다. 산업 현장에 귀 기울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신속하게 푸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최근의 글로벌 경기 개선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몇 년간이 한국 경제에 산적한 문제를 과감히 해…
- 2017-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정위, 삼성물산 위장계열사 의혹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4대 재벌에 대한 엄격한 조사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향후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0…
- 2017-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정자문위 ‘40일 속도전’… 김진표 “완장 찬 점령군 행세 말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 비전을 정리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닻을 올렸다. 김진표 위원장은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달리 작은 규모로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며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자문위 차원에서 마련하고 7월 초에…
- 2017-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 생각은/이준서]우정사업본부, 자율책임 경영체제 필요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5/23/84510165.1.jpg)
[내 생각은/이준서]우정사업본부, 자율책임 경영체제 필요하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택배업체가 어디일까. 또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은 어디일까. 아마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체국”이라 말하면 이내 “아, 맞다. 우체국!”이라고 수긍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는 곳은 우체국이지만, 그 우체국을 통합 …
- 2017-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토지수용양도세 물납제 폐지 재고해야
국가가 공공사업 등을 이유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제는 현금 대신 채권으로 낼 수 없다. 물납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가가 채권을 현금화하는 부담과 양도세 물납자와 기타 국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 간의 형평 그리고 저조한 제도 이용률 때문에 제도를 …
- 2017-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형연 신임 靑법무비서관은… 진보 판사연구모임 간사 맡아 사법개혁 주장
김형연 신임 대통령법무비서관(51·사법연수원 29기·사진)은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헌법재판관 6명의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서 김 비서관 발탁은 앞으로 사법부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 많다…
- 2017-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장관-검찰총장은 외부수혈로 개혁 드라이브 걸듯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에 각각 현직 검사인 이금로 인천지검장(52·사법연수원 20기)과 봉욱 서울동부지검장(52·19기)을 임명한 배경은 ‘돈 봉투 만찬’ 사건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 발탁 등 파격 인사에 따른 검찰 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려는 것…
- 2017-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장남 발인한 날도 출근해 정책발표 준비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동연 아주대 총장(60)은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정부에서 항상 중용된 정통 경제관료이자 고졸 신화 주인공이다. 충북 음성군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홀어머니와 세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덕수상고를 졸업한 만 17세 때 한국…
- 2017-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호남 명문가 출신 장하성 정책실장 ‘안철수 멘토’에서 문재인 정부 설계자로
21일 대통령정책실장에 임명된 장하성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안철수 사람’으로 꼽혀온 인사였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장 정책실장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했고 2014년 7월까지 안 전 후보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소장을 …
- 2017-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하성 “두들겨 패는 재벌개혁 곤란…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새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대통령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각각 지명하면서 새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일자리 창출은 김 후보자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기업 구조개혁은 장 실장과 김상조 공정거…
- 2017-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안보실장에 軍아닌 통상전문가… 외교로 북핵 풀겠다는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인선을 통해 안보실을 중심으로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통상,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북핵 문제 등을 다룬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
- 2017-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제부총리에 ‘흙수저 신화’ 김동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60)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내각 및 청와대 인선 브리핑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만들어내는 게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
- 2017-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교부 70년 유리천장 깬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사였다.” 문재인 정부 첫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62)가 21일 지명됐다. 그동안 외교안보라인 인선 명단에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인물의 깜짝 발탁이자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이어 ‘유리천장’을 깨는…
- 2017-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성과연봉제 없애면 철밥통 공공개혁 물 건너갈 것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점수를 줄이거나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주자 때인 3월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에서 “분명히 약속한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이뤄진 양…
- 2017-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서 확대해 4대그룹 집중감시… “재벌 해체는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말랑말랑해지지 않았다.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태세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과거 공정위 조사국보다 기능이 강한 ‘기업집단국’을 …
- 2017-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이르면 내년 단계 폐지
이르면 내년부터 중학교의 중간·기말고사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학부모 사이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큰 관심사였다. 18일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 분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정부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뿐 …
- 2017-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환자 외출 마음대로, 문병 제한 있으나마나… 제2메르스 무방비
16일 오후 9시 서울 마포구의 한 병원. 환자 6명이 병원 앞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평소에도 흡연 공간으로 쓰이는지 건물 외벽 여기저기에 담뱃불 자국이 선명했다. 바로 근처 편의점 파라솔에서도 환자 2, 3명이 담배를 피웠다. 편의점에는 환자복을 입은 채 소주와 맥주를 …
- 2017-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교육 줄이고 ‘공교육 살리기’ 시동
중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를 포함한 일제고사 형태의 시험이 없어지면 학생의 학업 부담 경감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과목 사교육이 줄어들고 수업 풍경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중학교 공교육 살리기와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을 연계하는 새 정부 교육 개혁의 한 축이…
- 2017-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동에 부는 ‘특허 코리아’… ‘지식재산 행정 한류’ 물꼬 텄다
한국의 특허행정 시스템이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에 450만 달러(약 51억 원)에 수출됐다. 특허청 직원들이 현지에 파견돼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UAE의 특허 관련 민원인들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특허 업무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신속히…
- 2017-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