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전략프로젝트 3개 사업단 출범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성장동력 확충 및 사회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미세먼지·탄소자원화 국가전략 프로젝트 3개 사업단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사업단장 3명을 각각 선정한 뒤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인공지능 사업단장에 고려대 박재득 교수, 미세먼지 사업단장에 한국과학기술…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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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때 청소년에 투표권 달라”
19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청소년들이 대선 후보에게 ‘10대 교육 정책’을 처음으로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오디세이학교 학생 71명은 1일 △청소년 선거권 부여 △입시 경쟁 완화 △특목고 축소 등 10가지 정책을 요구했다. 오디세이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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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천호성]‘FTA 태풍’ 축소에만 급급한 산업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5/01/84151563.1.jpg)
[기자의 눈/천호성]‘FTA 태풍’ 축소에만 급급한 산업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을 찾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손질(reform)하겠다”고 하자,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은 고조됐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이 아닌 ‘개선’의 의미”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파장을 경계했다. ‘진실의 순간’은 2주도 안…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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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진단]‘장관급’ 中企정책 부처가 되려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4/30/84150835.1.jpg)
[데스크 진단]‘장관급’ 中企정책 부처가 되려면
요즘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을 만나면 온통 새 정부의 ‘중소기업부’ 신설 여부가 화제다. 중소벤처기업부(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소기업부(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창업중소기업부(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중소상공인부(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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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지원에 감사” 김영석 장관, 中정부에 서한
해양수산부는 김영석 해수부 장관(사진)이 19일 리샤오펑(李小鵬) 중국 교통운수부 장관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 장관은 서한에서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샐비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세월호 인양이 가능했으며 교통운수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에 감사한…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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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등 동남아, 농식품 수출시장 부상”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식품제조업 종사자가 매년 10% 넘게 증가하고 베트남 등 새로운 농식품 수출시장이 열려 식품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동아일보,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A모닝 포럼―국내 먹거리 산업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서 김재수 농림…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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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 트레인’ 타고 봄이 활짝 핀 농촌 속으로
강원 철원군으로 떠나는 농촌여행에는 두 가지 재미가 있다. 하나는 깨끗한 자연을 느끼며 ‘오대쌀’ 등 지역 특산물을 수확하고 두부를 직접 만들며 농가 체험을 만끽하는 것이다. 여기에 비무장지대(DMZ)를 둘러보는 ‘안보 생태 관광’까지 즐길 수 있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학교 …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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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보물섬 프로젝트처럼 특화된 킬러콘텐츠 만들어야”
“국내 관광은 최고의 경제 활성화-복지 프로젝트”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기관의 면면만 봐도 국내 관광 활성화가 국가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관광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경제정책),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관광자원), 농림축산식품부(농촌관광), 산업통상자원부(서비…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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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실 요금 게시 의무화… 더 받을땐 미리 알려야
앞으로 이발소나 미용실은 봉사료, 재료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에게 실제로 받는 요금표를 영업장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요금표에 적힌 가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을 때에는 손님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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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경 고리원전본부장 “원전 사고 알고 보면 경미한 수준… 방사능 유출 공포감 갖지 마세요” 강조
냉각재 누설, 격납건물 철판 부식….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이하 고리원전)가 최근 잇단 안전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부산 기장군을 비롯한 고리원전 인근 주민은 불안해하고 반핵·탈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누구보다 고리원전에 대한 애정이 깊다고 자…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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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활용한 첨단 기술이 최고의 ‘정책 도우미’로 뜬다
2004년 지진해일(쓰나미)로 수마트라 섬 연안에서 수십만 명이 숨진 인도네시아. 그 수도인 자카르타는 여전히 몬순(장마) 때마다 홍수를 겪는다. 그때마다 주민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도로 침수 상황 등을 공유한다. 효율적인 홍수 피해 경보시스템 개발…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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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비니에미 OECD 사무차장 “정부 단독으로는 사회문제 해결할 자원도 능력도 없어”
“이제 모든 정부는 단독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자원과 정보, 능력이 없습니다.” 마리 키비니에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사진)은 17일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정부는 내부에서 우선과제와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왔지만 이제 이 방식은 …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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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정책 파트너”… 民官 손잡고 탁상행정 넘어선다
30년 이상 된 공장이 밀집한 인천 서구 가좌동 일대 주안국가산업단지. 2년 전까지만 해도 보도블록은 깨지고 가로등은 드문드문 서 있는 데다 불법 주차 차량들이 길가를 점령했다. 해가 지면 지나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청년들은 단지 내 공장 취업을 꺼렸다. 지금 주안산단에서 이런…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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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최영해]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자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4/18/83910984.1.jpg)
[횡설수설/최영해]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자리
청와대의 경제금융비서관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산하 6개 비서관 가운데 선임으로 경제계에선 ‘왕비서관’으로도 불린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핵심 경제부처를 총괄하면서 굵직한 경제정책을 주무른다. 기획재정부에서 잘나가는 1급(이사관) 관료를 뽑아 쓰고 차관으로 승진시…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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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즉시 최고 등급 경보… 특전사 긴급 투입
올해 10월부터는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마자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등급으로 격상되고, 특전사 병력이 도살 처분 현장에 긴급 투입된다. 5년 내 세 번 AI나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를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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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모창환]독립적 사고조사위원회 신설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4/13/83832761.1.jpg)
[내 생각은/모창환]독립적 사고조사위원회 신설해야
세월호 참사 같은 교통재난 방지를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수단 통합적인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가 필수적이다.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분야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고 또 그 조사가 해당 부처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종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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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돼도… 박근혜 前대통령 정부 핵심정책 ‘창조센터’ 대폭 손본다
4차 산업혁명이 19대 대선의 주요 이슈로 자리매김하면서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혁신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과 손잡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탄핵된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대…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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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계’ ‘꿀벅지’ 방송서 쓰지마세요
“살결이 야들야들해 보이는데 상당히 경기를 억세게 치르는 선수….”(여자 유도경기를 중계하는 해설자의 발언)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하러 왔는데 가시나들 떠들면 정신 사납다. 얼른 내보내라.”(드라마 대사) 실제 방송에 나온 성차별적인 말들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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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시간대 주차난 해소하자”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 유료개방 허용
앞으로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아파트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보안, 교통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 문제로 허용…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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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의 뉴스룸]서울시교육청의 참 ‘신통한’ 인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4/07/83736918.1.jpg)
[임우선의 뉴스룸]서울시교육청의 참 ‘신통한’ 인사
서울시교육청은 참 신통한 곳이다. 특히 ‘인사(人事)’와 관련된 것이 그렇다. 시교육청에는 괜찮은 자리가 난다 싶으면 항상 ‘내정설’이 도는데 신통하게도 딱 들어맞는다. 지난해 10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비서실장 조현우 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을 때다. 믿을 만한 시교육청 관…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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